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서울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박주민 (왼쪽부터)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공산화 법인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을 강행처리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 조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처리 시기와 순서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하여 이인영 원내 대표는 ''오늘은 검찰.사법 개혁 패스트트랙 D-18일 날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곧 패스트트랙 법안처리에 필요한 법적 숙련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달 29일에 공수처법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패스트트랙 자의적 해석에 공조하던 야 3당도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그 직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정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조국 일가의 총체적 비리 사건과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성난 민심을 대변하듯 광화문과 청와대, 그리고 서초동까지 문재인 퇴진운동으로 번지자 위기를 느낀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살기 위한 몸부림에 나선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되돌아 갈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완수는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의도는 결국 조국 일가의 비리를 덮고 공수처법 등을 통해 검찰권과 사법권 등을 장악하면서 정치적 반대파들에게 법적으로 영어의 몸을 만들고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공산독재화의 발상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달 말부터 검찰 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만의 자의적 해석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법사위의 체계, 자구, 숙련 기간을 생략하면 오는 28일에 법안 숙련기간이 만료되고 29일 부터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입맛에 맞춘 일방적 날짜 계산법'' '조국을 살리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으며, 바른미래당 등 공조하던 야 3당도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더불어 민주당과 공조한 야 3당은 무늬만 야당인 당이다.

그러나 이를 목숨걸고 저지해야 할 자유한국당은 일부에서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다.

그 비판소리는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껏 웰빙정당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자유한국당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어찌됐던 국회에서의 싸움은 현재로선 자유한국당밖에 없다. 따라서 애국우파들은 일단은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타고 있는 법안들은 국회에서 막지 못하면 조국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산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목숨 건 저항없이는 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단합하고 투쟁해야 무늬만 야당인 당들도 내년 총선표를 의식하여 더불당과 공조를 못한다.

애국민들이여!
자유한국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일단은 단결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후 또 다시 제2의 국민혁명으로 정치를 개혁하자!
그것만이 유일한 공산화 저지를 막기 위한 길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