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를 어찌 해야 할까?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불렀다고 명예훼손으로 조사하고 처벌하겠단다. 쥐박이, 닭그네 라고 자기들은 노상 조롱하지 않았나? 어이가 없다. 문재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동영상을 광화문역 등 서울 시내 역사에 광고하는 것을 넘어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도 광고하는 짓을 하고도 쪽 팔리는 줄을 모른다.

문재인은 고맙다고 허허거리고 있고 민주당이나 자칭 진보진영의 어느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 비판하는 자가 없다. 봉건영주 시대나 왕조시대도 아니고 북한 김정은의 체제도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의 대명천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태극기 집회에 후원했다고 2만 명의 계좌를 조사하는 짓도 버젓이 하고,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웠다고 명예훼손으로 수사하겠다고도 한다. 트럼프 방한시에 트럼프와 성조기를 불태우던 좌파 집단에 대해서는 수사는 커녕 제지조차 하지 못하던 경찰이 현송월이 서울역에 왔을 때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 불태우는 퍼포먼스 했다고 관련자를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인형을 단두대에 올리고 얼굴을 공처럼 차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고,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니.

박정희 시대에도 이러지는 않았다. 문재인이 60~70년대 대통령이 되었다면 박정희보다 더 한 독재에 우상화 작업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경제지 뿐 아니라 주요 일간지들이 1면 톱이나 산업면에 정부의 급전지시를 맹비난하는 기사들을 실었다. 요즈음 기자들의 자질이나 능력도 문제인데다 친정부 성향 기자들이 많아 급전지시의 남발이 그 동안 이슈화 되지 않았지만, 벌써 올 겨울 들어 6번이나 급전지시가 떨어져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불만과 항의가 쏟아지자 이제사 이 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있다(이 문제를 1월 15일 처음 다룬 <한국경제>는 칭찬 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엉터리 전력수요 전망과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수요반응제도(급전지시)를 악용하고 있다. 필자는 1월 12일, 이런 급전지시 남발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는 공작이며, 기업과 국가경제는 아랑곳하지 않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다.

당시의 글에는 문재인 정부가 전력공급예비율이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전력수요를 잘못 전망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급전지시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판의 초점을 두었었다. 이번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행이 급전지시를 불러왔고 이것이 국가경제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한파 등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먼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권 시절 1월의 전력설비용량, 공급능력, 그리고 공급능력/설비용량(%)의 수치를 살펴보자.

위 표는 각년도의 1월 중 공급능력/설비용량(%)이 가장 높은 날의 것을 뽑은 것이지만, 1월의 다른 날도 유사한 수치를 보여준다. 즉, 박근혜 정부는 전력수요가 많은 1월(7월, 8월도 마찬가지)에는 발전소(설비용량)를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전력수요가 많은 1월(혹은 7,8월)에 대비했다는 뜻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요 전망도 엉터리로 한데다 탈원전 정책을 실행해 전력수요가 많은 1월에 대비하지 않고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 공급능력/설비용량(%)을 하락시켰다. 2018년 1월 현재 원전 24기 중 11기가 정비 등의 이유로 가동을 중단해 가동률이 56%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전력생산원가가 싼 원전을 무려 11기나 가동 중단시키는 대신 가장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함으로써 전력요금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공급능력을 저하시켜 공급예비율도 떨어뜨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급능력/설비용량(%)이 97%를 상회하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85% 정도로 12~13%p 정도 박근혜 정부보다 하락한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원전(석탄 발전소 포함) 가동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이 수치를 90% 정도만 유지해도 564만kw의 공급능력이 늘어나고 공급예비율도 20%까지 올라가서 이런 맹추위에도 전력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된다(물론 현재의 공급예비율 15% 수준도 충분해서 급전지시를 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급전지시를 내리는 이유를 공급예비율이 한 자리수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라고 하는데 이 주장도 자신들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은폐하기 위한 한낱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연도별 공급능력/설비용량(%)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계절별 전력수요가 다르다는 점(봄, 가을은 적고 여름, 겨울은 많다)을 고려해 원전 등 발전소의 대정비나 보수, 혹은 순환 가동 중지를 주로 봄, 가을에 실시하고, 여름, 겨울에는 최대한 공급능력/설비용량(%)을 높이도록 사전에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여름, 겨울의 예기치 못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고, 전력요금도 싸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매몰되어 계절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원전 가동을 중지하다 보니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철 전력수요 피크에 쩔쩔매고 급전지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은 가동과 중지에 장시간이 필요해 급작스런 전력수요 증가에 바로 대응하지 못한다. 전력수요 전망도 엉터리로 한데다 탈원전 한답시고 원전 가동을 중단해 놓는 바람에 기업들은 골병이 들고, 급전지시가 내리는 날에는 전국적으로 기업이나 한전의 피해가 수백억 원에 달하게 된 것이다.

25일까지 올해 1월만도 4번의 급전지시가 떨어졌고 26일에도 급전지시가 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5일간 급전지시가 떨어지면 1월에만 수천억 원의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수천억 원은 결국은 국민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피 같은 국민의 돈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은 수천억 원을 부담하게 되고 국가경제는 망가져간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꼼수를 써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은 탄핵당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 무능한데다 비양심적이기까지 한 이런 정부를 가만 두어야 할까?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