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과천=뉴시스】

[긴박했던 14일 오전, 도대체 무슨 일이?]

법무부장관 조국이 사퇴했다. 지명 66일, 취임 35일만에 물러난 것이다.

그런데 그 사퇴 과정이 영 석연치 않다. 14일 오전만 해도 당사자인 조국마저 전혀 사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14일 오전 조국 장관은 검찰 특수부 축소와 심야 수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분명한 것은 이때만 해도 조국은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때 사퇴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발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발언이나 태도를 보면 쉽게 그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여,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2시 엠바고를 걸고 사퇴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조국은 갑작스레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것일까? 그것도 대통령이 해임하는 방식도 아니고 불쑥 먼저 사퇴카드를 꺼낸 이유가 뭘까?

추론해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부인 정경심의 검찰소환과 맞물려 있다. 이날 오전 조국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을 그 시간, 부인 정경심은 또다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검찰 조사의 핵심은 ‘사라진 정경심의 노트북’에 담긴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그동안 정경심의 ‘사라진 노트북’은 검찰의 압수 제1목록이었다. 그 노트북에 정경심의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로는 정경심이 끝내 숨기려 했던 노트북은 조국의 어머니 박정숙 씨의 집으로 빼돌렸는데 압수수색을 우려해 조국 어머니는 또 이를 친구 집에 숨겨 두었다고 한다. 이 노트북의 존재는 유시민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인터뷰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어떻게 보면 유시민이 그 존재 여부를 알게 해 주었고, 검찰이 이에 집중적 관심을 기울이면서 결국 그 노트북이 검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국 일가의 차명 부동산을 비롯해 비자금 구조까지 모두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경심을 검찰로 불러 바로 이 노트북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조국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 장관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추론이다.

사실 이 노트북 내용이 공개되면 조국은 그동안 셀프 청문회와 인사청문회, 그리고 수시로 발언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 15일 국회의 국정감사도 예정되어 있다. 만약 국정감사에서까지 거짓증언하게 되면 곧바로 이는 고발 대상이고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지난 정권에서 조윤선 장관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이었기 때문이다.

곧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 급작스런 사퇴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추론도 있다. 청와대에서 두세 개의 날짜를 주고 사퇴 압박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강력히 부인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봐도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물론 11월 교체설은 그동안 있어왔지만 이와 14일의 사퇴를 연결짓는 것은 무리이다.

[지난 9월 25일경, 이낙연 총리가 조국 사퇴 건의했었다]

우리 신문이 취재한 바로는 사실 조국에 대한 사퇴 논의는 진즉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경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조국의 경질을 건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을 더 이상 방치하면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건의였다. 그 당시 대통령은 총리의 이러한 경질 건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내부적으로도 경질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9월 28일 서초동 조국수호집회가 열리면서 대통령이 다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요인은 좌파언론들이 당일 서초동에 모인 인파가 ‘200만명’이라고 부풀려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200만명’이 모일 정도라면 “조국을 사퇴시키기 보다 소위 ‘200만명’의 지지자들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를 동력삼아 국정을 돌파해 보자”는 쪽으로 돌변했다는 것이다.

사실 3~4만명 정도밖에 안 모인 이날 집회를 200만명이라고 과대 포장함으로써 대통령은 조국 카드를 버릴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이로인해 오히려 10월 3일과 9일의 어마어마한 광화문집회를 불러와 이젠 대통령 하야라는 국면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소위 좌파언론의 가짜뉴스, ‘뻥튀기’ 뉴스가 국정을 오히려 혼란으로 끌고 갔고 그야말로 이제는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몰고 간 셈이다.

[대통령과 상의도 하지 않고 통보, 조국의 안하무인]

또 하나, 14일의 조국 사퇴 카드에서 돌아봐야 할 것은 조국의 장관직 사퇴가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인가의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런 교감이 오고가고 있었다면 사퇴 발표 3시간 전의 ‘검찰개혁’ 쇼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14일 오전만큼이라도 조신하게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14일 아침의 오전 검찰개혁 발표를 보면 조국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저돌적으로 발표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 말은 역으로 청와대와 장관직 사퇴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그런 관점에서 조국의 거취문제 발표가 얼마나 경솔하고 또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무시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국을 지명한지 두 달간, 그리고 취임 한 달간 조국 자신으로 인해 정국이 얼마나 혼돈에 빠져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추락했는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었다면 대통령에게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과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다시 말해 ‘쇼를 잘하는 대통령’이 조국 사퇴를 가지고 멋진 연출을 함으로써 자신을 지명하고 임명한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주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는가?

