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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공수처 때문에 ‘제 발등 찍은’ 민주당, 한국당 1당 간다 - 정당지지도 재분석 결과, 한국당이 민주당 지지도 앞질러 - 4월 총선 대통합신당(한국당) 133~151, 민주당 98~117 예측 - 대통합신당 1당 경우 문재인 정권은 식물정권 전락 우려
  • 기사등록 2020-02-11 08:33:11
  • 수정 2020-02-11 1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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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4월 선거에서 제2당으로 추락할 위기에 빠져 있다. [사진=뉴시스]


[인재영입하면 뭐하나? 진퇴양난 민주당]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민주당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스텝이 꼬여도 한참이나 꼬였는데 그 ‘꼬여진 스텝’을 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한폐렴과 경기 악화 등으로 민심까지 바닥을 치면서 제2당으로의 전락이 현실화될 가능성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지만 이들을 집중 배치해야 할 비례 대표마저 벽에 막혀 머리가 그야말로 복잡하다.


[문제1: 연동형 선거제로 인한 비례대표 한계]


이전 선거 같으면 비례 대표 안정권을 20여석까지 바라보고 공천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공수처법 도입을 대가로 ‘4+1협의체’ 요구대로 대신 내준 연동형 비례 대표제 때문에 이젠 기껏해야 7~8석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것도 잘해야 그 정도고 자칫 2~3석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서 아무리 인제영입을 한들 보낼 곳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인재 영입을 해 놓고 지역구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새롭게 영입된 인재들이 지역구에서 싸울 능력도 없지만 이미 지역구에 포진하고 있는 주자들과 맞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입 인재들을 당직이나 자문위원, 전문위원 같이 비례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자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영입된 인재들의 꿈과 생각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라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이다.


[문제 2: 영입된 인재들을 둘러싼 악재]


여기에 당 이미지를 새롭게 하려고 영입된 인재들 자체에 문제가 생겨 민주당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미 2호 영입인사인 원종건은 미투에 걸려 민주당 이미지에 먹칠을 했고, 야심차게 영입했던 ‘블랙리스트 판사’ 이수진마저 격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13번째 영입인사인 판사 출신 이수진은 입당 기자회견에서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도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의 최대 피해자"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에 저항하다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는 법원 내부의 '물의 야기 법관' 문건 속 판사 18명 중엔 그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민주당이 곤혹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다. 인권법 판사 출신인 이탄희 역시 ‘정치 판사’ 구설수에 빠져 있다.


민주당의 이벤트성 인생극장식 감성팔이 인재영입이 벽에 부딪치면서 오히려 선거에 있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3: 청와대 출신 후보들과 지역구 후보들과의 충돌]


민주당의 또 다른 선거악재는 청와대 출신 후보들과 현재 지역구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후보들과의 충돌이다. 이는 아직까지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후보 선정 절차에 들어가면 당내에 심각한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숫자도 70여명이나 된다. 그렇다면 전체 지역구 253개의 25%를 훌쩍 넘는다. 지역구 네 곳 중 한 곳에서 ’친문(親文)‘을 넘어 ’진문(鎭文)‘ 논란으로 휩싸일 판이다.


여기에 총선을 위해 사표를 던진 공직자도 무려 134명이나 되고, 청와대 직속기구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후보들은 102명이나 된다. 이들이 지역구 쟁탈을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게 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닌가?


2016년 새누리당이 '야당 복' 때문에 압승할 줄 알고 '진박' 경쟁하다가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했던 전례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문제 4: 최악의 경제상황]


사실 이들 문제보다 더 크게 악재로 다가오는 것 중의 하나가 민심의 악화이다. 특히 어려워진 경제상황이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아무리 세금주도 복지를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 특히 문재인 및 민주당 지지자들의 핵심 연령층인 30~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악재가 되었다.


