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신임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11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신임 법관에 대한 임명식이 열렸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의 독립은 법관이 어떤 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 당연하면서도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이 보다 앞선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외압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인들에게 보낸 글에서 ''법정 밖에서의 압력에 의해 영장기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었다.

참여정부 때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시에 있었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여택수 대통령 부속실장 직무대리에 대한 재청구 영장재판을 맡았던 이 교수는 ''법원 행정처의 고위법관이 영장기각을 요구했었다''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 부탁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고도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회의를 개최하고 ''뒷 돈을 전달한 사람들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 ''영장기각은 (정치권력)에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국 장관 일가의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4일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대가로 2억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영장심사 출석 포기서를 내고 스스로 해명기회를 내려놨는데 9일 법원은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조씨에게 받은 뒷돈을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 2명은 지난 1일과 4일 각각 구속됐다.

한편 이번 임명식에서는 검사나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신임법관 80명 (남자 42명,여자 38명)의 신임법관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4개월간의 신임법관으로서의 연수를 마치고 내년 3월 1일자로 전국 법원에 배치될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법조일원화를 통한 신임법관의 임용은,법조의 여러 영역에서 경험을 통해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훌륭한 인재를 법관에 임용함으로써,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자는 취지로 국민이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신임법관 임명식에서의 이런 발언은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이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국민 대다수의 인식을 의식한 일련의 발언으로 보여진다.

이번,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판결일 뿐아니라 누가보아도 외압이 작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영장전담 판사라면 내릴 수도 내려서도 안되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지금의 법원은 후배 법관이 선배 법관 뿐만 아니라,전 대법원장까지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그야말로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패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무리 부정하려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김명수 대법관은 그동안 국민들로 부터 현 정권의 의중을 판결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 역시 지역적,정치적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3권 분립의 근간 마저 뒤흔들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여!

대법원장은 국가권력 서열이 세번째이고 국민들을 법으로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고 삼권분립을 누구보다도 신봉해야할 자리이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정치적 권력으로 부터 독립,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이 아닌 권력에 빌붙어 국민의 편이 아닌 정권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나쁜 판결'을 종용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한번은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당신이 언급한 대로 훌륭하고 능력있고 인품이 있는 신임 법관을 임명하면 무엇하나?

그들도 머지않아 정치적으로 줄세워서 능력을 평가할텐데!

말로는 누구인들 좋은 말만 못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이여!

'입만 살아있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라는 말을 왜 하겠는가?

제발 부탁하자!

정권에 빌붙지 말고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하라!

진정으로 윤리와 법을 공부한 법조계의 수장이라면!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