그런데 조국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 셋 중의 하나일 것이다. 첫째는 자신의 존재가 문재인 대통령 정도도 우습게 알 정도로 위세가 대단한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결정하면 끝이지 이런 것을 대통령하고 상의해야 하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 곧 ‘개국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는 조국이 자신의 임명권자에 대한 배려나 예우, 그리고 정국을 풀어나가는 방법 등에 대해 무지해서 마음대로 결정해 버렸을 가능성이다. 그래서 청와대와 사전 협의도 없이 불쑥 사퇴 카드를 던졌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무식한 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마지막 셋째는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반발카드일 가능성이다. 아마도 조국은 자신의 일가를 압박해 오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카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윤석열의 검찰에 대해 분명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조국은 청와대에 ‘윤석열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미적거리면서 해결을 미루자 이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사퇴 카드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14일의 검찰개혁 기자회견에 맞물려 청와대도 이에 동조하는 윤석열 해임카드를 내줬어야 하는데 청와대가 망설이고 있어서 대뜸 사퇴카드를 내밀었다는 추정이다. 이렇게 되면 조국은 청와대와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도 성립된다. 이른바 ‘내부자 조국’으로 돌변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에 협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추론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버리기는 아까운 가정들이다. 그러나 어떤 카드이건 조국 사퇴로 생긴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고 떠난 조국, 그리고 그 거짓말에 입 맞춘 대통령]

‘조국 사퇴 카드’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조국이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말과 궤변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물러난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여기에 대통령도 마치 조국이 검찰과 언론의 부당한 공격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어 물러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장관 사퇴의 순간까지도 두 사람 모두 거짓말과 궤변으로 조국 사퇴를 포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거짓말은 국민들에게 전혀 감동도 주지 못했고 더불어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공분만 더 고조시켰을 뿐이다.

특히 조국의 퇴임사를 들으면서 국민들을 가장 열 받게 만든 대목이 바로 검찰 수사는 아내 정경심과 자녀의 문제이고 조국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조국은 "(검찰의)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다"며 "가족들이 (검찰 수사로)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은 또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도 했다.

완전한 유체이탈이다. 사실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의 정점은 정경심이 아니라 조국 본인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국민들에게 거짓말과 궤변을 일삼은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마치 자신이 검찰개혁의 투사인 것처럼 강변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안다. 진짜 검찰을 개혁하려면 조국이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이다.

여기에 보조를 맞춘 대통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반칙과 특혜로 살아온’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는 순간부터 나라는 혼돈의 상태로 빨려들었다. 지명한 것도 잘못이고 이를 끝끝내 장관직으로 임명한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만 한다. 조국 블랙홀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상식을 넘어선 대통령의 만용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 왔다면 당연히 대통령은 지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사과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작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단 한마디 말로 조국 사퇴를 대충 넘어가려 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동에 대해 조국은 자신의 어록을 통해 이미 대통령에게 질책한 바 있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에 의한 '조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다.

"조국 사퇴, 당연하고 예정된 일, 이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발탁하고 밀어붙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심지어 조국이 없으면 검찰개혁이 안 되는 것처럼 말했지만 이 말을 수용할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조국 일가를 위한 것이고 더불어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라는 것쯤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은 이번 조국 사퇴를 불러온 이유로 언론을 들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언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감히 언론의 성찰을 요구하는가? 심지어 현 정권의 나팔수인 KBS와 한겨레신문마저도 조국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일선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웬 언론 타령인가? 지금 성찰해야 할 대상은 언론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도대체 제정신인지 알 수 없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유튜브마저도 장악해 보수우파의 목소리를 덮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무더기로 노란 딱지를 붙여 광고수입을 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신문의 TV 논평에도 ‘조국’, ‘문재인 탄핵’, ‘윤석열 죽이기’ 등의 단어만 들어가면 전부 다 노란딱지를 붙였다.

우리 신문이 보도한 ‘Why Times논평’ 250회부터 254회까지 모조리 노란딱지가 붙었다. 최근 유튜브에 올린 논평의 1/3정도가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유튜브에 논평이 올라가서 3~4시간 때까지는 딱지가 붙지 않다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때 노란딱지가 붙는다. 이는 AI를 통한 자체 검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나중에 노란딱지를 붙였다는 증거이다.

노란 딱지가 붙게 되면 광고비 수입도 문제지만 유튜브가 관련 영상의 확산 자체를 막아버려 조회수를 낮춰버린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언론 통제이고 탄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우리 국민들이 아니다. 우리 신문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진실을 파악하려는 현명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을 뒤덮은 것 아니겠는가?

[조국 사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 조국 사퇴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퇴를 계기로 반전을 노릴 것이 분명하다. 우선 더욱 더 윤석열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조국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에게 ‘조국’을 제물로 주면서 ‘조국 구속’ 선에서 마무리하고 더 이상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타협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버닝썬 사건 등 현 정권 실세들과 연루된 사건으로의 수사 확대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또한 집권여당 민주당이 꺼낸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현 정권의 몰락을 막아볼 요량을 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들이 진정으로 공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파쇼의 나라’가 된다. 언론자유는 물론이고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벽에 막히게 된다.

그리고 이젠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전제정치, 또는 독재정치로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말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과 결기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조국의 장관직 사퇴는 이제 겨우 한 계단 올라선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국민들이여, 지금은 너무 환하게 웃지 말자.

잠시 미소 한 번으로 족하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조국의 사퇴에 대해 스스로 이미 예언을 했다.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2017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