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훈 국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감사 시작을 기다리며 물을 마시고 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미북·북중정상회담 연말 안에 가능하다는 국정원의 예측]

국가정보원이 4일, 올해 안에 미북실무회담과 미북정상회담, 그리고 북중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10월 5일 스톡홀름 실무 접촉(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을 통해 상호입장을 확인한 만큼 다시 만나 본격적 협의에 들어갈 시기가 된데다가, 김 위원장이 미북 협상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안한 바 있어 쌍방 입장을 토대로 본격적인 절충에 나서려면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김정은은 12월 미북정상회담을 정해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한 미북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3차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중국과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미 국정원은 지난 10월에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해 북중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잘못 예측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은이 11월에 열리는 한-아세안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으나 이번에는 "아직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더불어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면 지난 10월 2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북한 동해 신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며, 전폭은 약 7m, 전장은 약 80m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신형 잠수함이 마무리 건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심한 국정원의 분석 및 예측능력]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이미 최고정보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잃었다. 북한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을 감싸고돌기에 바쁘고, 심지어 ‘정부의 하수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우리 국정원과 주한미군의 북한 판단도 확연하게 다를 정도로 대북편향적이다. 이런 국정원을 믿고 우리의 안보를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러다보니 김정은의 동향 등과 관련해 잘못된 판단도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이다.

국정원은 4일의 국회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의 북중정상회담 가능성을 예측했다.

미북간 실무회담과 함께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한번 따져보자. 분명한 것은 북중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은 한 끈에 엮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우리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지만 지난 10월에 열리기로 했던 북중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미북간 실무회담 좌초 때문이었다. 중국의 요구를 북한이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단독] 시진핑-김정은, 북중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이유(10월 29일)]

[관련영상: [Why Times논평 266] 북중정상회담이 불발된 이유]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북간 실무회담의 한계를 아직도 우리 국정원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아젠다는 소위 ‘빅딜’로 표현되는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이다. 미국은 이 요구에서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 그런데 이 빅딜 문제를 논의하려면 북한의 경우 김정은 외에 결단할 사람이 없다. 오직 김정은만 논의가 가능한 주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김정은이 미국이 요구하는 CVID를 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아무리 실무회담을 백번 열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이 파견한 실무회담의 대표에게는 오직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 밖에 가지고 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미북간 실무회담이 잘 진전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미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말했다.

이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 없이는 미북간 실무회담이 잘 진전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비핵화의 결단을 할리도 없다. 그럴 것 같았으면 진즉 했을 것이다. 이 말은 미북간의 비핵화 협상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김정은의 결단없이는 제대로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만 남았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공언했던 올 연말 협상 시한 이후 미국과 북한이 정면충돌로 가느냐, 아니면 ‘러시안 룰렛’처럼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위협에 굴복하느냐의 선택만 남아있는 것이다.

이는 또 이렇게 갈 경우, 북중정상회담도 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 패권전쟁에 휩싸여 있는 중국이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 미국에게 엄청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북중정상회담을 결코 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관점에서 북중 및 미북간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시한 국정원의 분석은 분명히 잘못됐다. 우리 신문이 맞는지, 국정원 분석이 맞는지는 두고보면 알 일이다.

또 하나, 국정원은 북한의 잠수함 건조 완료와 함께 SLBM 시험발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분석은 미북정상회담 가능성과는 전혀 매치되지 않는다.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SLBM 도발은 기존의 미사일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도발이다.

만약 미북간 정상회담이 실제 논의된다 할지라도 북한에서 SLBM을 이번에 건조가 완료된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아마도 북한이 신형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한다는 것은 미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가능할 수도 있다.

더불어 만약 북한이 그러한 도발까지 간다면 미국의 응징 또한 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감히 감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신문의 분석을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이렇다.

북한이 CVID 개념의 비핵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미북간 실무회담은 결코 순항할 수 없다. 또 열려봤자 결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무회담을 기반으로 한 정상회담 가능성 또한 별로 없다.

더불어 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VID도 아닌 낮은 차원의 미북협상을 추구할 가능성 또한 아주 낮다. 그렇다면 미북정상회담 가능성 또한 아주 낮다.

