2015년 민중총궐기. 이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경찰 129명이 다쳤다.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위 현장에 투입된 이 젊은이들은 6만 8천여 명의 폭력시위대에 맞섰다. 시위대는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비롯한 흉기를 휘둘러댔고, 심지어 신문지에 불을 붙여 경찰버스 주유구에 집어넣으려던 사람도 있었다.

경찰 129명 부상, 차량 52대 파손, 재산 피해 3억 2천만 원. 불법과 폭력을 저지르는 이들이 법과 질서를 수호하려던 경찰에게 입힌 피해다.

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사람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다. 감옥에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고, 불법 및 폭력 행위를 유도했다. 이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년째 수배중이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고? 민주당 당 대표실에 있었다. 지난 12월 18일, 이영주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이 민주당 사무실로 난입했고, 당사 9층 당 대표실을 점거했다. 그리고 수일간 단식농성을 했. ‘한상균 석방’, ‘수배 해제’, ‘근로기준법 개혁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말이다.

2년째 수배중인 범죄용의자가 당당하게 집권여당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서 요구사항을 외쳤던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뭘 했냐고? 체포 계획이 없었다. 충돌 우려가 있어 진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측에 결례가 걱정되기도 했단다. 궁색한 변명이다.

젊은 경찰 129명의 부상에 책임이 있는 이 용의자를 지난 2년 동안 방치해둔 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당당하게 세상에 나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 용의자를 충돌 우려나 결례 때문에 체포하지 않았다는 건 헛웃음이 나오는 궤변이다. 강도 강간 살인 용의자도 충돌 우려가 있거나, 체포중 결례가 될 수 있는 장소에 숨어들면 체포를 포기할 건가?

당 대표실을 무단점거 당했는데, 민주당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다. “민주 세력인 우리가 그들을 내쫓을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었다. 그렇게 당 대표실을 빼앗긴 채 손놓고 바라보고만 있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용의자를 보호하는 게 언제부터 ‘민주 세력’의 도리였나? 그동안 민주당이 강조하던 ‘민주 정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범죄용의자에게 당 대표실을 빼앗기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던 이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다. 하긴,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취임인사차 수배중이던 이영주 사무총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었다. 집권세력이 이러는데, 검찰과 경찰이 어찌 감히 법집행을 하겠나.

“이게 나라냐?”며 정상화와 적폐청산을 외치던 이들이 정권을 잡았다. 그렇게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모든 게 거꾸로다.

경찰 지시를 무시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어 돌진하던 불법 시위자에게 물대포를 쐈다가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관련 경찰들을 재판장에 세우겠단다. 여론 눈치가 무서워 그 흔한 진압봉 하나 들지 못하고 방패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서 시위대의 흉기를 막아서는 경찰들이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다. 불법행위로 공동체에 해를 입힌 폭력시위대는 피해자이자 민주투사로서 미화되고 있고, 이를 주도한 범죄용의자는 집권세력에 의해 ‘영웅’으로 모셔지고 있다.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지니던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정의가 상실된 것만으로도 비통한데, 악이 정의로서 미화되고 떠받들어지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집권세력의 진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정의가 되고, 정당한 법 집행이 악으로 전락하는 나라. 이 나라는 더 이상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