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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北우라늄공장 폐기물 서해까지 오염 가능성, 입 닫은 정부 - 북한·중국은 괜찮고, 일본은 안되고... 환경단체의 이중성 - 민주당, "도쿄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네 배 초과 검출"도 가짜뉴스 - “환경이라는 구호는 오직 선동용일뿐”
  • 기사등록 2019-08-17 21:10:36
  • 수정 2019-08-18 1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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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A가 공개한 북한 예성강 오염지역 지도. 북한의 평산 우라늄공장(맨 위 원)과 폐기물운반용 파이프(중간 원), 그리고 폐기물이 있는 저수지. [사진=Google Map /RFA]



[장면 1: “北 평산 우라늄공장 폐기물, 서해까지 오염 가능성”, 정부는 외면]


북한 황해북도에 있는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흘러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분석이 15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나왔다.


우라늄 광산과 정련 공장, 농축 시설이 있는 평산지역에서 만약 고농축 방사성 폐기물이 유출되었다면 당연히 예성강을 타고 흘러 연평도·강화도 해역까지 흘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당연히 연평도 근해에서 잡히는 꽃게와 어류 등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 정부당국은 "공장에서 나온 물질은 우라늄 폐기물이 아닌 공장 관련 단순 오수와 폐기물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예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 뿐 아니다. 북한과 인접한 파로호의 수은 함유량이 하류 팔당호의 10배에 달한다. 이유는 파로호 상류에 북한 폐광이 있기 때문이다.


[장면 2: “도쿄에서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보다 네 배 초과해 검출됐으니 올림픽 보이콧하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라디오에서 "최근 도쿄에서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보다 네 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를 근거로 “내년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일까? 아니다. 괴담 수준에 가까운 선동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발표한 도쿄 지역의 공식 수치는 시간당 최대 0.036μSv(마이크로시버트)로 서울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주장들도 완전 괴담들이다.


[장면 3: ‘도룡뇽 서식지 파괴’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숲 파괴’]


2004년 8월 경남 천성산을 관통하는 고속철 터널이 도롱뇽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며 지율 승려가 도롱뇽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농성 중인 지율을 찾아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고, 결국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컸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 지율 승려의 주장은 완전 왜곡된 거짓이었고, 2010년 천성산 터널이 완공됐지만 도롱뇽 생태계는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들어 한 해 축구장 190개 숲이 '태양광 광풍'에 사라졌다.


도롱뇽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켰던 문재인 수석이 대통령이 된 지금 더 엄청난, 그것도 비교도 할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장면 4: 서해근처 산등성의 석탄발전·중국발 미세먼지, 입 닫은 정부]


중국 베이징의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가 베이징 공장들을 한반도와 인접한 해안선 일대로 이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통령이나 외교부가 중국을 향해 이에 대한 협의를 해 보자고 말해 본 적도 없다. 그저 눈만 껌벅거리고 있을 뿐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협의도 없는 셈이다.


[정부와 환경단체의 이중성, “환경이라는 구호는 오직 선동용일뿐”]


환경오염 문제, 당연히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운동까지 내로남불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 편이 하면 뭐든지 괜찮고, 상대 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러한 내로남불이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원래 좌파는 진실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면 곧 진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는 것만 믿고, 자신들의 가치관에 합당한 것만 ‘최고의 선(善)’으로 보는 ‘자기중심 편향(Self Centered Bias)’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확증편향’에 사로잡히게 되고, 끊임없이 오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라가 골병드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하나 있다. 언젠가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진리가 역사 앞에 우뚝 서리라는 것을 말이다.


대한민국의 현실, 캄캄하다.

그러나 그 어둠을 뚫고 반드시 새벽은 다가올 것이다.


[장면 1: “北 평산 우라늄공장 폐기물, 서해까지 오염 가능성”, 정부는 외면]


북한 황해북도에 있는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흘러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분석이 15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나왔다.


우라늄 광산과 정련 공장, 농축 시설이 있는 평산지역에서 만약 고농축 방사성 폐기물이 유출되었다면 당연히 예성강을 타고 흘러 연평도·강화도 해역까지 흘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공개한 평산 우라늄 광산에 대한 인공위성 사진자료에 따르면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위쪽에는 우라늄 광산과 공장이, 그리고 아래쪽에는 폐수와 폐기물을 모아 놓는 곳으로 보이는 저수지가 있는데, 우라늄을 정련하는 공장과 폐기물 저수지가 파이프 하나로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새어 나온 검은 물질이 양쪽 강변을 오염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민간 북한 분석가인 제이콥 보글(Jacob Bogle) 씨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강변을 오염시킨 검은 물질은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며 강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평산 우라늄 공장 바로 옆 강은 예성강과 연결돼 있으며 그 물은 남쪽으로 흘러 서해로 들어가는데 예성강 끝은 한국 영토인 강화도와도 아주 가깝다는 데 있다.


