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적 지탄받는 추미애의 막무가내 수사방해]

‘정의’와 ‘공정’을 그렇게도 외쳐왔던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단어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그나마 중립적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왔던 국민들마저 경계선 밖으로 밀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추미애가 법무장관으로 취임한 후 두 달 동안 한 일이라곤 딱 하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검찰쪽 인사 자료를 챙긴다는 말이 나돌더니 취임 직후 아직 업무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대대적인 검찰 학살을 단행했다. 이 말은 곧 추미애는 허수아비일 뿐이며 추미애를 조종하는 배후의 누군가에 의해 검찰 인사가 단행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누구일까? 이미 언론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나 유재수 사건 비호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일 것이다. 결국 피의자들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백주 대낮에 ‘민주’를 지향한다는 운동권 정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사단 해체를 했음에도 뜻대로 검찰이 움직이지 않자 이번에는 검찰 조직 개편을 단행해 2차 학살을 자행했다. 역시 목표는 단 하나,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의 칼날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이 고개를 숙이지 않자, 이번에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깎아내렸다.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검장에 있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 이제는 아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도 했다.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해도 기소권을 갖는 검찰들만 자기 편으로 심으면 검찰의 청와대를 향한 칼날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의 머릿속에는 ‘정의질서 구현’이나 ‘정의롭고 공정한 법질서 수립’이라는 전통적 법무부장관의 사명은 아예 쓰레기통에 쳐 넣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거짓말, 가짜뉴스... 추미애의 궤변이 문정부 신뢰 추락 장본인]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거짓말과 왜곡, 자기 멋대로 해석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신뢰 추락은 물론 오히려 4월 총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추미애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검찰의 공소장을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예를 들었다. 미국은 검찰의 공소장을 법원의 재판 개시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거짓이었다. 미국은 당연히 공개가 원칙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자 추미애는 또 말을 바꿨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은 공소장을 늦게 봐도 된다"고 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오죽했으면 같은 편인 민변과 소속 변호사조차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면서 “공소장 비공개는 분명한 잘못”이라고 비판했겠는가?

추미애는 또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검장에 있다"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옹호했다. 이성윤 지검장이 울산선거 개입 관련 기소를 막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해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중앙지검장의 권한을 강조하며 검찰총장에 대해 항명하라고 선동한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의 이러한 발언은 명백히 검찰청법을 잘못 왜곡 해석한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 김우석 정읍지청장은 12일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소속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돼 있다"고 공개 반박했다.

추미애 장관이 일본 검찰을 사례로 들며 '검찰 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 역시 명백하게 거짓이고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한 발언이었다.

아무리 수사를 해도 기소권을 갖는 검사들만 장악하고 있으면 된다는 발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일본 검찰은 한국처럼 수사 검사가 기소도 책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판부 검사에게 자문할 뿐이었다. 추미애가 뭘 잘못 안 것이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행동을 보면 검찰의 칼날, 그것도 과거의 행적 뿐 아니라 미래의 칼날까지 아예 확실하게 제거하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추미애가 도대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미애의 상식밖 행동, ‘4월 총선’ 때문 아닌가?]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말도 안되는 온갖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검찰권 행사를 제어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다가오는 4월 총선 때문일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집권여당 대표 출신이어서 오는 4월 총선에서의 민주당 승리를 위해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추미애는 그 민주당 행태의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검찰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는 4월 선거에 대해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근간"이라며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여러분은 검사이면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며 "어느 위치에 가든 검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성찰하고, 또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지난 달 31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지방으로 발령된 검사들에게 한 말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도로 윤 총장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집권여당 민주당과 청와대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검찰은 다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위해, 그리고 내리막길을 가는 문재인 정권의 소프트 착륙을 위해 이번 4월 총선을 어떻게 치르려 하는지도 검찰은 대충 감을 잡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비리의 길목까지 파악하고 집중 감시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번 4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2당으로 밀려난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식물정권이 된다. 그리고 문재인 내각, 물론 법무장관을 포함한 장관들 모두 ‘열중 쉬엇’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모슨 수를 써서라도 선거 승리를 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하게 부정과 비리가 4월 선거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선거 결과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그런 낌새를 눈치 챈 추미애가 그래서 저렇게 안달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4월 총선 승리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감이 집권 여당에게 있는 것이고, 추미애는 그 집권여당의 앞잡이가 되어 지금 검찰 학살과 검찰권 와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추미애 자신에 대한 수사도 막아야 한다. 이미 추미애 아들 관련한 수사는 시작되었다. 이미 추미애 아들의 휴가 후 미복귀 무마 의혹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다. 추미애는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 추미애라는 권력의 힘이 아들 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미애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이미 방향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미애 역시 조국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추미애가 저렇게 안달복달 하는 것이다.

[추미애, 더 이상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된다. 검찰은 과거에는 살아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 반대세력을 과잉 수사하기도 했고, 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 조차 펴 본 일이 없었다. 권력을 손에 쥔 정권은 검찰을 이용해 권력을 악용해서 결국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왔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그것도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펼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검찰개혁 아니겠는가?

추미애 장관은 법의 상식을 가지고 대답해 보라! ‘검찰 위의 또 다른 검찰’인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뭐였는가? 그 공수처에 수사와 기소권을 다 주면서 유독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지금 윤석열 검찰같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를 하는 것이 정녕 잘못된 것인가?

분명하게 지적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지 말라. 이제 더 넘어가면 추미애 장관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속성상 추미애 장관 역시 적당히 써 먹고 폐기처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검찰 편가르기를 중단하라. 검찰 수사력을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행동도 즉각 중단하라.

더 이상 검찰을 권력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 그리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온갖 비리와 불법 행위를 덮으려는 시도 또한 즉각 포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