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종속되는 것이 싫어 중간적 국가로 독립하려 하고 있다.
-미국과 적대국인 중국과 관계개선을 꾀하면서 일본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미국내에서는 공공연하게 한미동맹 파기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한반도가 더이상 미국 국익을 위한 전략적 위치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1월 12일, 'ASIA TIMES'는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Washington must not abandon Seoul. Here’s why"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Robert E. McCoy가 쓴 이 글은 한마디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들고 있다. 더불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비교적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 함께 살펴 보자.
임기를 시작한지 반년이 조금 지난 지금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한국의 지정학적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미국에 종속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더 이상 맘에 안 들어서 중간적 국가로 독립하려 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이끄는 것으로 보이는 방위동맹을 폄하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 이상 도입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서부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의 적대국인 중국과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다. 더욱 최근에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을 짜증나게 했다.
미국은 비핵화가 아니면 어떠한 것에 관해서도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데, 그는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그는 비록 단기적으로는 그의 주도권에 트럼프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오래 친밀한관계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비록 한미 양국이 서로 의견 차이를 얼버무리고 동맹관계가 전과 다름없이 굳건한 것으로 보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문재인의 행보에 내포된 위험에 대해서 아마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내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한국이 북한을 포용할 때는 그 함정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북한의 무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위협하고 있는 시기에, 미국 정가에서 몇몇 사람들이 한미 양국동맹 파기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대하여 한국내의 북한 연구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본인은 전에도, 한국이 자국과 미국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위태로운 행보를 한다면, 한미 양국의 방위협약의 진정성을 미국이 의심할 공산이 있을 것으로 이 신문에 글을 쓴 적이 있다.
사실, 한반도는 더 이상 미국 국익을 위한 전략적 위치가 아니다. 원거리 공격무기가 넘쳐나고 일본이 기꺼이 미국과 나란히 북한을 견제하려하는데, 한국에 있는 군사적 전초기지를 가지고 설치한 아시아 대륙의 군사적 발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만약 문재인이 잘못된 길을 들어서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미국이 한국을 단속하든가 아니면 한국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결국 트럼프의 선거공약중의 하나는 ‘미국이 우선이다’는 것이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외국문제에 얽혀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다음 몇 가지 이유로 그렇게 추론하기는 어렵다.
▲ 아파치 헬기가 계류중인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K-6) 미군기지
분명한 사실은 양국동맹에 있어 한국은 힘이 약하고 그래서 영향력이 작을 테지만 문재인은 독자적 행동을 취함으로서 트럼프를 곤경에 빠트렸다.
비록 한국의 행동이나 말들이 미국이 원하는 입장과 상충하더라도 한국을 포기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트럼프는 알 것이다.
*투자의 손실이다. 한국전쟁 전후해서 한국에 바친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미국은 70년 이상 언제나 한국과 함께했다. 지금은 헤어질 때가 아니다.
*체면이 손상된다. 한국을 포기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 즉 북한의 협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주권과 자국의 운명에 대해 더 많은 관리권을 갖고자하는 동맹국의 욕망에 관해 의견이 다름으로 해서 축출 당한 미국이라고.
*신망을 잃는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면 다른 나라와 맺은 방위동맹의 가치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다른 동맹국들은 그들과 맺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적국들을 대담하게 만든다. 미국이 동맹국을 버리는 것을 미국의 적국들이 보게 되면 그들 또한 미국과 남아있는 다른 동맹국들 사이에 쇄기를 박을 궁리를 할 것이다. 미국 적들의 이 새로운 전략의 결과는 역시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북한문제. 미국이 없다면, 북한은 한국을 안전망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중간단계를 밟아왔을 것이다. 그다음, 대담해진 북한은 한국을 향해 예를 들면,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하찮은 약속들에 대해서 그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더 나쁜 것으로는, 공갈협박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점점 더 심각한 합의사항들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이것은 천막 안으로 처음에는 코만 내밀었다가는 결국에는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낙타가 되는 것처럼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대한민국 종말의 시작인 것이다.
위의 이 마지막 이유는 한국은 불안해하는 외국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북한을 계속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군부대와 재래식 무기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위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이유 그 앞에 언급한 이유들은 미국 국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문제에 계속 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과 트럼프의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부드럽지도 따끈하지도 않을 테지만 그런대로 굴러갈 것이다. 그 간단한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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