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벌써 틀렸다

<필자의 반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요 전망을 엉터리로 해 놓고 온갖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리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말을 하면서도 모르고 있다.

문재인은 탈원전을 하기 위해 전력수요 전망을 이에 맞춰 하향 조정했다. 아래는 박근혜 정부가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과 문재인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에 나오는 동계 전력수요 전망을 비교해 정리한 것이다(당해연도 동계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는 익년도 2월까지 해당한다).

아래는 올 1월 급전 지시가 떨어진 날의 최대 수요, 급전지시량, 전력예비율이다.

출처 : 전력수급기본계획

위 표에서 최대 수요는 전력수급기본계획서의 ‘목표수요’, 최대수요+급전지시는 ‘기준수요’라고 이해하면 된다.

1월의 최대수요+급전지시(기준수요)는 89.94GW로 박근혜 정부의 전망과 거의 일치하고, 문재인의 8차(86.5GW)에 비해 무려 3.44GW가 많은 것으로 이것은 원전 3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이다. 목표수요로 보더라도 1월 실적이 87.24GW로 박근혜 정부의 88.2GW와 유사하고, 문재인의 8차(85.2GW)보다 3GW를 넘어섰다.

문재인의 8차 전력수요 전망은 1달도 되지 않아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그것도 4% 이상의 차이이다. 이 4%가 전망치보다 실적치가 작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전망치보다 실적치가 넘어선 것은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전망치가 한 달도 안 되어 4%가 차이가 났다면 2030년에는 얼마나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인가?

만약 박근혜 정부의 예측이 맞고 문재인 정부의 전망이 틀린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재앙, 경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아래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나오는 2017년, 2030년 최대전력, 설비 규모, 설비 예비율,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다.

<8차 계획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예비율>

박근혜 정부가 예측한 2029년도 최대전력(목표수요) 111.9GW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블랙아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서는 2030년에 설비규모를 122.8GW를 갖춰 목표수요 111.9GW를 넘기지만, 이 설비규모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이고 이 중 85%가 태양광이라서 20.9GW는 날씨에 따라 발전할 수 없을 뿐아니라 주간에만 발전이 가능해 사실상 원전, 석탄, LNG, 바이오매스 등 나머지 101.9GW만이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 101.9GW도 정비나 보수하지 않고 100% 가동이 될 경우에 발전할 수 있는 량이다. 지금과 같이 가동률이 85% 수준이면 생산(공급) 가능한 전력은 86.6GW 밖에 되지 않는다. 최대전력은 111.9GW인데 전력공급은 101.9GW나 86.6GW 밖에 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나?

▲ 매서운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격하게 몰리면서 이틀 연속으로 전력 수요감축요청(급전지시)이 발령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로비에 전력수급현황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2018.01.25.

이런 엉터리 전력수요 전망을 하고, 태양광 위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놓고도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정부를 질타하지는 못할 망정 기자라는 자가 정부를 두둔하고 있으니…

수요전망을 기상청의 기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평균하여 반영한다는 헛소리를 하는데다 올해의 한파가 예상되지 않는 평년을 훌쩍 뛰어넘는 한파라서 예측이 빗나갔다는 투로 억지까지 쓴다.

2008년 이후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간 해가 7번이나 되고 1월 25일 영하 17도보다 낮은 영하 18도를 기록한 해도 두 번이나 된다. 수요전망이 잘못된 것이 마치 날씨 때문이라는 헛소리는 제발 하지 말기 바란다.

수요전망은 이런 예기치 못한 날씨도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슨 예측이 되는가? 과거 정부들도 이런 한파를 다 고려하여 수요 전망을 했다. 자신들이 잘못 했으면 시인하고 수정하면 될 일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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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더욱 한심한 것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북정책이나 환경정책과도 다른 방향의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은 중단되었지만 개성공단에 우리가 송전하던 전력은 10만 kw였다. 문재인 정권은 개성공단 중단을 비난하고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나타내었고 향후에는 개성공단보다 더 큰 공단으로 확대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개성공단만 재개해도 당장 10만 kw의 목표수요(기준수요)가 올라가고, 공단을 더 확대하면 더 많은 전력을 북한으로 송전해야 하고 전력최대수요는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전력 또한 만만치 않다.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제주도는 전기차에 의한 전력 수요 때문에 연 두자리 수의 전력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전국적으로 초기 단계에만 들어가도 전력수요 증가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환경근본주의자들인 문재인 그룹이 전기차 보급을 확대했으면 했지 제지하지 않을 것이면서 이에 대한 전력수요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는 또 있다. 이번 한파가 매섭다고 하지만 과거 10년에도 7번이나 이런 한파가 있었다. 그럼에도 예년보다 전력수요가 더 많아진 것은 한파보다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2016년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 혹은 완화할 것을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했고, 이 영향으로 2017년 1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11.6배에서 3배로 대폭 완화되었다.

누진제 완화로 고소득 전력다소비 가정은 매월 수십만 원의 전기요금을 덜 내는 수혜를 받은 반면, 매달 평균 400kwh 정도 전력을 사용하는 저소득, 중간층은 하나도 수혜를 받지 못했다.

이 누진제 완화로 연간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돈이 고소득층 전력다소비계층의 호주머니를 채워주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누진제 완화로 고소득 전력다소비 계층은 물론 저소득층과 중산층도 전력소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어 전력수요를 증가시키게 된 것이다.

예전 같으면 월 500kwh 이상을 쓸 경우 전력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력 소비자들이 이 선을 넘지 않으려 했지만, 누진제가 완화된 뒤에는 1,000kwh를 써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 누진제 완화 효과를 작년에는 첫 해라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2년차에는 1년차의 학습효과로 전력 사용에 부담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필자가 장담컨대 올 여름의 전력수요는 문재인 정부가 제8차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들이 몰고 올 에너지 부문의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른 탈원전에 맞춰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맞춰 전력설비를 계산하고 있다. 이런 무지하고 생각 없는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상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위기 경보수준인 500만 KW(공급예비율 약 5%)의 2배가 넘는 매우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급전지시는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위기경보 수준의 거의 3배가 되는 수준의 공급예비율을 유지했는데도 올 겨울에 8번의 급전지시를 내렸다. 8번의 급전지시가 내려진 날의 공급예비율은 모두 13%를 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급예비율이 7.1%까지 떨어진 날에도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말이다.

문재인 정권이 급전지시를 내린 것은 자신들이 잘못한 수요전망을 은폐하기 위함이고, 탈원전 정책을 실행하면서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 급전지시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꼼수이다. 이런 현 정권의 꼼수로 국민들과 기업들은 수천억 원의 실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펴 나가면 10년 후가 되면 블랙아웃은 기정 사실이고 수천억 원이 아니라 수백조 원의 피해가 날 것이고 한국 경제의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정권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런 심대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일부 쓰레기 기자들이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정권을 옹호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척결해야 할 적폐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