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월 총선 겨냥한 선전선동, 문재인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9시 30분부터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신년사를 낭독했다.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신년사에 버금가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7일에도 또 대부분의 방송들이 생중계하는 또 한번의 대 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셈이다.

이로써 끝난게 아니다. 또 신년 기자회견도 가진다고 한다. 대통령의 신년메시지가 한번이면 족할텐데 똑같은 소리를 세 번씩이나 방송들을 동원해 생중계하는 이유는 뭘까?

2017년과 2018년에는 한날 동시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3번씩이나 되풀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올해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은 그저 총선에만 마음이 가 있다. 그래서 총선용 대국민 선전선동 메시지를 반복, 또 반복해 가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신년사의 메시지도 허구에 가까울 정도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들만 말했으며 되지도 않을 가짜뉴스들로 국민들을 현혹했다.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신년사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신년사 뜯어보기 1: ‘오매불망 북한’ 문재인 신년사]

올해 ‘문재인 신년사’의 가장 큰 헛다리 중의 하나는 북한 관련 메시지이다.

*대통령 메시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

-북한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하겠다, 접경 지역 협력 등 대북(對北) 사업 제안한다.

-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 행사를 하자.

*분석과 비판

도대체 대통령의 대북인식 수준이 한심하다 못해 뭘 보고 저렇게 말하는가 싶을 정도로 말문이 닫힌다.

이미 북한조차 문재인 정권을 포기했는데 대통령은 아직도 ‘평화’를 말한다. 아직도 김정은 답방을 말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주창한다. 김정은은 이미 금강산내 남측 시설물 폐기를 지시했고 또 이를 우리 측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사정사정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심하다 못해 혀를 끌끌 차게 된다.

대통령의 대북평화론과 남북경협을 말하던 바로 그날, 북한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대해 “역겹다”며 맹비난했다. 이미 문 대통령을 향해 ‘푼수 없는 추태’ ‘철면피’ 등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그들이다.

메아리는 이어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전쟁장비 반입에 계속 매달리면서 아직도 평화를 역설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야말로 기만행위의 극치”라며 “헛나발(허튼 소리)을 불어대는 남조선당국은 이제 그 대가를 고달프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6일에도 북한의 조평통 산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문 대통령을 향해 "말그대로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없는 추태"라며 "남조선 당국은 아전인수 격의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고 창피스러운 입방아를 그만 찧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었다.

이렇게 북한은 이미 싸늘하게 등을 돌렸음에도 남북정상간 세 차례의 회담만 추억하면서 ‘감성팔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만 들으면 마치 당장이라도 김정은이 서울에 내려와 남북간 경제협력을 논할 것 같은 분위기를 엄청 풍기지만 한마디로 이는 대국민 현혹용 선전선동에 불과할 뿐이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이미 김칫국물 마시면서, 그것도 자기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억지로 먹으라고 강권하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말 우려되는 ‘문재인 신년사’, 미국과 따로 가려는가?

특히 이번 문재인 신년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이다. 북·미 대화 교착 속에 남북 관계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주석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반미·친북성향을 스스로 강조하기도 했던 문정인은 6일(현지시간) 미국에서의 한 세미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방안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북·미간에 비핵화 대화가 풀리지 않을 경우 한국은 나름대로의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정인은 이날 “대북 제재로 인해 평화 경제를 통한 평화 구축이라는 문 대통령 구상이 벽에 부딪혔다”면서 “그러다 보니 북한은 한국이 아무것도 해 준 게 없다고 불만이고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것이다.

문정인은 이어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목소리를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다시 확인한 것이다.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미국과 독자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안다. 대통령이 미국을 제끼고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만한 용기도 없고 지략도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저 문재인 지지자들을 달래기 위해 그냥 질러보는 소리일 것이다. 그저 국민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려는 거짓 선동일 것이다.

그런데 저런 말을 내뱉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회복 불능의 길로 갈 수도 있으며 심지어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수가 낮아도 한참 낮다는 것이다.

