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9일 우리 신문이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던 화면 [사진=Why Times]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전격 공개, 주범은 대통령]

지난 2018년의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비공개 방침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검찰의 공소장이 7일 언론에 의해 전격 공개되자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의 공소장에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언급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검찰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향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최근 불구속기소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70여쪽의 공소장 서문에서 “공무원은 누구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선 아니된다”면서,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에서 구체적 혐의를 나열하기에 앞서 서문에서 선거와 민주주의,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 별도로 견해를 표명하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대통령도 선거 중립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더구나 이 대목을 눈여겨 보게 되는 것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4.15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검찰권 행사의 제1 대상은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이라면서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가치인 공정과 정의를 해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공소장에서 검찰이 4.15 총선후 재개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가 청와대 내 2인자였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넘어 대통령 직접 수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영상: [Why Times 논평 308] 추악한 선거개입농단, 청와대가 몸통이었다! (2019.12.19)]

[관련기사: [논평] 추악한 선거개입농단, 청와대가 몸통이었다!(12월 19일)]

[뉴스 쪼개기: 뉴스에 대한 코멘트]

이번 검찰의 공소장이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심장인 청와대가 대통령부터 비서실장, 그리고 8개 이상의 비서관실이 총 동원되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전략 수립 지원부터 경쟁후보 하명수사 및 수사관리, 경선대상 회유까지 조직적으로 동원된 범죄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는 점이다.

이 정도면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이고, 지난 선거에서 청와대가 범죄단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쯤에서 묻고 싶다. 대통령은 청와대의 이러한 조직적 범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확인한 것은 아닌가?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는 이미 나와 있다. 송철호 시장에 대한 출마 권유도 대통령이 직접 한 것 아닌가?

이런 사실이 드러날까봐 그렇게 검찰을 압박하고 심지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인가? 우한폐렴으로 전국이 온통 뒤숭숭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제일 우선적으로 공수처 준비를 그렇게 급하게 챙긴 이유도 여기에 있었는가?

"국가공권력을 총체적으로 동원한 한판의 사기극"을 덮기 위해 헌법도 무시하고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한 것인가? 말해 보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이와 관련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이는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책임자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파괴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 사건이다.

드루킹 여론 조작을 넘어서 이젠 불법 선거개입까지....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