단, 미북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열린다는 것은 김정은이 미국의 빅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미북간 비핵화 협상 진전없이 북중정상회담도 열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북중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김정은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열릴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북중간에 충분한 예비접촉을 거쳐 김정은의 결단이 내다보일 때만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북중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 신호가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정원의 예측은 잘못됐다.

[더더욱 한심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판단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TEL(이동식발사대)로 발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국가정보원도 4일 국회정보위 보고에서 비슷한 판단을 했다고 한다.

이는 ‘ICBM을 이동식발사대(TEL)로 싣고 가서 다시 발사대를 거치하고 발사했느냐’, 아니면 ‘TEL위에서 직접 발사했느냐’의 문제를 두고 해석을 달리 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TEL로 ICBM을 이동했더라도 TEL 위가 아닌 지상에 다시 발사대를 거치했다면 TEL에서 발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고 국정원도 이와 비슷한 판단을 한 것이다.

이 부류에 국방부장관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정경두 장관도 4일 국회에서 1일의 정의용 실장의 발언을 감싸기에 바빴다. 정 장관은 '북한이 TEL에서 ICBM을 발사할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수차례 질의에도 직답을 피해갔다. 대신 "군에서는 '이동식 발사대냐, 고정식 발사대냐' 하는 부분을 떠나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정말 하나하나 빠트리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동문서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정 실장은 안보실장 위치에서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답변하시는데, TEL의 기본적 능력과 관련해 TEL을 움직여서 바로 그것(발사체)을 쏜 게 아니라 고정식 발사대나 지지대 등을 사용해서 발사했다는 차원에서 답변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정실장을 감쌌다. 북한이 TEL 위에서 바로 쏘지 않고 거치대에서 쏘았으니 정 실장 답변도 틀리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우리가 TEL을 통한 미사일 발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의 고정된 발사대가 아닌 또 다른 지역으로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발사할 경우 추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우리가 대응할 시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곧바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TEL을 활용한 미사일 발사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TEL 위에서 발사했느냐’, ‘TEL 위가 아닌 발사거치대를 통해 발사했느냐’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초점이 ‘TEL 위냐 아니냐가 아니라 TEL로 운반해 미상의 장소에서 발사하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이나 국가안보실의 TEL 관련 판단은 ‘북한 편들기’의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TEL 미사일 발사의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안보마저 이념에 휩쓸려 스스로 북한의 공격 역량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서훈 국정원장도 TEL에서 내려 거치식 발사대를 통해 발사한 것도 TEL에서 발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뒤로 물러섰지만 이러한 좌파친화적 안보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 그야말로 한심하기도 하고 그저 위태롭게 보이기만 하는 것이다. 저들이 어찌 TEL 하나만 ‘북한 친화적’이었겠는가?

그러니 올해 들어서만 12차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도 이를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우리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옹호하는 것 아니겠는가?

어찌 그뿐인가? 그 미사일들이 우리 한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하지 않는가? 정작 북한은 우리 한국을 초토화시키겠다고 공언하는데도 말이다.

[이미 북한 '김정은의 속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 김정은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모든 것이 김정은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사회주의화되어 가고 있고, 김정은의 뜻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준비들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

안보불감증은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되어 버렸다. 북한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변변하게 대응하나 못하는 나라로 변해 버렸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전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대통령부터 앞장서 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익은 도외시한 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이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까지 분명하게 드러냈다.

북한 김정은이 왜 대한민국을 저렇게 철저하게 무시할까? 금강산의 남쪽 시설물들을 다 철거해가라고 지시하고 수시로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능멸하는 것일까?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단을 냉혹하게 대하고 마치 원수 대하듯 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저들이 대한민국을 다 우습게 보기 때문 아닌가?

왜 저들이 그렇게 대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대한민국이 북한에 멱살 잡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저들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나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추락시켰는가?

누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같은 ‘나라도 아닌 나라’가 하찮게 보는 나라로 변질시켰는가?

바로 북한을 상전 대하듯 스스로 북한 앞에서 ‘을(乙)’이 되기를 자처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문재인 정권의 실체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다.

‘이것도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