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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文대북정책 현실 보여준 남북축구, 도대체 잘하는게 뭔가? - 브룩스 "북한 사주에 한미동맹도 훼손", 정치-경제도 최악 - 축구중계도 못하는데 남북공동올림픽을 개최하자고? - 소위 ‘남측정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 기사등록 2019-10-16 10:05:24
  • 수정 2019-10-16 17: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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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북한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북한의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 경기에서 손흥민이 슛을 하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원정에서 접전 끝에 0-0 무승부를 거뒀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딱 9줄 문자중계, 이것이 ‘문재인표 대북정책’의 현실]


15일 저녁 평양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남북축구경기. 21세기에 FIFA주관 경기를 문자중계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문자 중계의 내용도 딱 9줄. 혹시나 경기 진행 내용을 조금이라도 빨리 볼 수 있을까 해서 그 문자를 쳐다본 축구팬들은 아마도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을 것이다.


전반전 45분 동안 들어 온 문자는 딱 하나. 시작 30분 만에 “북한 리용직 경고”였다. 그리고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대한민국 나상호 교체” 문자가 들어왔고, 나머지 7개도 경고와 선수교체를 알리는 내용뿐이었다.


▲ 딱 9줄의 평양 남북축구 문자중계. 문재인표 대북정책의 현실을 보여준다. [사진=네이버/ 편집=Why Times]


그 문자도 평양에 간 우리 측 관계자가 보낸 것도 아니고 AFC경기감독관-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FC본부-대한축구협회로 이어지는 ‘봉화 전송망’ 방식의 다단계 중계였다. 정작 우리 축구협회와는 북한의 열악한 인터넷 사정 때문에 모든 연락이 두절됐다. 사실상 손흥민을 포함한 우리 축구 선수들과 축구협회 관계자들 55명은 완전 고립무원 상태였다.


관중도, 중계진도, 심지어 평양주재 AP통신 기자와 중국 신화사통신 기자도 없었다. 오직 모든 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김정은의 지시만 현장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런 축구를 보면서 영국의 BBC는 15일 “북한 vs. 한국,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더비에 초대합니다”라면서 이 경기를 비아냥거렸다.


이번 ‘깜깜이’ 평양 남북축구는 2019년의 북한 현실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까지 훼손시켜 가면서 올인했던 남북관계의 현실과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자칭 ‘남쪽정부’는 북한을 상전 모시듯 하는데...]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때 자칭 ‘남측정부’가 북한 대표단에게 어떠한 대우를 했는지, 얼마나 북측 선수단을 극진하게 모셨는지 우리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평창에 온 김여정에 대해서는 미국 펜스 부통령 경호 수준을 뛰어넘는 황제의전을 제공했고, 심지어 북한 선수단의 모든 체제 비용도 소위 ‘남측정부’가 댔다. 여기에 돌아가는 선수단에게 선물까지 듬뿍 안겨주었다. 그뿐인가? 북측의 체제 선전단까지 와서 ‘북한 이미지 선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그렇게 ‘간과 쓸개까지 내어줄 정도’의 환대를 했었는데 돌아온 것은 ‘깜깜이 축구’였다.


이번 평양축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 체제의 현실, 곧 공산독재 체제의 실상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남북관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하는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현주소를 확실히 보고 있다"며 "이 정권의 무능함을 생생히 보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입에 침이 마르게 내세우던 남북관계가 월드컵 예선전 생중계 하나 못 받아오는 수준"이라며 "잘못된 대북정책부터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왜 우리 선수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경기하고, 우리 국민이 응원을 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 국민이 중계조차 보지 못하느냐"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공산독재 세상은 이런 것이다. 권력자의 한마디로 축구중계도 볼 수가 없다. 문제는 이런 김정은 정권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자칭 남쪽정부다. 그동안 그렇게 짝사랑해왔는데 돌아오는 건 문전박대다.”라고 썼다.


달랑 9줄의 19세기 전보식 문자중계를 봐야 했던 축구팬들도 SNS에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 이상의 나라" "21세기 국가 맞나"라는 비판을 쏟아냈고, 소위 ‘남측정부’라고 말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그동안 북한에 ‘올인’했는데 월드컵 축구 중계 하나 못 보는가, 평화모드는 다 허상이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축구중계도 못하는데 남북공동올림픽을 개최하자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까지 나서서 김정은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다. 이미 우리 신문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 문재인 ‘남측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렇게 평양에서 열린 남북축구를 중계조차도 못하는 것이 ‘문재인표 대북정책’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북한 미사일 도발로도 알지 못했던 북한의 현실, 그리고 남북관계의 현실을 이번 남북 축구를 통해 여실히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정은만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금 당장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지껄이는 수준’의 ‘대 국민 선전용 사탕발림’임이 남북축구를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번 남북축구 진행과정만 봐도 지금의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금방 들통난다.


