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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정권의 좌파적 본능 표출된 ‘대구봉쇄’ 발언 - "눈물짓는 국민 없게 하겠다"는 허망한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 ‘대구봉쇄’, 단어 뜻 몰랐거나 반발 거세자 화급히 폐기. 둘 중 하나 - ‘대구 최대 봉쇄’, 실수가 아닌 문재인 정권의 본심을 표출한 것
  • 기사등록 2020-02-26 10:49:32
  • 수정 2020-02-26 1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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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 19 대응 현장점검을 마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대구 최대 봉쇄’, 실수가 아니었다!]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당·정·청회의에서 “대구·경북에 통상적인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이 발표했다. 브리핑 시간은 25일 오전 9시였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봉쇄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정도 행정력 활용을 검토 중인데 국무회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우선 대구·경북 지역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으며 미래통합당도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중국 봉쇄는 못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봉쇄를 들먹인다"고 맹비난을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어 "우한 코로나에 제대로 대책 마련도 못하는 당정청이, 이제는 일말의 조심성과 배려심도 없는 절망적 형국"이라면서 "이동 등에 있어 일정 정도의 행정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강제적 통제를 전면 배제하지 않았음을 암묵적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이 중요한지 국민의 생명이 중요한지 묻고 있다"며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왜 그토록 쓰지 말라 하는지, 왜 아직도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차단하지 않는지 묻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반발이 격렬하게 일어나자 민주당은 발표 30여분 만에 "지역 봉쇄가 아니다"라고 급히 진화에 나섰다. 그리고 즉각 대책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두 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 10분에야 '수정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기껏 해명한다면서 하는 말이 "보건 당국에서는 전문용어로 '봉쇄'와 '완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지역 이동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부인한 것이다.


홍 대변인은 또 "오해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나가는 건 지역사회에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면서 '지역 봉쇄'라고 표현한 언론에 문제가 있다는 듯 책임을 회피했다. 이러한 엉뚱한 궤변식 해명에 파문이 더욱 확산되자 급기야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대한의 봉쇄 정책'은 지역적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게 지시한 데. 이어 오후 대구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 다시 한 번 해명 말씀을 드린다"며 "최대한의 봉쇄 정책은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하루에 두 번 해명한 것이다.


[‘대구봉쇄’, 단어 뜻 몰랐거나 반발 거세자 화급히 폐기. 둘 중 하나]


‘대구 봉쇄’. 이 발언이 그저 홍익표 대변인의 실수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분명히 당정청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동이 벌어졌을까? 둘 중 하나이다. 하나는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봉쇄(封鎖)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거나 아니면 ‘대구 봉쇄’ 결정을 했는데 의외로 파문이 커지자 서둘러 거둬 들였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는가?


우선 봉쇄(封鎖), 굳게 막아버리거나, 잠근다는 뜻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다는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이 그 뜻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홍익표 대변인의 발언을 다시 확인해 보자.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한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


홍익표 대변인은 그저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을 뿐이다. 아마도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은 이제야 우한폐렴(코로나19)의 대대적 확산을 막을 분기점을 만들었다고 의기양양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홍 대변인도 저렇게 아무 생각없이 태연하게 발표한 것일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수준이다. 국민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다.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까지 대문을 활짝 열어 놓은 상황에서 대구와 청도를 봉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저들은 그런 생각을 안한다. 지극히 1차원적이다.


그나저나 그렇게 대구·청도 지역의 완전 봉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참으로 저 사람들의 뇌구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 봉쇄’ 정책, 문재인 정권의 좌파적 발상에서 나온 것]


결국 ‘대구 봉쇄’ 발언은 실수로 툭 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가 바탕이 된 좌파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사모하는 중국의 좌파 사회주의.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선 우한을 철저하게 봉쇄했다. 나중에는 후베이성 봉쇄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아예 집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발견되면 공안이나 지도원들이 폭력까지 행사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이러한 중국식 좌파 사회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형님 나라’ 중국이 하듯 ‘아우 나라’ 한국도 그렇게 해 보자는 발상이었을 것이다.


원래 사회주의란 좌파적 발상 자체가 국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기본적 발상을 가지고 있다. 국민은 관리해야 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라. 대통령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말은 참 좋다. 그런데 그 속뜻은 국민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좌파 사회주의적 발상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주52시간 근무제’이다. 개인이 근무 시간을 어떻게 하든 그것은 기업과 근무자 사이에 합의하면 된다. 업종에 따라 상황도 다르고 또 개인 상황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가는 권장만 하면 됐지 법률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건 국가 폭력이다.


혹시 ‘사다리법’이라는 말 들어 봤는가? 공사현장에서 사다리 사용이 전면 중지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자전거 헬맷법’은 또 어떻고?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동네 마실 나갈 때도 반드시 헬맷 써야 한다. 안 쓰다 걸리면 벌금내야 한다.


러시아에서는 온라인에서 푸틴을 욕하면 15일 구금을 당한다. 러시아의 전체주의적 발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좌파 사회주의는 점점 전체주의화되어 가면서 국민들의 삶 자체를 일일이 간섭하려 든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바닥에는 국민들은 국가가 통제해야 할 대상이고 더불어 사사건건 간섭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국가주의가 이들 사상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이번 대구봉쇄 발언도 바로 이러한 일련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구·청도 지역에 우한폐렴 확산이 날로 커지니까 중국 스타일로 그냥 봉쇄해 버리면 전염이 차단되지 않겠는가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그러한 발상이 나온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은 배려 대상이 아니다. 국가가 결정하면 따라야 하는 대상일 뿐이다. 생각은 국가가 하고 그 결정에 국민들은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눈에 그저 중국만 보이나?]


그나저나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의 속국인지 아니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변방도시인지 구분이 안간다.


대통령부터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중국의 우한폐렴까지 우리 국민들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인가? 그래서 중국은 정작 역으로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는데 우리는 중국인들을 그렇게 한없이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심지어 복지부장관이란 자는 “중국인보다 중국을 다녀온 우리 국민들이 더 감염을 시킨다”는 망언까지 했다. 그저 중국, 중국이다.


이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의견에 대해 "선입견이나 혐오감 정도로 대할 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대응할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더니 이젠 대놓고 "우한짜요!"(武漢加油·우한 힘내라), "중궈짜요!"(中國加油·중국 힘내라)라고 외치는 응원 동영상도 제작해 방송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의 머릿속에는 대구시민은 보이지 않고 오직 중국만 가슴에 꽉 차 있는 것일까? 그래서 “대구시민 힘내라”는 구호는 없고 ‘우한 짜요!’만 외치는 것은 아닐까?


▲ 대통령의 저 허망한 약속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사진=뉴시스]


[다시 돌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허망한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13일, 세월호 참사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 참석해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쓴 바 있다.


지금 그 약속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대통령의 약속 그대로 눈물짓는 국민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었는가?


대통령의 허망한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우한폐렴의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까지 우롱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결국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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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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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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