당장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가 문 대통령의 신년메시지 직후,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라 말했겠는가? 한마디로 미국의 동의없는 대북정책 전환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를 한 셈이다.

청와대가 미국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겠는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저 총선용 대국민 선전선동용으로 질러본 말 아니겠는가?

*북한 눈치보기의 극단, 4·19와 5·18 말하면서, 70주년 6·25는 뺀 文

이번 문재인 신년사에서 나타난 심각한 북한 눈치보기 핵심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으며,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말한 부분이다.

그런데 정작 올해 70년을 맞은 6·25전쟁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왜 그랬는가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배려일 것이다.

지금 문 대통령의 눈에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지지자들만 자신의 국민이고, 더불어 지금 눈치 봐야 할 사람은 김정은이라 믿는 듯 싶다. 그러니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해 대는 것 아니겠는가?

저런 대통령이 북송되고 납치된 우리 국민들이 안중에나 있겠는가?

[신년사 뜯어보기 2: 경제 위기 눈감고 가짜뉴스 남발한 문재인 신년사]

*대통령 메시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겠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개선됐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

*비판

문재인 신년사에서의 경제부문 메시지는 한마디로 허구가 가득한 왜곡된 정보들만 넘쳐난다.

우선 대통령은 ‘일자리의 뚜렷한 회복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진실은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인들 몫이다. 세금으로 만들어낸 사상누각의 일자리라는 의미이다. 그렇게 선전하고 홍보하려고 세금을 그 방면으로 집중 투입한 것이다. 어차피 경제활력을 통한 일자리 증가는 애시당초 포기했으니 말이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60세 이상 세금투입 일자리를 빼고 나면 실질적 고용증가폭은 마이너스다. 핵심 일자리인 40대 취업자 수는 48개월 연속,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수치임을 뻔히 알텐데 저렇게 뻔뻔하게 일자리의 회복세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다.

일자리 질이 좋아졌다고? 거짓말도 웬만큼 해야 한다. 하기야 땀 흘리지 않고도 나라에서 거저주다시피 살포하는 복지정책이니 얼마나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인지 모른다. 일하지도 않고 대충 시늉만 내도 나랏돈을 주니까 말이다. 이것은 ‘썰렁개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소득분배율이 개선됐다고? 그것도 경제활동을 통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국가 세금으로 퍼부어 가지고 겨우 그렇게 수치를 조작한 것이다.

정부가 직접 돈을 쥐여주는 이전소득은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대비 11.4% 늘었다. 반면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6.5% 줄었다. 7분기 연속 감소세다. 이런데도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

하나만 더. 문재인 정부가 혁신 경제를 선도한다고? 말이라도 하지 말라. 다른 나라들은 일찌감치 앞서가는 공유경제도 문재인 정부는 상생을 강조하며 좌초시켰다. ‘타다’논란이 그 대표적 예다.

요즘 혁신기업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은 말한다. 제발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제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이다. 정부가 끼어들기만 하면 망조드는 것이 지금의 한국 경제다.

[선동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오직 선거 승리에 눈이 먼 문재인 정권의 전략과 한계가 이번 문재인 신년사에 그대로 다 드러났다.

이른바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대통령의 의도적 궤변과 억지주장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왜곡된 선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대통령은 "우리는 새해에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감성적 언어로 국민들을 선동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경제 위기가 우리 속에 파고들고 있다. 수출도 10년만에 최대폭으로 추락했고, 경제 위기의 지표들은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공정을 말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주창한다. 그 이면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려는 검찰’의 힘빼기와 대통령 홍위병 공수처법의 강행이 숨겨져 있다.

대통령에게는 지금 ‘위기’라는 인식은 1도 없다. 그저 “희망, 행복, 소망, 정의 실천, 따뜻함” 같은 감성충만한 단어들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에서는 "정치·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자유와 권리’라는 단어들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할 말들을 대통령의 입이 아닌 검찰총장의 목소리를 통해 들었다. 그저 꿈만 꾸면서 헛다리 짚고 있는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겠다고 외치는 검찰총장.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