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다음날인 1989년 11월 10일 동서 베를린 시민들이 브란덴부르크문 앞의 장벽 위에 함께 올라가 기뻐하고 있다. [사진=독일연방문서청]

11월 9일은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이다. 동서독은 329일만인 1990년10월3일 통일했다. 취재기자였던 필자의 감회는 남다르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희망이 불투명하고 북핵위협에 시달리는 한국인으로서 절망을 느낀다.

20세기 후반 3차대전의 2개의 화약고가 베를린장벽과 휴전선이었다. 독일정치는 동독시민의 봉기로 장벽이 문어지자 콜총리-겐셔외상 주도로 초고속통일을 성공시켰다. 중요한 것은 ‘흡수통일방식’이었다. 콜-모드로프 동서독 정상회담에서 1990년3월1일 동독총선실시에 합의, 주권자에게 통일방식을 결정키로 했다.

콜의 ‘고속통일’과 사민당 브란트의 ‘완속통일’이 격돌한 결과 고속통일이 승리했다. 콜총리의 초고속통일의 승리는 통일을 완성시켰다. 국제사회는 ‘흡수통일’을 분단국의 통일모델로 격찬했고, 한반도 통일방식에 추천되었다.

그래서 흡수통일은 한반도통일의 유력한 모델로 등장했고, 국제사회는 “다음 차례는 한반도”라고 지목했다. 그후 30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로 통합되었으나 한반도는 분단상태로 여전히 3차대전의 화약고로 남아있다.

[최고정치석학 뒤베르제, “죽기전 한반도통일을 보는 것이 유일소원”]

나는 세계최고의 정치석학들과 연쇄 인터뷰를 해서 ‘독일모델’이 제일 적합하다는 견해들을 보도했다. 정치석학 뒤베르제교수는 1994년4월 대담에서 이렇게 밝혔다. “나는 베를린장벽이 사라지는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분단국가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한반도통일을 기원해왔다. 북한은 지독한 독재체제이지만 반드시 끝장날 것이다. 한반도통일을 죽기 전 보는 것이 유일소원이다” 그는 2019년 2월 작고, 소원을 풀지 못했다.

베를린자유대학 바그너 정치석학은 “동독이 어떻게 오늘에 도달했는지 고찰하면 될 것이다. 남북간 경제적 격차가 큰 작용을 할 것이다. 한국도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다원주의사회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셀 조베르 전프랑스외상, 유럽지성 에렌슈타인도 남한주도 통일이 정도(正道)라고 조언했다.

1993년3월 콜 독일총리의 방한은 한반도문제가 국제언론의 초점이 되었다. 김영삼(YS)대통령이 통일선배 콜의 노우하우전수를 기대했다. 그러나 YS정부는 흡수통일을 “나쁜 본보기”로 거부해 국제언론에 충격을 주었다. ‘통독의 아버지’ 콜의 방한을 수행한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의 필립 퐁스특파원은 임동원 통일부차관등의 회견기를 2월23일자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르몽드는 “통일에 직면한 한국정부가 통일실현을 주저한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했다.

“서방선진국들이 북한을 ‘제2의 루마니아’로 보는 것과는 달리 통독모델을 희망보다는 걱정을 일으킬 사례로 보는 서울의 분위기다. 임차관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루마니아의 재판(再版)을 기대하지 않는다. 통독은 한 때 본보기로 훌륭한 교훈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관점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통일부관계자는 구미의 수행기자단에게 “흡수통일은 나쁜 것”이며 “휴전선은 베를린장벽과는 달리 장기유지가 한국의 목표이며, 이는 북한난민을 막는 좋은 장벽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콜총리는 YS에게 조언을 포기하고 귀국 후, 한반도통일은 기대난“이라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필자는 세계일보 3월2일자 칼럼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군사분계선을 제2베를린장벽이 되지 않게 오래 유지해야 한다든가, 북의 공산체제를 강화시켜 오래 살아남게 해야 한다는 국제언론에 대한 통일부의 발표는 경악할 일이다. 콜의 노우하우를 배우기는커녕 거부하다니, 국제여론이 개탄한다“

[통일아버지 콜총리 문전박대한 YS통일부, “우리는 흡수통일 안한다”]

김대중대통령(DJ)이 취임후 베를린에서 “흡수통일 안한다”고 선언했다. 2007년 노무현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017년7월 베를린 G20정상회담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흠수통일 안 한다”고 뒤풀이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대통령의 ‘흡수통일 거부선언“은 북한공산정권의 생명연장과 핵무장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이 외교전문가들과 국제언론의 시각이다.

