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이 23일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력의 고도의 격동 상태 운영’이라는 두 가지 액션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진=노동신문]

[22일만에 나타난 김정은, "국가무력건설, 핵전쟁 억제력 강화" 선언]

지난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에 나타나 유고설을 잠재웠던 김정은이 다시 22일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나 “핵 전략무기를 격동상태(정세 따위가 급격하게 움직이거나 변하는 상태)에서 운용하고 포병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를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오전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날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력의 고도의 격동 상태 운영’이라는 두 가지 액션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북한 국방과학원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며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고, 뒤이어 김정은이 년말 전원회의에서 “세상은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었는데, 김정은이 또다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SLBM 시험발사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본격 실전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전략무력의 고도의 격동 상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부터 실험 및 개발을 해 온 새로운 전략무기들을 배치함에 있어 새로운 부대를 조직 편성해 위협적 외부 세력에 대한 억제능력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상시 도발 태세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던져 준다.

▲ 북한이 지난 10월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김정은, 무력시위 임박… SLBM 발사 유력]

북한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압박에 코로나19까지 북한내에 확산되면서 사실상 ‘로키’를 유지해 왔으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 및 미국 대선에의 본격적 개입을 꾀하면서 관심을 끌고자 하는 측면에서 태도를 돌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이번 발표는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젠 미국이 양보하여 대북제재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협상에 나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미국이 제시하는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에는 관심없고 본격적인 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미 협상을 본격화하기 위해 김정은은 한마디로 ‘미국의 콧털’을 건드리기 위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가장 먼저 ‘북극성-3형(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실전발사가 유력해 보인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0월 북극성-3형 SLBM을 바지선에서 시험 발사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이를 직접 이번에 새로 건조한 잠수함(3000t급)에 실어 수중에서 고각(高角) 발사해 최대 사거리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극성-3형 SLBM이 주일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괌 미군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북극성-3형 SLBM 도발 가능성이 큰 이유는 바로 김정은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말했기 때문이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이 핵을 장착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아무리 선제타격을 통해 본토가 초토화되더라도 이미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격(Second Strike, 핵 보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극성-3형 SLBM의 실제 잠수함 발사가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북극성-3형 SLBM 도발과 함께 같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고체엔진을 장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북한은 그동안 액체연료를 사용한 ICBM발사를 해 왔으나 약체 연료 사용 ICBM은 발사 준비를 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곧바로 미국의 인공위성에 노출되어 왔다. 만약 실제상황이라면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동안에 피격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북한은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 개발에 집중해 왔다. 한마디로 배터리처럼 미사일에 이미 부착되어 있는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발사명령이 떨어지자 마자 발사대에 세우면서 곧바로 발사할 수 있어서 그만큼 미국의 타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ICBM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직접 도발까지는 안가더라도 김정은이 신형 ICBM용 고체엔진 제작 현장을 시찰하거나 엔진 연소시험을 참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어찌되었던 SLBM이나 ICBM모두 미국이 북한에 경고하는 레드라인에 해당된다.

['무조건 대북 제재 해제' 손짓하던 청와대는 당혹감에 빠져]

한편 김정은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력의 고도의 격동 상태 운영’이라는 두 가지 액션플랜 제시에 대해 가장 당혹스러운 곳이 아마 청와대일 것이다.

김정은이 말한 ‘전략무력의 고도의 격동 상태 운영’의 첫 번째 타겟이 바로 남쪽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포병화력의 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 초대형 방사포 등 대남타격 신종무기 전력화의 ‘최종 승인’으로 지난 해부터 3월말까지 16차례의 도발을 통해 대남 신종무기를 테스트 한 것이고 이를 이젠 실전배치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F-35A등이 배치된 군 기지들과 계룡대 등 남쪽의 표적지점을 향한 포병전략의 완성을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5.24제재 해제 조치를 단행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제의를 일언지하에 일축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미국과의 대화도 안하는데 한국정부와 대화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독자적인 남북 협력’ 제의를 했지만 전혀 반응도 없었던 것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미북간 대화 속도에 관계없이 남북간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까지 깡그리 무시해 버린 것이다.

