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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금 ‘자화자찬’ 할 때입니까? - 반성은 할 줄 모르고 자화자찬만 가득한 대통령과 집권여당 - 강경화-추미애-박능후.... 현실 무시한 자화자찬 - 메르스때보다 나아졌다는 문재인 정부? 오히려 후퇴했다
  • 기사등록 2020-03-04 10:13:03
  • 수정 2020-03-04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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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끝없는 자화자찬, 제정신인가?]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내뱉는 자화자찬에 국민들의 억장은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


대통령의 습관성 자화자찬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것이지만 우한폐렴 사태에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에 비하면 투명하게 모든 정보가 국민에 공개되고 있는 것은 좋아진 점”이라고 정부 대응을 자화자찬했다.


이어진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가관이다. 대통령은 신임 간호장교들에게 “(대구로) 보내게 돼 안쓰럽고 미안하다”고 했다. 이게 대통령으로써 할 말인가? 대구가 사지(死地)라도 되는가? 그들이 죽으러 그곳에 가는 것인가? “당신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말해야 정상 아닌가? 자화자찬에 이은 말실수가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도 “신천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며 “세계가 인정하듯이 필요한 만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강화해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치료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자랑질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허리를 숙여야 할 때이지 저렇게 고개 쳐들고 자랑할 때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우한폐렴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저럴 수 있을까?


끝없는 중국 사랑과 무능력한 대처로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저렇게 고개를 쳐드는 것일까?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그 말대로 가고 있는가?


하기야 대통령은 경제부문에 있어서도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심지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경제 규모도, 소득도 사실상 후퇴한 것이다.


“반성은 할 줄 모르고 자화자찬만 가득한 대통령”. 그래서 우한폐렴에 대해서도 한번도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은거다. 왜? 우한폐렴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자화자찬


생각할수록 국민들을 열불나게 만드는 이 중의 한 사람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다.


강경화장관은 2일 "중국인 입국자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인이 91개 국에서 입국 제한 조치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중국에선 한국민의 집 대문이 각목으로 봉쇄되는 일까지 발생하는데도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하순에는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심지어 격리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태연히 유럽에서의 일정을 계속했고, 심지어 26일엔 영국에 가서 영국 외교장관과 만나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강 장관은 귀국하면서 "한국의 능력을 믿는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말했다. 유럽 출장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여러 주요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취하는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상대국 협조를 요청할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렇게 “국제사회가 한국의 능력을 믿고, 상대국에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지금 우리 국민 1200여명이 세계 곳곳에서 격리당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뿐인가? 베트남은 ‘한국인 입국제한’에 대한 강경화 장관의 항의 전화를 받은 바로 다음날 베트남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착륙을 불허해서 회항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강 장관은 “외교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고 “각국이 자체 평가에 따른 조치에 대해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라고 한다. 속이 뒤집어질 일이다.


강장관은 여기에다 '방역이 취약한 나라가 입국 금지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여행객의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확진자가 4000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을 '자신감 없는 후진국'으로 취급하면서 잘못을 모면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방역 취약국'으로 언급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청와대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펼치겠다며 '주요 파트너'로 꼽았던 국가들이다.


외교부장관이 그렇게 ‘방역후진국’이라 막말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나라들과 어떻게 외교를 해 나갈지 그 후가 궁금해진다. 자화자찬하려다가 말이 꼬인 것이고, 그 말들이 국익과는 정반대로 가도록 한 셈이다. 입이 방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화자찬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간 한국의 조치는 상당히 과학적, 객관적, 실효적이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날마다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국가들이 늘어나고 “한국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이런 국면을 초래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1도 없다.


지금 중국 경유자 입국을 차단한 나라들은 '방역 모범국'이 됐다. 지난달 7일부터 중국인 유입을 전부 차단한 대만을 보라. 현재 대만의 감염자는 불과 42명이다. 대만은 대중국(對中國) 교역액이 우리 두 배인데도 과감하게 문을 닫았다.


베트남은 어떠한가? 지난달 1일부터 중국과의 모든 교류를 전면 중단했다. 그리고 지금 감염자는 불과 16명이다.