YS-DJ-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흡수통일은 없다”는 대북정책은 베를린장벽붕괴 30주년에도 북핵문제가 여전히 3차대전의 화약고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 국제사회는 한국의 ‘침몰’을마저 우려하면서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조국 전법무장관의 ‘사회주의의 실현’을 공언했듯, 극좌운동권정부의 2년여 남한지배는 진보-보수진영의 계급투쟁으로 대혼란이며, 한국의 북한위성국 추락조차 우려된다.

이른바 극좌운동권정권의 민주로 위장한 소득주도경제, 대북종속정책, 지소미아등 한미일동맹해체, 북핵에 침묵등 문재인정권의 정책의 집행 때문이다.

왜 한국국민과 지식인은 “흡수통일은 없다”고 30년간 떠드는 극좌집권세력의 책임과 과오를 비판추궁하지 않는가. 1991년 노태우정부는 북한지도자와 연쇄회담을 갖고 남북기본합의서, 남북비핵화선언, 유엔동시가입을 이끌어냈다.

그때 ‘흡수통일’를 위한 민주적 남북관계의 기초를 맺었음에도 YS의 통일부가 흡수통일을 거부하고 비전향장기수 인모를 북송하는등 종북정책을 했던 것이다. 이는 비핵화선언, 남북기본조약등 합리적 조약을 깔아뭉갠 이적행위였다.

[‘룸펜프롤레타리아’세력의 집권이 조국이 보여주듯 한국을 깨부수고 있다]

19세기 유럽의 ‘룸펜 프롤레타리아’의 재현(再現)이다.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에 세뇌되어 머리는 자본주의전복을 꾀하며 몸으로는 치부에 능한 기생충을 19세기에 룸펜 프롤레타리아라 칭했다.

유럽에서 소멸한 룸팬세력이 오늘 지배세력이 되어 한국을 깨부수고 있는 것이다.

머리는 극좌주사파, 몸통은 부르주아의 이중인간이다. 강남부자로 살면서 민중봉기로 자본주의멸망을 꿈꾸는 극좌DNA의 룸펜부르주아를 조국이 너무나 잘 보여주었다. 그러니 우리의 시장경제체제에 죄의식없이 깽판을 놓는 것이다.

조국의 뻔뻔함, 후안무치, 거짓말, 들러대기, 철면피에 대혼란의 원인이다. 헌법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세력임으로 정치사회에서 추방함이 마땅하다.

뒤베르제교수는 “프롤레타리아국가와 부르주아국가 이론‘을 정립했다. 구미의 산업선진국을 부르주아국가, 제3세계의 저개발 국가를 프롤레타리아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서술했다.

“세계의 한편은 부유하고 다른 한편은 가난하다. 전자는 풍요의 사회이나 후자는 빈곤, 질병 기근사회로 중세에 가깝다. 구미는 아시아-아프리카의 10-30배의 소득을 낸다. 국가에서 부르주아국민과 프롤레타리아국민의 격차와 같다”

동독의 프롤레타리아국가가 부르주아국가 서독에 흡수된 것이 베를린장벽붕괴의 역사적 의미이다. 오늘 문재인정부가 ‘부르주아국가 한국’을 프롤레타리아국가로 이전하고 있다. “흡수통일거부”가 체제전환의 고리이며, 오늘 베를린장벽붕괴의 진실과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의 길,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로 통일양식을 정하는데서 시작된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우리는 베를린장벽붕괴 30주년에, ‘흡수통일’의 찬반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30년간 주권자인 국민이 배제된 통일부 독단의 통일방식인 흡수통일거부라는 종북적 대북정책은 그래서 폐지함이 마땅하다. 서독은 통일부도 없이 외교부가 동독관계를 집행했음에도 통일하지 않았는가.

주권자에게 물지도 않는 “흡수통일 안한다”는 ‘진보’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국민투표’로 과반이상의 비준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정한 한반도평화의 길은 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