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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잊혀지는 것이 두려운 박원순의 무모한 도발 - 대선주자 반열에서 사라진 박원순의 마지막 몸부림이 원인 - 박원순, 2018년 대선후보지지율 1위에서 겨우 2% - 대선후보 염두에 둘수룩 서울시정은 더 꼬일 것
  • 기사등록 2020-01-23 16:49:04
  • 수정 2020-01-27 0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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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올림픽 유치위해 군사훈련 중단하라는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다시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4일에 이어 22일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안보 약화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가 2032년이지만 내년이나 후년에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다급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계획안이 의결된 것을 언급하면서 한미군사훈련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 당시에도 훈련을 중단하자는 것으로 (남북 대화가) 봇물 터지지 않았느냐"며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한 "진정한 안보는 평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군사안보 위협으로 보는 것은 냉전 시대의 화법"이라는 말도 했다,


박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좌담회에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을 제안한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물론 이러한 박 시장의 발언이 정부와 전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를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발언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낳았다.


더불어 박 시장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국민 불안이 커진 현 상황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엿보이지 않았고, 더불어 자신의 발언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특히, 미국외교협회 측의 “만약 북한이 반응을 보였을 때의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직접 한·미관계를 다루는 외교부나 청와대가 아닌 서울시장으로서 어찌 보면 자유롭다”며 “반응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답변이 오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그야말로 얼마나 무책임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측의 답변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면서 그러한 제안을 불쑥 던졌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남자 축구 남북 예선전이 무관중·무중계로 치러진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또 우리 축구대표단이 받은 수모들 역시 잊지 않고 있다.


[박원순은 남북공동올림픽 성사가 될 것이라고 믿었을까?]


박원순 시장의 남북공동올림픽 발언 이후 문재인 정부는 덜컥 이를 받아들여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했지만 남북공동올림픽이 성사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류의 친북인사들 말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오직 4월 총선에서의 평화체제 선전을 위해 남북공동올림픽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이고, 박원순 시장은 정치판에서 자신이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 되지도 않을 일들을 불쑥 던지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으려 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 북한의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했고, 자신은 남북공동올림픽 성사 여부에 대해 책임도 의무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 아니겠는가?


기본적으로 남북공동올림픽이 세계무대에서 거론이라도 되려면, 북한의 자유개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북대화는 물론이고, 미북간 대화마저 실종되어 있고, 북한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신변안전조차 불확실한 마당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의 개방도 불가능할 것이고, 이는 평양에서의 올림픽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쯤은 상식의 일 아닌가?


박시장은 서울-평양공동올림픽을 말하면서 “북한의 공항, 항만, 고속철 등을 놔야 하는 데 40조 원 정도의 비용을 계산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실크로드의 끝이 한반도로 이어진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 돈을 누가 대야 하는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도래하기라도 한다면 몰라도 전혀 그럴 가능성도 없는데 저렇게 쉽게 국민의 세금을 자기 호주머니에 든 쌈짓돈처럼 생각하니 그저 입이 탁 막힌다.


성사되지도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헛된 망상을 심어주려는 전형적인 선동정치가의 모습을 박원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박원순 시장의 외교안보 수준이다.


[박원순의 무모한 부동산정책 도발]


박원순 시장은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공급확대' 공약에 대해 "과거 토건 시대 생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일 서울시청에서의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지난 6일에는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전망과 주택시장 진단’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반박했다가 빈축을 산 적이 있었는데 박 시장은 이러한 선상에서 또다시 부족한 현실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박 시장은 뜬금없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미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며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이들의 투기이익과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기에 놀랍지도 않다.


서울 집값의 상승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과감하게 꺼내 놓으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의 지나친 언론노출과 ‘갑툭튀’, 도대체 그러는 이유는 뭘까?]


