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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정은, 또 초대형방사포 도발, 그날 南은 평화타령 - 北 12월 서해 공격적 도발후 총체적 대남 압박 나설 가능성 - 北 대남 본격 공격시 南 종북좌파 '우리민족끼리' 선동 가능성 - 北 방위비 불복 선동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본격화 할듯
  • 기사등록 2019-11-29 11:59:41
  • 수정 2019-12-01 1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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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이 올들어 13번째 도발을 하면서, 대남 기습 타격능력을 과시했다. 사진은 28일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 [사진=KCNA]


[김정은 올들어 13번째 도발, 대남 기습 타격능력 과시]


김정은이 또 도발을 했다. 올 들어 13번째다. 이번에는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김정은은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9주년에 서해 접경 해역의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진두지휘한 데 이어 28일 또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이 이날 초대형 방사포를 쏜 곳은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 일대로 보이는데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17일에도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을 현지지도한 바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는 발사간격이다. 지난 9월 10일에는 19분 간격으로 세 발(한 발은 실패)이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3분 간격으로 두 발을 발사했으나 이번에는 30초 간격으로 두 발을 쐈다. 연속 발사능력이 확실하게 진보된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한 사진을 보면, 이번 도발한 초대형 방사포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되었는데 이 이동식 발사대에는 4기가 탑재된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8일 오후 4시 59분경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로 쐈다고 밝혔다. 30초 간격으로 발사된 2발이 최대 고도 97km까지 치솟은 뒤, 약 38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동해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 사거리라면 역시 남한 거의 대부분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


[미국은 사전에 김정은 동태 및 도발 사실 인지한 듯]


미국은 이미 북한의 도발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핵심 정찰기 3대가 27일과 28일 연이어 2만·3만 피트 상공에서 정탐하면서 북한 지역을 샅샅이 뒤졌기 때문이다.


해외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인 E-8C 조인트스타스(JSTARS)와 미 해군 정찰기인 EP-3E가 이날 순차적으로 각각 한반도 상공 3만 2000피트(9075m)와 2만 3000피트(7000m)에서 작전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에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 상공에서 RC-135V(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대북 정보 파악을 위해 움직인 데 이어 다음 날 곧바로 다른 종류의 핵심 정찰기를 보내 공개 정찰 활동을 벌인 것이다.


찰기 3종 세트가 이렇게 동시에 한반도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북한의 특이 동향을 미국이 실제 감지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우리 군 당국이 김정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정보 역시 미군의 이러한 정찰활동 자료를 한국군에 넘겨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일본과 즉각 통화, 한국과는 협의한 흔적 없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하자마자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일본 공영 NHK가 29일 보도했다.


일본은 곧이어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통화하면서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하며 발사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침을 조율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미국과 북한 도발 관련 조율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 김정은이 올들어 13번째 도발을 하면서, 대남 기습 타격능력을 과시했다. 사진은 28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격려하는 김정은 [사진=KCNA]


[김정은의 올들어 13번째 도발이 주는 의미]


그렇다면 김정은이 이번 올들어 13번째 도발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도발이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① 추수감사절 맞은 미국에 대한 협박


우선 김정은의 28일 도발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압박의 성격을 갖는다.


지난 23일의 해안포 도발이 연평도 포격도발 9주년에 맞춰 한국 측에 또다시 서해안에서의 국지적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면 이번 도발은 철저하게 미국에 대한 협박 형식을 띄고 있다.


도발 날짜가 28일 오후 5시경으로 미국 동부시간으로 추수감사절인 28일 오전 4시쯤이었다. 이는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휴일 메시지를 겨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CNN도 "이날 발사는 미국 추수감사절 아침에 이뤄졌고, 이는 상징하는 바가 클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이전에도 미국의 중요한 공휴일에 미사일 시험을 했다"며 "북한의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성공도 미국독립기념일인 2017년 7월 4일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CNN은 또 북한의 이번 도발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ICBM급 화성-15를 발사(2017년 11월 29일)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은 당시 화성-15호 발사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부터 한·미와의 대화에 나선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도 북한의 이번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추수감사절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결국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이 CVID라는 ‘빅딜 원칙’을 버리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새로운 제안을 들고 12월 안에 평양으로 와 협의를 하라는 최후 통첩성 도발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한국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경고와 협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에 기적같은 변화를 만들었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을 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 26일 대남 라디오방송 ‘통일의 메아리’를 통해 이렇게 반박했다.


