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핵폐기 협상의 전망과 바람직한 한국의 정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하는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 [사진=Why Times]

트럼프 대통령이 2020 대통령 재선을 위해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하지 않는 대가로 북한 핵동결(폐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개발한 것을 인정)에 합의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사단법인 정책연구원풀올림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핵폐기 협상의 전망과 바람직한 한국의 정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는 발제를 통해 “북한은 결코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미북간에 핵보유를 인정하는 협상이 진행된다면 한국은 북핵 대응연합태세와 확장억제책 제공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특히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핵 폐기 가능성이 없는 요인으로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뚜렷한 해석 차이를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정은이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 미군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위협의 제거와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단법인 정책연구원풀올림이 주최한 월례세미나에서 축사를 하는 이주영 국회의원 [사진=송종환]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다고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합의문 마지막 항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된 2018년 「4. 27 판문점선언」을 합의하고 후속 회담들에서도 북한 핵 폐기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개념 충돌을 선도(先導)한 책임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송 교수는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바람직한 한국의 정책들로 우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전사적 협상’에 기만당하지 않는 대화를 해야 하며, 둘째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사용을 억지하는 ‘공포의 균형’ 대책을 세워야 하고, 셋째는 북한 핵 폐기 최후 해법으로 수령유일체제 붕괴를 통한 북한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교수는 마지막으로 “지난 27년간 북한과의 핵 폐기 협상 경험에 비추어 북한 핵 폐기가 협상을 통해 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기만당해 온 협상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면서 “한국도, 미국도 먼저 양보하면 북한도 양보할 것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이어 “엄혹한 안보 위기에 국민이 단결할 것과 정전협정 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한 이승만대통령, 주한미군 감축 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주도한 박정희 대통령을 잇는 지도자 출현을 기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신원식 고려대 초빙교수는 “북핵 억제 및 대응을 위한 군사적 능력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북의 취약점을 고려해 범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차단할 종합대책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