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공수처법의 통과를 벼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듯 하던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이 마치 오기라도 부리려는 듯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주축이되어 패스트 트랙에 올라탄 공수 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이달 29일 강행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3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원내 대표들이 협상에 들어 갔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수 처법에 대한 간극이 너무나 커서 쉽게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두쪽나도 기필코 공수 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고,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 대표가 '절대불가'를 외치며 강력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문제가 되고 있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자로서 2019년 4월 2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위 공직자의 범죄및 비리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서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다.

이법은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을 모델로 하고 있다.

염정공서는 홍콩의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홍콩의 행정청 장관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며,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도 총리직속 기관으로 된 부패 수사 기관이다.

하지만,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라 일컬어지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기 위한 물밑 토론 등이 활발하게 벌어졌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자 물 만난 고깃떼 처럼 소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때를 맞추어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정치권에 젊은 인재들을 진출시켜야 한다''면서 '젊은 피 수혈론'을 제창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과거 민주화운동과 학생 운동권 등의 집합체인 국민정치연구회(초대이사장:이재정) 등이 주축이되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상임고문의 역할을 맡으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공직자비리를 뿌리뽑을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아울러 검.경수사권을 적절히 독립 분배시켜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집중논의와 연구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집권 막바지에 이르러 정권의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자 대통령 친인척 비리까지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말았는데,죽었던 귀신이 살아돌아 왔는지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밀어부치며 정권의 사활이 걸린 듯 공수처법 통과에 올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수 처법은 초기에 논의되던 공수 처법과는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

논의 당시에도 논의 참여자들이 자칫하면 이러한 법들이 옥상 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었다.

지금,자유한국당과 수많은 자유 애국민들은 이법이 공산화로 가기위한 게슈타포 법이라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지금 공수처 설치가 논의되던 시절 국민정치연구회(현,민주평화국민연대의 전신)의 지도위원이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당시 이사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공수 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수 처법 강행 의도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럴듯한 대의명분과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국민들을 기망하고 오도하고 있지만,실상은 반대하는 정적들을 제거하고,저항하는 인사들에게 입에 재갈을 채워 게슈타포 처럼 국민을 감시하고 긍극적으로 공산화로 가기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무늬만 야당인 공조할 수 있는 당들에게 당근을 주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퇴와 관련해서 언론 문제를 거론하며 사전 협박성 경고를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그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문희상 국회의장은 언론들에게 마치 공수 처법 통과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고 전혀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은 반대하던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기생세력이 됐다.

이러한,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공수 처법 등을 완전 무산시키는 방법은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다.

현재,더불어민주당은 29일을 강행 처리를 위한 결전의 날로 잡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의에 의해서 뒤로 미루거나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독재 악법의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그렇지만 앉아서 당 할 수 만은 없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애국심과 결기만 있으면 가능하다.

현 헌법은 ''국회의원의 숫자는 20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사퇴를 감행한다면,대한민국도 살고 공수 처법을 비롯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완전 물건너 가고 국회는 아예 의원 정족수 미달로 일단 해산되고 조기 총선을 치루어야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현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자유 애국우파의 강력한 지지로 승리의 발판을 만들고 저 좌파들을 단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이면서,또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절호의 찬스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여!
황교안 대표여!

그동안 당신들은 자유대한민국이 있고,국민들이 선택한 덕분에 그래도 명예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다.

이제,당신들이 몸을 던져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국민이 베풀어준 사랑에 보답하고 행동으로 대답해야할 차례다.

정녕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하라!

국민들은 그러한 당신들을 박수를 치며 환호할 것이고 반드시 훗날도 기약해 줄것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여 일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존이 달렸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한번 촉구한다.

의원직 전원 사퇴와 조기 총선 만이 답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