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관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서려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국 방배동 집 압수수색한 검찰]

검찰이 다시 진검을 빼들고 직접 조국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23일 아침 일찍 자신들의 직속 상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증권사 직원 김 모씨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이번 조 장관 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의 목적은 조 장관 부부가 은폐하려 한 서울대 인턴 및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을 포함해 조국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은닉·방조 혐의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한 증권사 직원 김씨로부터 “정 교수의 부탁으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날 자택에서 조 장관과 마주쳤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어 조국 장관이 이번 사건에 직접 개입해 증거인멸 및 조작, 방조, 은닉을 함께 공모하고 시행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압수수색이 어떠한 결과를 몰고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이 주는 의미]

그동안 조국 관련 의혹에 대해 다양한 장소의 압수수색을 펼친 검찰이 조국 집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미뤄왔었는데 오늘 조국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는 것은 조국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사법처리 직전 단계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은 이미 마무리되었지만 그러면서도 소환을 서두르지 않았던 것은 이 사건의 정점에 조국이 있고, 정경심 구속만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조국 수사팀의 최종 목표는 조국에 대한 사법처리이다. 여기서 사법처리라 함은 당연히 구속을 전제로 한다. 그러려면 법무부장관인 조국이 빠져 나갈 수 없는 증거들과 혐의, 더불어 장관 직무 수행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들을 적시해야만 한다.

검찰이 사모펀드인 코링크를 정밀하게 파헤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이 펀드에 정경심 교수가 주체적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들이 대부분 거짓이거나 조작된 발언임을 증명해 내는 것이 지금 검찰에게 닥친 책무이기도 하다.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핵심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구속이 수사의 마무리이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소환 시도했다는 것은 조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곧바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하면서 대신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수순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앞으로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 다음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 조국을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서는 수순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에 대한 혐의는 무엇이 적용될까?]

문재인 정권이 소위 적폐청산을 하면서 사법의 칼날을 휘둘렀는데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조국부터 그 부메랑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지난 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김명수 법원의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때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 돈을 모으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뇌물죄를 인정했다. 세상 어느 사법체계에도 없는 ‘묵시적 동의’라는 개념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을 ‘역 적폐청산’ 논리로 압박해 올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인정할 때, 소위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이 적용됐다. 그렇다면 조국과 정경심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경제적 공동체이다. 부부니까 변명의 여지도 없다.

그래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불법적 행동을 알고 있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사실만 밝혀내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은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앞서 언급한 증권사 직원 김씨의 진술만으로도 조국장관이 이번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조국, 집권여당, 청와대... 윤석열 검찰을 압박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에 대해 권력은 검찰을 압박하면서 적당한 마무리를 시도하려 하지 않을까?

이미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

청와대의 검찰 라인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냉랭한 대접만 받았다고 전해진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때 윤석열 총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적이 있어 막역한 사이지만 윤 총장이 이를 차단해 버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항명성 발언으로 이들은 함께 좌천됐고, 이 정부 출범 이후 출세도 같이 했다.

이를 보면 이 두 사람은 무슨 논의든 할 수 있는 막역한 사이지만 윤 총장은 이 라인마저 단절시켜 버릴 정도로 청와대의 간섭이나 압박을 무시하면서 일전불사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검찰은 권력의 어떠한 압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의 압박이 먹히지 않자 친문진영에서는 친 여권성향의 시민단체를 동원해 검찰 압박에 나섰다. 지난 20일의 검찰청 앞에서의 시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압박쯤에 연연할 검찰이 아니다. 이미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오직 직진하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감지할 수 있다.

[초조한 권력과 여권,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자 청와대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대적 공세를 취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내란음모’라는 단어까지 꺼내들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사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었던 이번 사안이, 그러니까 정경심을 비롯한 주요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권력층의 대대적 반격이 오히려 검찰을 더욱 강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미 우리 신문이 여러번 지적한 바 있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축인 조국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면서 단순하게 조국비리 하나로 권력에 도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현 정권 실세,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와 권력 핵심 실세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손에 쥐고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조국을 아웃시킨다 하더라도 그 후에 다가올 검찰에 대한 권력의 반격까지 제압할 수 있는 카드가 검찰에게는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문이 “칼자루는 권력이 아닌 검찰이 쥐고 있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러나 앞뒤 안보고 권력의 힘만 믿고 있는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이를 몰랐던 것이다. 결국 처음에는 윤석열 총장이 돈키호테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해찬을 비롯한 권력 실세들이 돈키호테였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조국을 사법처리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한다 하더라도 권력은 결코 검찰에 대해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권력은 반환점을 돌았고, 문재인에 대한 권력 누수와 함께 레임덕도 급한 기울기로 시작되고 있음을 검찰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조국 꼬리 자르기'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물론 조국 장관이 구속으로 간다는 것이 보이는 순간부터일 것이다. 두고 볼 일이다.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지 말이다.

[조국 사퇴 이후가 더 중요하다]

결론은 이미 났다. 조국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다. 당연히 장관직도 물러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3일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문 대통령이 곧바로 조 장관에 대한 사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10월 3일의 국민총궐기를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10월 3일의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규모 시위의 김을 빼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에 조국에 대한 진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검찰도 그 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9월 30일 또는 10월 1일쯤에 조국 사퇴가 결정되고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형식의 담화문도 발표하면서 위기 국면을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탄핵’ 또는 ‘문재인 하야’는 아직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나 ‘조국 사퇴’는 20대를 포함해 중도층까지 결집시키는 화약고라고 여권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조국 사퇴 이후이다.

다행히 자유한국당이 최근들어 정국 주도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 삭발이 가져온 가시적 효과이다. 우선 황대표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에도 “조국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혼란은 임계점을 넘었고, 국론분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결기에 찬 모습을 보였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이 도저히 물러설 의지가 없는 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민부론’을 제창하고 나선 것도 조국 이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황대표는 아직도 대중선동에 약하다. 메시지의 내용이나 전달 방식 또한 아직 멀었다. 지금이라도 황대표의 메시지를 한국당의 핵심들이 챙겨주어야 한다. 전투적 메시지를 대중 앞에 쏟아 내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도 미흡하다.

지금은 황대표가 곧 자유한국당이다. 황대표의 지지도가 올라야 자유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다.

홍준표 전 대표 등을 포함한 보수우파 층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지금은 황교안 대표가 못 미덥고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내부 총질은 그만두고 일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권 후보 쟁탈전은 내년 총선 이후에 치열하게 해도 늦지 않다.

자유한국당도 집권여당을 대치할 수 있는 대체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전념하길 바란다. 야당이 굳건하게 서야 나라도 제대로 흘러간다. 그래야 집권여당도 국민을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분투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