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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6 17:43:42
  • 수정 2019-10-27 2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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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닝 금강산을 시찰한 김정은이 우리측 시설물을 제거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KCNA]


정신 나간 통일부 정신없이 얻어 터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너저분한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만에 북한 당국이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면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모든 자존심마저 구기고 있던 문재인의 청와대가 ''국민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비판의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신속한 통보조치는 자칫하면 북한이 남측의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남측이) 합의가 되는 시간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고 통보하고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설 철거' 지시가 엄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하면서도 문서교환 방식의 실무협의를 통지함으로서 직접 대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금강산 시설물 철거 논의를 위해 북한을 만나게 되면 금강산 관광외에 다른 현안들도 함께 논의해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런데, 그 기대는 희망적인 사고에 불과했고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 얼마나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국민들을 기망하려 했는지 단 이틀만에 왜곡된 사고의 실체가 드러났다.


북한은 보라는 듯이 실무적 협의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자고 통보하여 한국의 대화 재개 기대에 찬물을 부으면서 시작도 하기전 문재인 정권의 기대를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북한 측의 '철거 통지문'에 통일부는 ''첫째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둘째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이러한 발표는 북한의 남측 시설 일방 철거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과 '창의적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의'남북 경제특구 구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서면 논의를 바란다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도 일단 대면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것은 당국 간 만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순순히 응해 줄지는 기대난망이다.


또 다시, 희망적 사고가 발동되는 것은 아닌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양덕 온천은 금강산관광 지구와 정말로 대조적''이라면서 ''머리가 맑아진다''면서 금강산 관광시설을 대조하여 평가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조치를 뒷받침해 주고 힘을 실어준 것은 다름아닌 청와대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화 재개에 대해 희망적 사고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시설물 철거 지시가 대화 재개의 신호탄이라고 아부성 발언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서 ''금강산 관광시설이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10년 동안 방치돼 시설물이 낡았을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저분하고 너저분하다''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말에 일리가 있음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기업의 자산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신문도 그러한 우려를 강력히 지적했음에도 북한의 눈치보기로 저자세 대응으로 일관하던 청와대와 통일부가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국민정서를 찾고 국민의 재산보호를 들먹이며 코미디를 하고 있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다'고 하고 있다.


참으로 능력없고, 한심한 청와대와 통일부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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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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