중국에 수출 대부분을 의지하는 몽골, 5000㎞ 국경을 맞댄 나라지만 과감하게 중국과의 모든 교류를 차단했다.


반면 중국에 문을 활짝 연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는 우한폐렴 감염자가 급증한다. 이것이 뭘 말해 주는가?


그럼에도 외국인 입국관리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은 ‘잘하고 있다’고 한다. 뭘 잘했다는 것인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화자찬


박능후 장관의 무능은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무능하다보니 내뱉는 말도 수준 이하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달 26일, 우한폐렴 확산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지금 단계에선 어떤 근거도 없는 이야기"라면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면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라고도 했다. 더 말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럼에도 박능후 장관은 1일에도 "코로나19(우한폐렴)가 대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며 "당초 우려했던 빠른 속도의 전국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잘 대응해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스크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메르스 때보다 낫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자화자찬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한폐렴에 대한 정부 대처가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때보다 더 나았다”고 말하는 점이다.


대통령부터 장관들,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친문 셀럽들까지 고루 주장하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그래서 메르스때 사망자가 얼마나 나왔는가? 사망자 38명, 확진자 186명, 누적 격리 인원 1만6693명이었다. 당시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것은 초기 메르스의 감염력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 동선(動線) 파악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 당시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었던 최고의 숙주(宿主)는 엉망인 우리의 보건 체계였다'고 했다. 그래서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그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메르스 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백서도 냈고, 의료체계도 개선된 지금 우한폐렴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3월 4일 0시 현재 현재 사망자는 32명, 확진자는 5186명이다. 격리인원은 그야말로 파악 불가능이다. 이 수치도 끝이 아니다.


메르스 때보다 더 나아진 것이 뭐가 있는가? “박근혜 때 우한폐렴이 발생했다면 이보다 더 했을 것”이라고? 그 유명한 공지영이 했다는 말이다. 기가 안찬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 공급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 오죽했으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을 금기로 여기는 듯하는 대통령마저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겠는가?


대통령부터 집권여당, 그리고 민주당이 장악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방역 기본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이렇게 악화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엉뚱한 삿대질을 한다.


국내에 우한폐렴을 들여온 것도 우리 국민 탓이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것도 국민 탓이다.


다시 한 번 묻자. 우한폐렴에 대해 중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날은 지난해 12월이었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 중국에 우한 폐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처음 나온 시기는 2020년 1월 14일이었다.


그리고 20일 장하성 주중대사는 “어제(19일) 중국에서의 환자가 총 200명이 넘었다”며 “우한을 벗어나 베이징과 선전에도 환자가 발생했으며 해외에서도 태국과 일본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지인데 그 점에서 보면 한국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국내에서도 중국인 여행객 환자 1명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가타부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고도 1주일이나 지난 26일, 대통령은 “정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렇게 정부가 우물쭈물 하던 그때에 빅데이터 분석결과 폐렴으로 인해 봉쇄되기 전후로 우한을 빠져나간 거주자 500만 명 가운데 6430명이 한국을 향했다. 우한폐렴의 국내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리고 27일, 대통령은 처음으로 우한폐렴과 관련해 최초 발생지인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골든타임은 지나고 있었다.


그렇게도 세월호 7시간을 문제 삼던 문재인 정권은 정작 ‘제2의 세월호’인 우한폐렴 사태에 대해 뭐라고 할 것인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말, 대통령은 귀담아 들으라!]


문재인 정권 전체가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말이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우한폐렴 발생 이후 쪽잠을 자 가면서 방역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다. 매일 국민들에게 브리핑하고 또 우한폐렴 대처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 성실함과 솔직함에 국민들도 신뢰를 보낸다.


그런데 정은경 본부장이 얼마 전 이런 말을 했다.


"방역당국이 고생한다고 조명해주시는 것은 감사하다. 하지만 개인에게 관심이 쏠리거나 미담으로 포장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칭찬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지라도 입을 꾹 다물어야 한다. 지금은 온통 방역에만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정은경 본부장의 이 말은 가슴에 와 닿는다. 그것이 공직자의 자세요, 전투에 임하는 전사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하 공직자들, 특히 집권여당 사람들.... 지금 정은경 본부장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지금 자화자찬 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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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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