소위 ‘남측정부’는 미북간 비핵화회담이 급진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이를 기화로 남북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축구를 통해 민간교류도 활성화하고 고위당국자간 회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중계진은 물론이고 응원단까지 보내 인적교류까지 활성화할 요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구걸하다시피 북한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북측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아예 대꾸조차 없었다. 소위 ‘남측정부’가 북한으로부터 경멸을 넘어 능멸을 당한 셈이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남북축구와 남북관계는 별개”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런 북한에 소위 ‘남측정부’는 한마디 대응도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저자세 그 자체다. 북한이 중계진도 거부하고 응원단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국제축구협회(FIFA) 또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을 통해 항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의 심기를 거스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북한 눈치보기’를 한 셈이다.


심지어 선수단의 방북도 육로나 직항로도 아니고 2시간이면 갈 거리를 베이징을 거쳐 1박 2일 일정으로 갔다. 그나마 다친 선수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좋을 정도다.


[북한 의도도 모르고 끌려다니기만 하는 소위 ‘남측정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남북축구는 그야말로 평창올림픽 당시의 환상에 빠져 속수무책으로 당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평창올림픽 때 남북단일팀이 만들어지고 남북 스포츠교류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러한 스포츠 교류가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위 ‘남측정부’는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남측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착각이고 환상이다.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최고조였던 시기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평화공세를 통해 이를 해소시켜 보려는 북한의 의도 때문에 평창올림픽 참여도 이루어지고, 대규모 응원단까지 파견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해서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남측정부’는 그것을 ‘문재인표 대북정책의 성공작이라 굳게 믿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병적인 착각‘이다.


지난 평창올림픽과 이번 남북축구를 엮어 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선 북한이 평화적 태도를 취하고 소위 ’남측정부‘와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고, 그때 소위 ’남측정부‘를 방패막이 삼아 위기를 피해보려 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위 ’남측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야 가치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소위 ’남측정부‘가 미국과의 중재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의 대북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소위 ’남측정부‘의 효용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역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은 결국 남북관계를 증진시키려면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북한의 원군인 중국과 거리를 좁히는 ’원미(遠美)-친중(親中)‘이 아닌 철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같은 ’문재인표 대북정책‘으로는 이번 남북축구에서 보듯 무시당하고 결국은 팽 당하는 꼴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제일 자신있다‘는 남북관계도 저렇고... 도대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했다. 그래서 한미동맹도 훼손해 가면서 ’자주 노선‘을 걸었었다, 오죽했으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15일 "북한이 '자주'(sovereignty) 개념을 부각시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겠는가?


이는 북한의 자주개념에 문재인정부까지 부화뇌동하여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있다는 경고인 것이다.


그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이 돼라'고 한국에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나는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이와 관련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정책, 그리고 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나타난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정에 북한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심지어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예상보다 미국의 반응은 심각했고 그것이 한국 정부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부응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자주적 결정을 내릴 만큼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심각한 발언이다. 지금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는 곧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북한은 그렇게 소위 ’남측정부‘의 의사결정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더불어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예 아랫것 부리듯이 소위 ’남측정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북한과 밀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라도 잘하면 또 모르겠는데 경제는 경제대로 최악 국면이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7년만에 최대폭의 하락이다. 이러한 발표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경제는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한 지 이틀만에 나온 경고다.


이미 수많은 국내외의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도 아닌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지만 정작 청와대와 정부는 그저 낙관적인 말만 내놓고 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경제성적표가 뻔한데도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민생경제지수가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다. 노무현정부 101.5, 이명박정부 101.3, 박근혜정부 97.8이었던 민생지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91.2로 추락했다. 이러한 수치 발표도 다름아닌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통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밝힌 것이라 뭐라고 변명하기도 그렇다.


그렇다고 정치를 잘하기나 하나? 말도 안되고 깜도 안되는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하면서 온 나라가 ’조국 블랙홀‘에 빠졌고, 나라는 두 동강이 났다. 이젠 ’문재인 하야‘를 요구하는 수준까지 흘렀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나라 맞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문재인 정권 핵심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인가?


지금 국민들이 가장 절망하는 것이 뭔지 아는가?

아직도 문재인정권의 임기가 2년반이나 남았다는 사실이다.

이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결단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으로 몰려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민심을 청와대는 알고 있기나 한가?


아참, 문재인정부가 진짜 잘하는 것 하나는 있다.

바로 ’거짓말‘과 ’궤변‘이다.

그리고 또 하나, ’쇼‘. 이게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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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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