특히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나서 “대북 제재의 적극적 해석”을 주장했음에도 북한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의 반발만 사게 된 것이다.

여기에 임 전 실장이 “핵무기 개발과 재래식 무기 개발은 구별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일상적’ 군사훈련에 대해 묵인하려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대미 핵무력 강화 방침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더욱 머쓱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청와대는 24일의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결과를 분석 중”이라는 메시지만 낸 것이다.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모든 대북정책들이 북한과의 교감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반증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대북정책을 펼쳐 나가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중간 패권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 후반부에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2022년 대선, 사실상 2021년 정국 장악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태가 지속되거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이러한 것들이 곧바로 문재인 레임덕으로 연결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대통령이 아닌 대선후보나 야당에게로 넘겨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만약 북한이 진짜 SLBM이나 ICBM을 도발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입지를 완전히 소멸시킬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향해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하더라도 이에 반대하거나 제지시킬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시책이라 할 수 있는 ‘남북평화체제 정착론’은 주장할 근거를 잃게 되고, 더불어 대북제재 완화론 역시 더 이상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북한이 SLBM이나 ICBM도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북관계 진전의 모멘트를 전혀 진전시킬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이번 5.24제재 해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드러났지만 미국의 동의없는 대북관계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큰소리를 쳐도 현실적으로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북한도 이를 뻔히 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국은 이미 대선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미북간 대화 진행도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 대선이 끝나는 시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휴지기로 접어들어야만 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 한 축 역시 문을 닫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국면전환 역시 불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핵심 공약이었던 남북간 평화체제 정착은 완전히 물건너 가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알면서도 풀어나갈 방법이 없다.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주석을 움직여 북한문제를 풀어나가려 했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더더욱 암담한 것은 앞으로도 시진핑 주석을 통한 대북문제 진전은 사실 전혀 가망성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미중간 관계 악화는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대북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과의 원만한 대타협을 위해 북한카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 말은 곧 북중관계 역시 미중관계의 부속 아젠다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인 것이다.

중국도 사실상 이를 시인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미-북 간 소통과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 레드라인 넘으면 미국의 공격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이 만약 SLBM이나 ICBM도발을 함으로써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단 지금 예상으로는 북한이 빠르면 오는 6월중 이러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는 북한의 도발을 가리켜 '예고된 살인(殺人)'과 같다고 평가했다. “이때다 싶으면 즉각 행동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지거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곧바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을 당황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김정은의 그러한 전략을 간파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그러한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신문이 ”미군이 한반도 인근에 병력을 집중시키는 이유“에 대해 정세분석을 한 적이 있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미군이 한반도 주변에 병력을 집결시키는 이유? (5월 18일)]

[관련 영상: [Why Times 논평 431] 미군이 한반도 주변에 병력을 집결시키는 이유?]

여기서 이미 분석한 바 있지만 지금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미 언급했던 3척의 항공모함 군단이 태평양에 배치된 것과는 별개로 아메리카 강습상륙함도 사세보항에 대기중이고 탄약보급함 워싱턴 챔버도 함께 사세보항에 닻을 내리고 있다. USS복서(CV-21)도 태평양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오키나와 해병대 역시 2만 여명이 대기중이다. 부산과 진해에는 사전배치전단이 입항해 있으며, 탄약선도 진해항에 정박중이다. 언제든 명령만 떨어지면 곧바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언제든지 실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북한 때문이다.

지금의 군사대응 태세라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SLBM이나 ICBM발사 원점에 대한 폭격 뿐 아니라 더한 군사적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 한반도 인근에 대한 군사적 대비는 김정은에게 미국의 대선에 개입해 장난질 하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만약 도발을 감행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전복도 각오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로 여겨진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엔 다르다.

김정은이 이 점을 간과한다면 정말 큰 코 다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