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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02 11:36:35
  • 수정 2019-09-03 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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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관계가 파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러스트: 백악관 페이스북]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파기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동아태담당 선임보좌관이 8월 31일(현지시간) ''지금 한미동맹이 탄광속의 카나리아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종료 이후 동맹의 마찰을 ''탄광의 붕괴를 알리는 카나리아처럼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로 보고 주시해야 한다''며 말했다.


참고로 와일더 전 보좌관은 뉴스타운대 교수로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선임보좌관을 지낸 뒤 2016년까지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작전 정보.분석 책임자(부국장보)를 지낸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정보.분석 능력은 가히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일 것이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대담 방송에 출연해 지소미아 사태로 한미동맹이 위험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 그 정도로 심각하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그쪽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처리해야 할 복잡할 문제가 산적해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다시 등장했다'며 ''지금은 탄광속 카나리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경고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분명히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며 ''이를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지소미아는 미국이 수년간 힘들게 노력해서 한.일이 체결하도록 한 협정''이라며 ''미국은 상징적으로나 실제 운영 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협정을 한국 정부가 무심하게 내팽치는 데 미국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3자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이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비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가 사전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한 데 ''미국은 동맹으로서 주한미군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기대했다''며 ''이는 문 정부가 우리 동맹에 헌신하는지,앞으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조치를 할지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은 2만 7천명 이상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등 한국 방어에 매우 큰 헌신을 하고 있으며 이번 경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주한 미 대사에게 공개 비판 자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 미국으로 부터 공개 비판을 받고 싶지 않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소미아파기 같은 중요한 문제에 발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다소 억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도 국민과 기자들에게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한다는 데 다소 당혹스럽다''고도 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국의 9.11 테러 사건도 부처간 정보가 제대로 공유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미 의회의 보고서 결론에 동의한다''며 ''부처 간의 정보 공유도 그럴진대 정부 간의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고 정부 간의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와일더 전보좌관은 ''북한은 이번 사태에 외교적인 면에서 매우 기쁠 것''이라며 그것은 ''한미동맹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열한 뒤 정복하라(divide and conquer)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이 그런 기회를 포착한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국가안보가 이렇게 위중함에도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미국에 은근한 압박을 가한 데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의도적으로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자유를 위한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은 처절하기만 하다.


5천 만 국민의 생존이 북한의 김정은의 선택에 쥐어져 있다.
모든 국민들이 죽음을 담보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일어나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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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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