“얼마 전 남조선 당국은 저들의 집권 이후 2년 6개월 동안 ‘상상못할 변화가 일어났다’고 떠들어댔다. 이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번영질서를 새롭게 대전환시키고 있다’는 역겨운 자화자찬까지 늘어 놓았다. 이것이야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격의 파렴치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남조선 당국은 치졸한 말장난으로 민심을 계속 우롱할 것이 아니라 민심의 준절한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창피가 없다. 이번에도 북한 언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뭉개면서 조롱을 한 것이다.


28일에도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DMZ 국제평화지대화에 북한이 호응할 차례”라고 언급하자 불과 3시간여 만에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도발로 응답했다.


오직 김정은만 쳐다보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욱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 신문이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지만, 지난 2월의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고, 그래서 지난 4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난데없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운운하며 폄훼한 것을 시작으로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취하는 도발적 행동과 국가 원수에 대한 조롱과 모욕에도 제멋대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오히려 김정은 심기를 건드릴까 전전긍긍하다 보니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북한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직접 도발까지 하면서 위협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또 평화타령이고 ‘인내에 인내’라는 말로 넘어가려 한다.


그 사이 북한의 도발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③ 남한내 종북좌파에 대한 총 궐기 지령


북한이 지금 남쪽을 향해 무자비한 도발까지도 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미국을 무시하고 그저 김정은의 북한에 머리를 조아리라는 것이다.


북한이 지시하는 대로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개성공단도 다시 열어야 하며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남쪽 정부가 해결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다름 아닌 “북조선이냐, 미제냐?”의 선택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남한 내에 반미(反美) 기운이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반미의 길로 나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유시민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이러한 분위기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의 대깨문, 특히 종북좌파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논평]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함부로 대하는 3가지 이유?(11월 16일)]


[관련영상: [Why Times 논평 281] 김정은이 문재인을 함부로 대하는 3가지 이유(11월 16일)]


북한의 본격적인 대남 공격 위협은 남한내 종북좌파들에게 “더이상 미국 의존하지 말고 남북한이 하나된 세상을 만들라”는 지령으로도 보인다.


아마도 종북좌파들은 북한의 대남 도발이 본격화되면 “전쟁이냐, 평화냐”를 내세우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도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요구에 응하는 평화론’을 본격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시점은 바로 한미동맹 방위비 논쟁이 격화되는 12월이 될 수 있다. 이미 북한은 한미동맹 방위비에 대해 “미국이 저들과 남조선의 관계를 철저히 주종관계, 종속관계로 보고 있으며 남조선의 리익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남조선각계에서 《이게 무슨 <동맹>인가.》, 《우리가 미국의 종이냐.》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는데 응당한 일”(11월 23일 메아리)라고 선동한 바 있다.


같은 날 조평통 산하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하루빨리 끊어버려야 할 노예의 쇠사슬’이라는 논평을 통해 “지난 70여년간 남조선을 강점하고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화난을 들씌운 침략자, 략탈자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원흉이 바로 미국이고 미제침략군”이라면서 “남조선 각계층은 수치스러운 종미사대 매국정책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고 굴욕적인 《한미동맹》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며 강점군을 몰아내고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이러한 미국 적대시 선동은 최근 들어 거의 매일 북한 매체들에 등장한다. 반미선동이 본격화되었다는 의미이다.


▲ 김정은이 올들어 13번째 도발을 하면서, 대남 기습 타격능력을 과시했다. 사진은 28일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 [사진=KCNA]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반미선동 본격화 계기 될 것]


이미 북한의 대남 공산화 전략은 시작되었다. 북한이 이렇게 대남 도발 가능성의 강도를 높이고 실제로 도발적 행동을 감행한다는 것은 대남 전략을 확고하게 수립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아마도 12월 경에 서해 해안에서 본격적 도발을 다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서 남한 내에서 ‘전쟁이냐, 평화냐’의 논쟁을 이끌면서 “미국 의존하지 않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주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 종북좌파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성토하기보다 ‘북한 달래기를 통한 평화’를 주창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 시그날이 바로 28일의 북한 방사포 도발이다.


이미 북한은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향한 본격 도발과 함께 미국의 군사옵션에 대응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북한 동창리에서의 ICBM 발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비핵화협상시 폐기를 제안하고 사실상 방치해 왔던 풍계리 일대의 발사장 관련 시설들을 올해 초 정비한 이후 한동안 현상유지 정도만 해오다 최근 들어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발사장에서 남동쪽으로 1㎞가량 떨어져 있는 엔진 연소실험장 주변에 미니 버스와 트럭들이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으며 당장 미사일을 발사할 단계는 아니더라도 시설물을 정비해 엔진 연소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한반도는 초긴장 상태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


북한이 만약 ICBM을 도발한다면?

북한이 만약 서해안 일대에서 공격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이 만약 동해안 부근에서 국지전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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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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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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