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한폐렴의 공포가 확산되면서 북한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북중 국경부터 완전히 폐쇄했다. 사진은 우하ㄴ폐렴에 대한 대응을 보도한 북한 노동신문 30일자 1면 [사진=Oliver Hotham]

[민주당 총선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린 우한폐렴]

갈수록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우한폐렴 공포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을 멘붕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특히, 우한폐렴이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 쯤이면 최절정으로 치닫는 시기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우한폐렴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한폐렴이 이번 4월총선에서 블랙홀이 되면서 집권여당 민주당의 모든 전략과 이슈를 삼켜 버릴 수 있다는 극단의 공포까지 여권을 휩쓸고 있다. 특히 질병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반중(反中) 정서까지 퍼지면서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반중 정서를 누그려뜨려 보려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한·중 양국간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중국과 우리는 오랜 세월 함께 돕고 살아야 할 소중한 친구"라고 말했다가 국민적 질타를 받기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총선전략 자체가 완전히 뭉개지면서 사실상 멘붕에 빠져 있다.

[우한폐렴 블랙홀 1: 시진핑 방한 무산]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이번 4월 총선 이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것도 4월로 예정된 방일(訪日) 패키지가 아닌 3월 단독 방문을 추진해 왔었고 상당히 진전까지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우한폐렴으로 말미암아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문재인 정권이 3월 시진핑 주석 방한을 추진한 것은 다름 아닌 4월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함이었지만 이 모든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더더욱 反美선동을 부추기면서 친중(親中)전략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에게는 우한폐렴으로 인해 '반중정서‘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면서 더욱 곤혹스런 처지가 되었다.

사실 3월경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면 사드보복 일환이었던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와 함께 그동안 소원해졌던 한중관계를 완전히 복원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모든 노력이 우한폐렴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한편, 시 주석은 이미 확정된 4월의 일본 방문마저 취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공산당 관계자를 인용해 감염 확대 상황에 따라 "방일 일정을 수개월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올 가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우한폐렴 블랙홀 2: 김정은 서울 답방 및 남북관계 복원 무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김정은의 답방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금강산 관광 등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자 외교부는 즉각 미북대화에 앞서 남북협력을 먼저 할 수 있다고 했고, 통일부는 동맹국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개별관광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사실 애시당초 말도 안되는 계획들이었고, 성사 가능성 역시 극히 낮은 단세포적 계획이었지만 그나마도 우한 폐렴으로 인해 완전히 물 건너 가버렸다.

우선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다. 이유는 우한폐렴 전염을 막기 위해서다. 북한은 사실 중국과 교류를 하지 않으면 하루 하루 버티기 어려운 나라지만 그럼에도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것은 그만큼 전염병 예방같은 시스템이 워낙 낙후하기 때문이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최근 매일 우한폐렴 예방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30일에도 노동신문은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비상대책 강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당과 국가의 긴급조치에 따라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감염증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한국내의 우한폐렴 환자 발생을 곧바로 보도하고 있다. 28일에도 “남조선에서 네 번째 신형 코로나 바루스(바이러스) 감염환자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상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연고로 북중관계는 물론이고, 남한쪽과의 교류 자체는 엄두도 못낼 상황이 된 것이다. 심지어 북한의 요구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마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다보니 4월 총선 이전에 북한에 개별관광을 보내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감으로써 “남북평화체제 도래”를 거창하게 띄우면서 경제 붕괴 등 총체적 난국을 ’김정은 구원투수 등판‘으로 만회해 보려던 문재인 정권의 계략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우한폐렴 블랙홀 3: 우한폐렴 포비아 확산]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한폐렴 포비아‘의 확산이다. 특히 우한폐렴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론이 급부상하면서 오는 4월 선거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마디로 최대의 총선악재가 바로 ’우한폐렴‘이라는 의미이다.

더더욱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청와대, 그리고 집권여당까지 우한폐렴 초기 발생 이후 대응이 너무 느긋했으며, 심지어 대통령부터 나서서 “정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한 것이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사태가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며 "국내 유행 사태가 벌어지면 총선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특히, 우리 신문이 보도한대로 우한폐렴에 대한 1월 14일의 첫 보도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여당이 무려 13일간이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우한폐렴 확산에 대한 책임론을 오롯이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멘붕 빠진 민주당, 총선 연기까지 검토]

이렇게 우한폐렴으로 멘붕에 빠진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총선 연기까지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이를 발설한 것은 다름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일부 매체에서 우한폐렴이 급속도로 확산할 경우, 4·15 총선 연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자 선관위는 "선거 연기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날 것인가“ 하는 개연성을 갖기에 충분했다.

이날 한 매체는 선관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다. 선거운동 개시 후에도 선거 연기는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선관위가 이를 검토한 법적 배경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96조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 등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선관위 관계자가 "감염이 확산할 경우 권한자인 대통령이 선거일 하루 전이라도 연기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창궐할 경우 '천재지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선거를 연기할 '법률상 권한'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는 말도 덧붙였다. 더불어 "아직 연기를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 상황이 '천재지변'이나 전시(戰時)는 아니다"라며 "선관위 검토가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그동안 국가가 극도로 혼돈했던 시기에 치러졌던 선거 사례들을 보면,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도 국회의원 재·보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진 바 있으며,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때도 손소독기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선거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런 예를 통해 보더라도 이번 우한폐렴 때문에 선거 연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이러한 검토가 있었다는 것만 봐도 집권여당이 이번 우한폐렴 사태로 얼마나 멘붕에 빠졌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이나 선거법까지 불법으로 강제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우한폐렴 확산을 핑계로 총선 연기도 강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총선 대패(大敗)보다 일단 선거를 연기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추정이다.

[민주당, 총선연기 진짜 시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

우한폐렴의 확산은 곧바로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론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선거를 연기하려 한다든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수를 쓴다면 문재인정권은 곧바로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예측하지만 우한폐렴 환자 발생 보도 이후 13일간의 무대응과 문재인 대통령의 낙관적 대국민 메시지는 두고두고 집권세력에 대한 책임론을 묻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첨언 하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한폐렴 난리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축구 중계 보면서 3박4일 동안 양산에서 설연휴를 즐기셨네“

이러니 우한폐렴에 대해 ’문재인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