이러한 경제 위기가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내 모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거센 분노의 파도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문제 5: 우한 폐렴]


이와 함께 민주당이 맞닥뜨린 거대한 벽이 바로 우한폐렴이다. 물론 아직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한폐렴의 확산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처럼 문제가 크게 된 데는 문재인 정권이 중국 눈치 보느라 오히려 일을 키운 것이라는 불신이 국민들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폐렴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미 나왔음에도 13일간이나 무대응을 했고, 정작 우한 출신 중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설날 전후 양재동 농수산물센터에 가서 쇼핑이나 하고 양산 사저에서 축구경기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안심하라.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딴소리를 했으니 어찌 국민들이 열을 받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 총선에 그대로 부정적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실화되는 민주당 제2당 추락]


우리 신문은 이미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민주당 지지도 한국당 2배, 진짜 맞을까?(1월 6일)]


[관련영상: [Why Times 논평 323] 한국당 지지도, 민주당 앞질렀다]


우리 신문은 이 보도에서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된 KBS의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을 32% 넘게 과표집했고, 반면 한국당 지지자들은 실제보다 11% 포인트 축소 표집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실이 한국당의 이의 제기로 선관위에서까지 경고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여론조사를 가중치를 주어 재분석한 결과, KBS가 발표한 민주당 43.9%, 한국당 21.2%가 아니라 민주당 22%, 한국당 23.7%로 오히려 한국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들의 표집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갤럽의 36:20의 결과에 가중치를 준다면 어떻게 변할까? 분석 결과 민주당 16%, 한국당 22%로 나왔다.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무려 6%나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갤럽 조사에 가중치를 준 이유는 당시 KBS여론조사 수치와 갤럽 조사가 유사했기 때문이다.


이를 지난 KBS 12월 조사와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6%가까이 추락한 반면, 한국당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정으로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들을 재분석해 본 결과, 민주당의 제2당 추락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본지의 정밀분석 결과, 서울지역에서 한국당은 16~22석, 민주당 33~37석으로 예상됐으며 인천/경기/강원 지역에서는 한국당 35~42석, 민주당 39~46석 수준이었다. 그러나 호남을 제외한 그 이남지역에서 한국당이 월등하게 앞섰다. 대전/충청 지역은 한국당이 압도적이었으며, 영남 지역은 한국당이 민주당에게 1~2석만 내 줄 것으로 예상됐다. 호남은 민주당이 민평당에게 6~9석 정도 내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한국당은 최저 133석에서 151석, 민주당은 최저 98석에서 최대 117석 정도로 예측되었다.


여기에 비례대표는 당 지지율을 감안하고, 또 한국당의 경우 미래한국당 지지율로 대체한다면 민주당은 4~5석, 미래한국당은 15석 내외로 전망된다.


결국, 한국당의 대통합신당 세력은 최저 148석에서 165석 수준, 민주당은 최저 102석에서 122석 정도로 분석되었다.


무조건 한국당이 주도하는 대통합신당 계열이 압도적 1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 것이다.


[부실한 여론조사를 100% 확신한 민주당, 선거전략 패착 요인]


민주당이 이렇게 제2당 추락을 자초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부실한 여론조사를 100% 신뢰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온 탓이 크다. 이른바 문재인 지지층이 확고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한국당의 2배 수준된다는 여론조사를 신념에 가까울 정도로 확신했기 때문에 안하무인의 국정을 이끌어 온 것이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서 실제의 여론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이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제2당 추락을 예견한 민주당, 공수처 설립 서두르나?]


그래서일까? 요즘 문재인정권은 우한폐렴의 혼란 속에서도 공수처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10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시키면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7월 공수처가 차질 없이 출범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의 정비, 조직 구성 등을 총리가 직접 챙겨 달라"고 주문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7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


그런데 선거에서 민주당이 2당으로 추락하면 이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까?

결국 공수처를 무산시키는 유일한 길은 야권정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 1당으로 등극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문재인 정권은 ’식물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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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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