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2017년 5월 청와대로 당당하게 입성한 문재인 정권은 감개무량했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 이후 폐족이 된 상태로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풍찬노숙하며 권토중래를 기다리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청와대 본관의 붉은 카페트를 밟으며 다시는 권력을 뺏기지 않겠다고 어금니 뽀드득 깨물며 다짐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싶었을 것이다. 진보좌파의 세상을 실현하리라 다짐했을 것이다.

유혈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것이 아니라 당당히 선거로 집권하였지만 그 마음은 대한민국의 혁명을 꿈꾸었을 것이다. 무혈혁명을.

근대 인류역사에서 3대혁명은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미국혁명을 꼽는다. 그 중 미국혁명만 성공했지 나머지 두 혁명은 실패했다. 왜 실패했는지를 문재인정권 실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2016년 겨울, 광화문 촛불시위 때 박근혜 전대통령을 단두대로 보낸 인형을 들고 다니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권 실세와 극렬 지지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그 실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대로 같으면, 프랑스혁명 때처럼 단두대로 보내던가, 러시아혁명 때처럼 피의 숙청을 벌리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숙청과 처형이 있었던 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은 실패했지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미국혁명은 성공했다. 왜일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수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원칙들을 세우고 지켰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권력을 잡은 자라 하더라도 법치주의와 법앞의 평등을 따를 수밖에 없게 하였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하명수사사건이 권력농단사건으로 점점 커지며 문재인대통령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다. 문재인정권 임기가 보장될 수 있을지를 걱정하게 만드는 초대형 사건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으로는 청와대가 음습한 공작정치의 본거지라는 것이다. 수십년 간 공직생활을 해 본 입장에서 본다면 정신이 아찔하고 혼미해지는 내용들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중 행정부를 통할하는 곳이다. 행정 각부처의 정책 집행을 통할하는 곳이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후보공천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다루는 정치행위임에도 청와대가 이를 직접 주도했다. 문재인대통령이 30년 절친인 송철호 후보가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한 대통령의 의중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당시 추미애 대표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끝냈어야 했다.

그럼에도 송철호 후보가 당내경선에서 임동호, 심규명 두 경쟁후보에게 현저히 밀리자 이들을 주저앉히고 송철호 후보로 단수확정하는데 청와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당시 한병도 정무수석은 임동호 후보에게 대가로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고 인사비서관이 전화하기도 했다. 임동호 후보는 자리를 거절했다 하나, 친동생 임동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자리를 2018.6에 받았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후보매수죄로 정치 인생 종친 정치인들 많다.

둘째, 관권선거를 획책하였다. 물론 여당프리미엄이 있지만 통상 선거가 임박하면 선거관여 오해소지가 없도록 공직자 출장제한등 처신을 조심하는 점과 너무나 비교되는 행동을 하였다.

김기현 당시 시장의 공약사항인 산재모병원을 예타에서 탈락시키는 일과 관련하여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이 움직이고, 기획재정부는 2018.5 실제로 예타에서 탈락시켰다. 그러나 송철호 시장 당선 후에는 이름을 산재전문공공병원으로 바꾸어 2019.1 오히려 예타면제사업으로 채택되게 했다.
또한 송철호 후보가 반구대 암각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당시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김기현 시장에게는 통보도 않은 채 송후보만 만나고 간 것은 너무 노골적이었다.

울주군 무소속 국회의원이 송철호 후보를 지지선언했다고 공약사항을 챙겨주고, 외곽순환로 공약도 청와대비서관이 챙겨주었다 한다.

대통령의 의중을 아는 비서관들이라 그런지 눈치코치도 없이 들이민 셈이다.

셋째, 이 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데 조국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조작공작을 하였다.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위에 대한 하명수사 자료를 만들고,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보내 시장실 압수수색 등 요란하게 수사를 진행시켰으며,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

투표 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지만 선거 후 검찰은 불기소처분하였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가 넉넉하게 이기고 있던 선거는 송철호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역전 당선되는 것으로 결판났다. 울산시민을 상대로 한 한판 사기극이 대성공한 셈이다.

정말 청와대 얼라들의 철부지 짓이 먹혀들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러면서 한편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궁금해진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캠코더인사다.

오직 자기편끼리만 모여 나라 일을 보다 보니 뭐가 법인지, 뭐는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견제가 없다. 미국혁명이 왜 성공했는지는 생각조차 못해 보았을 것이다.

청와대는 당에서 나간 인사들 외에, 정부부처, 공기업 등에서 파견되는 유능한 직원으로 이종교배 형식으로 조직을 운영해, 서로 견제가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또한 캠코더 인사에 의존하다 보니 인재풀 한계로 자질부족 인사들이 국정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비서관 등 이들은 제대로 공직윤리를 익히고, 공직의 무게를 감당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인사들이다.

권력에 도취되어 교만스러운 공직수행을 하였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쉽게 다루면 안 됨에도 위험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했다. 당대표로서 울산광역시장 공천에 당연히 관여했을 것이라, 수사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추미애 후보는 장관 취임도 전에 수사검사들 인사카드를 들었다 놓았다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특검카드로 으름장을 놓고, 여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다.

아서라! 아주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청와대나 집권여당은 검찰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로 스스로 잘못을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이겨보겠다고 대드는 꼴밖에 안될 것이다.

천하의 조국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권력의 속성임을 왜 모르는가!
진보좌파의 세상은 개뿔, 자신들 보신에 급급한 정권이 되어 버린 모습에 씁쓸함이 밀려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