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투기와 전략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22일 수 차례에 걸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해 공군 F-15K 전투기 등이 긴급 출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음은 러 군용기 6대 KADIZ 무단 진입 경로 (그래픽=전진우 기자/뉴시스)

문재인 청와대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러시아 군용기 6대가 22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여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출격에 나섰다 한다.

오는 23-24일로 예정된 한.러 합동군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양국 공군간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체결 시기와 형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러시아의 의도가 무엇인지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의 무단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MOU를 추진하는 가운데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여  군사작전을 방불하리만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면서 유린한 것이다.

합참에 따르면,''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다''며 ''기종은 A-50 조기경보통제기 2대,SU-27 3대,TU-95 전략폭격기 2대 였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울릉도 북방 미상항적 포착시 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비행과 경고방송 등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러시아 군용기들은 오전 9시 23분 부터 순차적으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뒤 오후 3시 13분경 6대가 모두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이탈한 것으로 전했다.

이는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무려 6시간 동안 KADIZ를 유린하며 넘나들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은 올해 벌써 20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지만,타국의 항공기가 영공을 무단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정된 구역이다.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외국 비행기 통행은 가능하지만,통행 이전에 해당국가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다.

군의 한 소식통은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종종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 줬다.

하지만,이날 러시아의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울릉도와 제주도 등을 거쳐 충남 태안 근처에서  기수를 돌려 다시왔던 경로를 돌아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격 편대군'이 구성되어  온 것은 방공식별구역 진입을 넘어선 군사작전이라는 지적이다.

합참은 지난 8일 국회 국감위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주변국 항공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방지를 위한 군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러 공군 간 '핫라인'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국의 중앙방공통제소(MCRC)간의 직통전화를 설치해  방공식별구역과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비행정보를 제공하여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MOU를 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러 공군 간 핫라인 설치는 지난 2004년부터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8월 핫라인 설치에 양국이 합의했고 같은해 11월 MOU 문안 협의를 완료하였다 한다.

이후 러시아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지난 7월 러시아 A-50조기경보통제기가 동해 독도 영공을 침범함으로서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자 러시아 측도 협의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에 열릴 한.러 합동군사위원회에서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방지할 핫라인 설치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으나,러시아 군용기가 또다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해와 러시아의 양해 각서  체결에 대해 진정성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핫라인의 효용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와의 직통전화도 2015년 개통했지만,정작 양국간 통화는 거의 이루어 지지않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침범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대한민국은 상황이 구한말의 상황과 닮아도 너무나 닮았다는 느낌이다.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한반도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도,문재인 정권의 대응은 미약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해체에 열강들이 대한민국을 넘 보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의 현주소다.
계속해서 넘보고,흔들면서 먹이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여!
언제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어느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언제나 만들어지나?
국론 분열만 조장하고 있는데 언제나 나라다운 나라는 만들어지나?

대한민국이 열강들의 봉이 돼가고 있다.
개념없는 문 정권 때문에!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