최근들어 박원순 시장의 언론 노출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다. 그러면서 언론에 새로운 정책이나 생각들을 툭툭 내던진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서울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도 많다. 그리고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댄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11년) 제가 취임한 뒤 서울시 본래 채무보다 7조원 정도 감축해 투자 여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서울시 채무는 박 시장이 취임하던 2011년에는 3조1761억원이었지만, 2019년 추정치는 7조1641억원 정도 된다. 박 시장의 말과 달리 2.3배나 늘어난 것이다.


박시장의 거짓말은 이외에도 많다. 서울교통방송인 tbs문제를 비롯해 수시로 거짓말로 포장한다. 아예 버릇이 된 듯 싶을 정도다.


지난해 10월에는 갑자기 3조원을 들여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실행 가능성은 차치하고 그야말로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박 시장의 이러한 ‘갑툭튀’ 행동은 한마디로 정치판에서 잊혀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위치는 이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월 4일 문화일보가 조사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2.4%로 이낙연(13.2%), 안철수( 5.7%), 유시민(5.2%), 심상정(5.1%), 이재명(4.7%)에 비해 한참 밀려 있다.


박 시장은 2018년에는 한때 1위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다. 리얼미터의 2018년 지지도에서는 12.1%까지 올랐었다. 그런 그가 지금은 겨우 2.4%로 이름만 올려 놓고 있는 것이다.


박 시장이 요즘 언론에 뻔질나게 등장하면서 ‘갑툭튀’의 발언을 하는 것은 이렇게 대선후보 반열에서 잊혀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고, 다시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안달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박 시장이 그렇게 안달나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지지도는 더욱 침체기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맡은 시장직이나 제대로 하라!]


지금 박원순 시징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맡은 서울시장직이나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서울시장직을 3선이나 하면서 무엇 하나 뚜렷하게 해 놓은 흔적이 있기나 한가? 박원순 하면 떠오를 정도로 부각된 치적이 뭐가 있는가?


‘제로페이’만 봐도 그렇다. ‘제로페이’는 ‘제로실적’이다. 박 시장은 수수료 제로(0)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를 시작하면서 "제가 해서 성공시키지 못한 게 있었느냐" "내기해도 좋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제로페이 자체가 민간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뛰어든 '사회주의 발상'이었다. 그러니 잘될 리가 없다. 이런 '관제(官製) 페이'를 만드느라 들어간 세금만 15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결제액은 지난해에 겨우 510억원이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다.


하도 안되니까 제로페이를 민간 법인에 넘기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필요한 출연금을 은행들더러 내라고 한다. 사고는 박시장이 치고 뒷 수습은 은행들이 하는 셈이다.


박시장이 하는 일이 항상 이렇다. S택시 앱도 그렇고 이런저런 거창한 홍보 멘트를 붙여 하는 일들마다 실패작이고 세금만 주루룩 흘리고 다닌다.


4000억원 들인 '박물관 도시 서울' 프로젝트에 하루 관람객은 겨우 몇 십 명이다. 이른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벌인 일들이다.


박 시장은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면서 펑펑 돈을 쓴다. 그런데 그에 응당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통일을 대비해 평양중심의 북한 도시개발 계획까지 짰다. 물론 상당한 예산도 투입됐다.


그래서 박 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대통령 후보 반열에 서고 싶거든 지금 맡은 서울시장직이나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저 시민들에게 쇼나 하는 그러한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민들이 감동할만한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이다.


자꾸 대선을 의식하면서 서울시정을 대하니 일은 일대로 안되고 더 꼬여 가는 것이다. 그것이 대선 후보 지지율 2%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미 집권여당 민주당의 대선후보 반열에서 사라진 인물이다. 그럼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반열에 다시 끼어 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박원순의 이름에는 불명예와 부정적 이미지만 덧입혀질 뿐이다.


그럼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울시민이고 국민들의 세금이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자기 이미지 정치를 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충고 하나 하자면, 더 이상 대선 판에 끼어들려 하지 말고 성실하게 서울시장직을 잘 마치도록 해 보라. 그러다보면 시대가 그 진실성을 읽고 다시 대선 판으로 부를지도 모른다. 더 이상 헛된 망상을 접고 서울시정에 집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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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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