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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6 16:18:59
  • 수정 2020-03-06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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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친서 [사진=뉴시스]


3월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하여 공개된 ‘옥중서신(獄中書信)’을 통하여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를 놓고 항간에서는 구구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이해당사자(利害當事者)들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한국 고유(固有)의 전통문화가 여기서도 판을 벌이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옥중서신’에 담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다음의 세 가지 요구가 담겨 있다.


첫째로는, 문재인(文在寅) 씨가 대통령으로 이끌고 있는 현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한 마디로 다가오는 4.15 총선거에서 반드시 패배시켜야 할 사악(邪惡)한 정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4.15 총선거가 갖는 시대적 사명은 오로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번 4.19 총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될 ‘거대 야당’의 존재가 필요한 데 지금 이 나라의 상황에서는 그 같은 ‘거대 야당’은 ‘미래통합당’ 뿐이라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무기력’할 뿐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有不利)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등 마땅치 못한 행적(行績)의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미래통합당’만이 문재인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보여준 부정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보수의 외연(外延)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정하여 일단 면죄부(免罪符)를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셋째로, 4.15 총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장래가 염려가 되어서 태극기를 들었던 (국민) 모두”가 그녀가 ‘기존 거대 야당’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하나로 힘을 합쳐 달라”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3월 4일자 ‘옥중서신’은 그 수취인(受取人)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으로 되어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에게 ‘통합’이나 ‘단일화’를 주문하지 않았다. 그녀가 주문한 것은 “태극기를 들었던 모든 국민들이 좌고우면(左顧右眄)함이 없이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투표를 함으로써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손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룩해 달라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주문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하여 “문재인 정권의 심판”이라는 시대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총선을 통하여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문 정권의 심판을 추구하는 반정(反正) 정치세력이 단순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왜냐 하면, 이번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가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 직을 고수하는 선택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반정 입법에 대하여 그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저항하리라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 같은 거부권 행사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으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반정 세력이 2/3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지금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그동안 정치∙경제∙사회 등 내치와 외교 및 안보 등 국정의 전반적 영역에서 거듭되어 온 실정(失政)과 비정(秕政)에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 극에 이르고 있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번 4.15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패배는 사실상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 반전(反轉)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아직도 상존(尙存)하고 있다. 그것은 야당이 분열되어 표를 분산시킴으로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어부지리(漁父之利)를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야권(野圈)의 형편은 ‘미래통합당’ 외에도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 및 ‘친박신당’ 등으로 4분5열 되어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공개된 뒤에도 서로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입각한 주장들을 고수하고 있어서 투표일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그들이 말하는 ‘통합’이나 ‘후보 단일화’는 성사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제는 정말 남은 시간 여유가 없다. ‘미래통합당’과 애국 시민 단체들은 정치권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통합’이나 ‘후보단일화’ 논란에서 단호하게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이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던진 화두(話頭) 대로 유권자들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몰표를 던짐으로써 해결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해야 한다.


‘미래통합당’과 ‘태극기 시민 세력’ 앞에는 지금 더 시급한 당면의 과제가 부상(浮上)하고 있다. 이미 대세(大勢)에 몰린 정부∙여당이 과거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이 했던 것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거 부정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금 항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합세하여 감행할 여러 가지 선거부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사전투표’와 아울러 ‘부정 투표지’에 의한 ‘부정투표’ 그리고 ‘전산 장치’ 조작에 의한 ‘개표 부정’ 등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 둘 문제가 있다. 이같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정선거 유형에 대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법 개정과 같은 입법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은 시간 관계로 사실상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감시 기능의 작동을 최대화하고 동시에 유권자들에 대한 계몽 차원의 홍보와 선전 활동을 통하여 국민적 차원에서의 감시와 고발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뿐이다. 예컨대, 선거법상의 투∙개표 정당참관인 제도를 최대한 활성화하고 동시에 유권자들의 투개표 관람권을 최대한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사전투표’에 수반되는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 가급적이면 사전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계도 활동과 아울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중국인’들이나 ‘조선족’들에 의한 부정선거 음모를 사전이나 아니면 투표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지체함이 없이 다양한 ‘태극기 시민 단체’들과 협의하여 범국민적으로 통합된 ‘공명선거 추진 부정선거 감시 기구’를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그물망처럼 엮어진 하부 조직을 구축하여 공명선거에 관한 국민 계몽과 다양한 선거부정 방지 및 고발 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래통합당’이 먼저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통합당’이 즉각 ‘태극기 시민 단체’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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