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아팠다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뉴시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검찰, 조국 부인 기소]

윤석열의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를 6일밤 청문회 종료 직전에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것도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는 날이었고 조국 청문회도 마무리되는 시점이었기에 더욱 극적이었다.

특히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검찰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기소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 당시 문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조국 부부, 조국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를 결정한데는 공소시효 만료도 있지만 조국 부부가 동양대 총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이 6일 폭로되면서 이의를 제기할 명분도 없어졌다.

특히 이미 드러난 통화내용만 보더라도 조국 후보자까지 합세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특히 이 점만 보더라도 조국은 법무부장관에 오를 명분도, 이유도 완전히 사라졌다 할 것이다.

법을 능멸하려 드는 자를 어찌 법무부장관에 앉힐 수 있겠는가? 지금 조국은 법무부장관실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로 직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조국 후보자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점이다. 6일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 거취는) 가볍게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다.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신의 부인이 법 위반으로 기소당한다는데 스스로 먼저 거취를 결정해야지 임명권자에게 미루는 것 역시 몰염치한 일 아닌가? 어찌보면 그럼에도 장관직에 미련이 있고 장관직을 쟁취하려고 임명권자에게 협박하는 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조국 수사 본격화하는 검찰에 ‘미쳐 날뛰는’ 청와대, 도대체 왜?]

그런데 진짜 문제는 조국에 대한 수사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태도다. 이제까지 이런 청와대를 본 적이 없다. 도대체 해야할 말인지 해서는 안될 말인지 분별조차도 못하는 지극히 수준낮은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동네 양아치들도 하기 힘든 말을 검찰을 향해 내뱉는 이들이 어찌 나라의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한 의식 수준이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 먹고 있는 것 아닌가?

청와대의 한 행정관은 6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미쳐 날뛰는 늑대 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라고 했다. 다른 쪽도 아닌 비서실장실 소속 행정관이 그런 말을 한 것이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검찰의 춤사위에 언론들도 휘모리 장단으로 합을 맞춘다. 검찰 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

"제버릇 개주나. 그냥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

"언제 국민이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칼춤을 추라고 위임한 적이 있던가. 작금의 상황은 임명직 검찰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토끼몰이식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애써 무시한다. '법무장관 패싱'이 당연하단다. 법무장관은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란(검찰의 난)은 바로 잡아야 한다. 정의구현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칼춤은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소위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청와대가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의 개로, 권력의 시녀로 검찰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이고 공정한 나라인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검찰은 대통령을 바라보며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수사권을 행사하라고 해야 옳은 것 아닌가? 그럼에도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검찰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그동안 그렇게 권력의 뜻에 따라 검찰이 움직여 왔다고 그것을 ’적폐‘라 부르지 않았던가? 청와대가 말하는 적폐의 의미는 무엇인가? 남이 하면 적폐고 내가 하면 정의인가? 도대체 뭔가?

청와대만 이렇게 ’미쳐 날뛰는‘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 역시 함께 ’미쳐 날뛰면서‘ 칼춤을 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조국을 향해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격한 단어들을 써가며 비난의 화살을 던졌었다. 7일 새벽에도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면서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검찰을 겁박한 것이다.

눈에 뭐가 덮히면 뵈는 것이 없다고들 하는데 지금 집권 여당이 그렇다. 6일 하루만 해도 조국 부부, 특히 아내인 정교수의 증거인멸 정황들이 드러났음에도 ’정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의 기소에 대해서도 청문회 기간중에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때문에 청문회가 종료되기를 기다렸다가 발표한 것 아닌가?

집권 여당은 도대체 팩트도 없고 오직 자기 주장만 진리요 진실이라고 믿는 못된 습성이 있는 듯하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검찰이 그렇게 두려운가?]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6일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도 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발언에는 권력의 오만함도 묻어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검찰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조국 따위가 두려워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엄청난 위법·탈법·불법 들이 한달내내 언론 지면을 장식했는데 이런 것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청와대의 말처럼 20~30군데 압수수색이 내란음모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직폭력배 소탕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를 역으로 말하면 조국 후보자의 범죄행위가 그렇게 광범위하고 더불어 권력이라는 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압수수색하지 않고서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 아니겠는가? 뿌려놓은 씨들이 워낙 많으니 압수수색 범위도 넓어진 것 아닌가?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조국 후보자가 그만큼 범죄의 백화점이라고 해도 된다는 말이다. 이를 시비거는 것조차 가소로울 지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한 "이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는데 이 또한 엄청난 판단의 오류다. 오히려 저렇게 법을 농락하고 능멸하는 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판단 아닌가? 저런 자가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어찌 도둑더러 검찰을 지휘하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무부를 국민들은 어찌 보겠는가?

지금 청와대의 저러한 저급스럽고 그러면서도 공포감을 표출하는 발언들은 사실 역으로 그만큼 검찰의 조국 수사가 두렵기 떄문일 것이다.

도대체 어디로 향할 줄 모르는 검찰의 칼끝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두려움이 역으로 검찰을 맹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말 그렇다. 검찰은 지금 속내를 완전히 숨기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와 법무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완전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이러한 수사 형태만 봐도 이미 검찰 개혁은 다 이루어진 듯 하다. 지금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 정말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렇게만 수사한다면 공수처니 뭐니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렇지 않은가?

지금 검찰을 두려워 하는 집단은 청와대와 집권여당 등 권력을 쥔 자들이다. 국민들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에 환호한다. “이게 바로 진짜 국민의 검찰”이라고 말이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고 ’대통령의 적은 대통령‘이다]

조국은 6일 아내의 기소와 관련해 ’무죄추정 원칙‘을 이야기하며 부인을 감쌌다. 그런 조국이 지난 2013년 4월 16일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풉! 이 원칙은 범죄자들을 수사,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네. 또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과 모순되지도 않는다네”라고 썼다. 자신의 트위터에 말이다.

“무죄추정 원칙은 현행범을 수사하지 말라는 원칙이 아닙니다”라고도 했다.

그 관점에서 조국 부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쯤은 이제 조국도 알 것이다. 이마저도 ’몰랐다‘고 할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불과 한 달 전 문 대통령은 윤석열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날 논평에서 신임 윤석열 총장에 대해 "권력에 굽힘 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의 신망을 받아왔고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큰 믿음을 줬다"고 했다.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도 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요구대로, 민주당의 논평대로 가고 있다. 더 할 말이 뭐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