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장관직을 사퇴한 조국 [사진=뉴시스]

나라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놓고도 꼼짝도 하지 않던 조국 장관이 취임한지 35일만인 14일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한 후 3시간 만에 전격 사퇴했다.

조국 장관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면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조장관은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 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며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의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 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소망한다''고 했다.

또 조국 장관은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 도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불쏘시개)로서 저의 소임은 다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허허 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

우리는 조국 장관의 이와 같은 사퇴의 변에서 한 사람의 개인적 독선과 아집이 얼마나 국가를 흔들고 가족들을 만신창이를 만들고,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깔고 인면수심이 될 수 있는지, 한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보는 것 같아 차라리 화가 나기보다 불쌍하고, 한편으론 측은하기까지 하다.

그것도, 온통 검찰개혁이 자신의 필생의 과업이고, 마치 자신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할 인재가 없는 것 처럼 착각하는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없는 허울만 지식인이요! 배울 것도 없는 말만 번지르한 학자의 표상인 것 같아 너무도 씁쓰레하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명천지에 어찌 사람이 없어서, 거의 온 가족이 범죄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가장 공정하고, 신뢰성있고 깨끗해야 할 장관인,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혀야만 했는지 임명권자에게 묻고 싶다.

더구나, 법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집권자가, 범죄를 단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을 일가가 범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비호하고, 수사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는 일이 벌어지고, 국론이 분열되어 수백만의 찬.반 국민들이 생업을 제쳐두고 광장으로 뛰쳐나와 온통 나라가 마비될 지경이었는데도, 국론분열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의 표출로 생각한다는, 집권자 밑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자괴감이 상채기되어 온 마음을 짓누른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사퇴이유야 어찌되었던 조국 장관이 여기서 물러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일련의 사태는 문재인 정부와 조국이라는 자연인이 스스로 만든 자업자득이요, 국민의 승리이며 사필귀정이다.

이제 윤석열의 검찰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강력 수사하고 법에 저촉이 있다면 조국 구속은 물론이고,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넣고 비호한 세력들을 단호히 엄단하여야 한다.

개혁대상이 되어야 할 인사들이 오히려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내고 정치로부터 독립하여 일벌백계로 추상받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곧 검찰개혁이다.

이를 위해서 자유 애국민들은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윤석열의 검찰을 지켜내고, 꼼수를 부려 조속히 공수처법을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여 또다시 공산화를 시도하려는 것을 목숨걸고 저지해야 한다.

그것이 6.25폐허속에서도 땀과 눈물로 지켜낸 우리 기성세대와 애국민들이 마지막으로 해야할 소명이요!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자유가 숨쉬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물러주는 것을 말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