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사련이 현 시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범사련 이갑산 대표 [사진=Why Times]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 안에서 여야는 대의민주주의를 살해했다. 정략적 셈법에 따라 ‘조국 청문회’는 사라졌고 간담회로 대체되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은 일방적 논리와 주장을 펼치는 간담회 장소로 용도변경 되었다. 이것은 자살이며 동시에 타살이다. 여야 스스로 자격 없음을 목매 확인한 것이며, 민주주의를 죽여 국민을 상주로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집권능력이 없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보여줬다. 소위 촛불정권은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을 살해했다. 촛불은 민심이다. 진영을 밝히는 기득권이 아니다. 하지만, 여당은 촛불 앞에서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의 정당이 아니라 자기들 진영의 정당임을, 정의를 앞세우기 보다는 자신들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구세력임을 스스로 폭로했다. 이제 그 촛불에 타는 일만 남았다.

야당은 수권능력 없는 오합지졸임을 보여줬다. 전술도 전략도 없이 조국과 민주당에 유린당했다.

어디 자유한국당 뿐이랴. 군소정당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와 거리를 오가며 국민에게 절망감만 안기고 자신의 직분을 방기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내부에서 청문회 보이코트 등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주장들이 난무했다. 촛불시위로 잃은 정권, 이번 기회에 시위로 되찾으려는 듯 민주주의에 반하는 욕망을 드러냈다. 그 욕망이 자신들의 무덤을 팔 것이다.

조국사태는 대한민국을 난도질했다. 6.25 전쟁 이후 이렇게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에게 총질을 한 예가 있는가.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감싸 도는 지식인들의 언행은 도를 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진보적 인사도 양심적 지식인도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공범일 뿐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국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의 대통령임을 포기하고 조국을 지지하는 특정 진영의 대표임을 자인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선택의 기로에서 국민의 대통령임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민심을 우습게 보지마라.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부활을 염원한다. 미친 광기에서 빠져나와 나라와 국민을 살피는 정상적인 국회의 역할과 정당의 소명이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살해당한 민주주의 앞에서 상복을 입고 현 정권과 정치권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국민을 우습게보지 말라.

2019. 9. 4

범시민사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