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돌파, 울산선거 개입 13명 기소]

문재인 청와대와 법무부의 거센 수사방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와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전·현직 공무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한마디로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청와대가 주도하고, 경찰 등을 수족같이 부려 ‘송철호 당선’을 위한 선거개입 프로젝트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기소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끝까지 버티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주재하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피고발 사건 처리 관련 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왜 송철호 당선에 목을 맸을까?

이번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한 13명의 기소는, 청와대라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친구를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무원 중립이라는 기본적 전제마저 쓰레기통에 쳐 넣어 버리고, 그저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문제가 불거지자 또 온갖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막으려 한 ‘절대권력’의 ‘절대부패'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결코 해서는 안될 불법을 저지르게 된 배경에는 “나의 소망은 송 시장의 당선”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이 불법도 마다하고 국정도 팽개치면서 송철호의 당선에만 매달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청와대 핵심들에 대한 기소, 멘붕에 빠진 청와대]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돌파 기소는 청와대를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번 기소자의 명단에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정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두루 망라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이끌어 온 핵심 인사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29일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9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고, 3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그저 문재인 청와대를 윤석열 검찰이 융단폭격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청와대가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면서 대대적 검찰 학살을 단행했고, 법무부의 지침까지 바꾸면서 윤석열 검찰을 압박했기 때문에 청와대 핵심 멤버들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마음을 놓았다가 윤석열 총장의 정면돌파에 한마디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멘붕 그 자체다.

심지어 이번 기소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대검간부인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까지도 찬성함으로써 청와대는 더욱 더 할 말이 없게 됐다.

지난 22일 최강욱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수사에 대해선 '최 비서관 입장'이라며 "전형적 조작 수사이며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맹비난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라 한다. 갑자기 기습공격이라도 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번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같이 중앙지검장을 패스하면서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를 감행했다면 법무부가 즉각 나서 윤 총장 감찰 같은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윤 총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회의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더더욱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또 하나, 이번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의 정점은 어차피 임종석 실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임종석에 대한 기소까지 가게 되면 청와대는 그야말로 개점휴업의 ’용도폐기‘ 권력집단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범죄 소굴‘로서의 권력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청와대가 멘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덩달아 집권여당 민주당도 할 말을 잃었다. 검찰에 대해 뭐라고 대들어봤자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30일 "재판부에서 내용을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물론 김종민 의원 같이 "옛날엔 비자금 사건도 선거 직전엔 수사를 안 했는데,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반발하는 이도 있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 의견에 그쳤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임종석, “선거개입 수사는 윤석열 기획”]

이번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정점에는 결국 임종석이 있다. 임종석이 개입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임종석의 검찰 출두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것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30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획한 것”이라면서 "아무리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지, 입증 못하면 누군가는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도 지는 것인지" 반문하면서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임종석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자신이나 문재인 지지자들을 향해 일방적 발언들을 쏟아낸 것이지만 임종석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임종석의 불법연루 증거는 이미 나타난 정황 증거들만 해도 차고 넘친다. 특히 임종석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퍼렇게 권력이 살아 있으니 자신을 사법처리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오만과 자신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한 때는 동지였던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조작하고 지지자들 선동하지 말라"고 비판했겠는가?

사실 임종석이 검찰의 포토라인에서 한 궤변은 어찌 보면 두려운 마음을 숨기기 위한 ’횡설수설‘인지도 모르겠다. 임종석의 말 자체가 논리도 전혀 없고 되지도 않은 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한 것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언론에 수없이 보도된 울산시장 개입 사건들이 모두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그렇게 허접하게 보이는가? 심지어 친 문재인 언론들마저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를 보도하는 데 그들 역시 윤석열 검찰의 기획된 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하고 있다는 말인가?

[청와대는 초법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임하라!]

그동안 청와대의 조직적 수사방해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던 검찰도 29일 “청와대가 수사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려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심지어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불구속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게 더 정치적인 것”이라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한 걸 문제 삼는 건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렇다. 지금 청와대는 엄청난 권력남용을 하고 있다. 초법적 발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옥죄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윤석열 총장을 내치려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검찰을 권력의 하부조직으로 만들려는 시도 또한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이제 석고대죄해야 한다]

사실 자신이 수족처럼 부리던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범죄행각의 지휘자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이제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범죄 수사단, 범죄 사령부로 칭해도 과하지 않게 됐다"면서 "이 정권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환되는데, 사실상 대통령을 향한 수사로 보인다"고 했다.

황 대표는 더불어 "대통령이 이 모든 범죄행각의 지휘자인지, 아니면 대통령까지 속이고 벌인 참모들의 집단 범죄였나"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께 답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또한 "국민들은 더이상 주변 참모진의 궁색한 대리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 석고대죄할 시간"이라고 했다.

우리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이 백번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대통령이라면 검찰이 자신들의 수족을 기소한 것만으로도 국민 앞에 사죄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로만 ’국민이 대통령‘이라 하지 말고 진짜 국민을 국민답게 대하는 대통령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청와대 곳곳에 내걸은 춘풍추상(春風秋霜) 액자를 다시 한번 쳐다보기를 바란다.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추미애 장관도 더 이상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려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 검찰도 수사의 칼날을 대통령에게로 정조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수사하라.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적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하면 된다. 윤석열 검찰의 분투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