더더욱 큰 문제는 북한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돼 제대로 폐기물이 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오염된 물들을 마시면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연평도 근해에서 잡히는 꽃게와 어류 등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는 이미 지난 해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광석으로부터 우라늄을 뽑아내는 정련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우라늄 정련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부산물이 강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평산 우라늄 공장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에서 언급했던 북한의 5대 주요 핵시설 가운데 한 곳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상당한 핵관련 활동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 정부당국은 "공장에서 나온 물질은 우라늄 폐기물이 아닌 공장 관련 단순 오수와 폐기물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예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 뿐 아니다. 북한과 인접한 파로호의 수은 함유량이 하류 팔당호의 10배에 달한다. 이유는 파로호 상류에 북한 폐광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잡힌 민물고기들이 춘천의 식당에서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이를 파악하고도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를 삼은 이도 없다.


[장면 2: “도쿄에서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보다 네 배 초과해 검출됐으니 올림픽 보이콧하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라디오에서 "최근 도쿄에서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보다 네 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를 근거로 “내년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일까? 우선 최재성 의원이 주장한 도쿄 시내 방사능 수치는 일본 블로거가 지난달 도쿄에 있는 한 공원의 토양 방사능을 측정한 수치를 인용한 것인데 이는 기본 전제부터가 틀렸다.


원래 방사능 노출의 위험도를 평가하려면 토양이 아닌 공기를 측정해야 함에도 최 의원은 엉뚱한 수치로 오염을 말한 것이다. 괴담 수준에 가까운 선동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발표한 도쿄 지역의 공식 수치는 시간당 최대 0.036μSv(마이크로시버트)로 서울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주장들도 완전 괴담들이다. “후쿠시마 태평양 연안에서 잡힌 수산물 300년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등어 한마리에 포함된 방사능 세슘137양은 바나나 2개에 든 양과 같다. 역시 괴담이다.


그런데 그러한 괴담이 한국에서는 통한다. 환경단체들이 선동에 앞장서고 또 언론들이 홍보를 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괴담에 정부가 나서서 설명해 주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괴담을 즐기고 부추긴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 괴담을 부채질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설파한 괴담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 가짜뉴스였다. 이는 가짜뉴스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의도적 왜곡뉴스였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발생한 방사선피폭으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고로 죽은 사람은 단 두 명, 그것도 방사능 피폭이 아니라 쓰나미로 죽은 사람들이다.


왜 그럴까? 그 괴담의 주인공이 바로 일본이기 때문이다.

그저 탈원전만 눈에 보이고 ‘미운 일본’만 크게 보이기 때문 아닐까?


[장면 3: ‘도롱뇽 서식지 파괴’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숲 파괴’]


2004년 8월 경남 천성산을 관통하는 고속철 터널이 도롱뇽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며 지율 승려가 도롱뇽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농성 중인 지율을 찾아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고, 결국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컸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 지율 승려의 주장은 완전 왜곡된 거짓이었고, 2010년 천성산 터널이 완공됐지만 도롱뇽 생태계는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들어 여의도 면적(290만㎡)의 8.4배인 2443만㎡의 숲이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사라졌다. 한 해 축구장 190개 숲이 '태양광 광풍'에 사라지는 셈이다. 베어져 나간 나무만 134만그루에 달한다고 한다. 도롱뇽 한 두 마리가 아니다. 아예 수많은 생명체들이 쑥대밭으로 변한 것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수명을 다한 태양광 폐패널들로 인한 환경오염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안한다. 당연히 대책도 없다. 국내 폐패널에는 납·비소 같은 발암·신경독성 물질이 들어 있어서 땅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문제 삼는 환경단체들은 없다.


도롱뇽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켰던 문재인 수석이 대통령이 된 지금 더 엄청난, 그것도 비교도 할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장면 4: 서해근처 산둥성의 석탄발전·중국발 미세먼지, 입 닫은 정부]


중국 베이징의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가 베이징 공장들을 한반도와 인접한 해안선 일대로 이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대기 오염 물질을 내뿜는 5개 분야(건자재·화공·섬유·인쇄·철강)의 생산시설들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산둥성 등에 대기 오염원이 계속 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조치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관심도 없다. 최소한 우리나라와 인접한 지역에 얼마만큼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이라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그저 입을 닫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나 외교부가 중국을 향해 이에 대한 협의를 해 보자고 말해 본 적도 없다. 그저 눈만 껌벅거리고 있을 뿐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협의도 없는 셈이다.


참고로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미세 먼지 30% 감축'을 공약했다. 그러나 결과는? 줄기는커녕 더 악화됐다.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인데도 환경단체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


만약 그러한 미세먼지가 일본에서 날아왔다면 문재인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어떻게 대처했을까?


[정부와 환경단체의 이중성, “환경이라는 구호는 오직 선동용일뿐”]


환경오염 문제, 당연히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운동까지 내로남불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 편이 하면 뭐든지 괜찮고, 상대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러한 내로남불이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국익은 전혀 고려치 않는 외교적 내로남불도 문제다. 북한이나 중국은 뭘 해도 괜찮고 일본이 하면 대대적으로 선동하고 ‘죽일 것들’로 몰아치는 그러한 내로남불 말이다.


원래 좌파는 진실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면 곧 진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는 것만 믿고, 자신들의 가치관에 합당한 것만 ‘최고의 선(善)’으로 보는 ‘자기중심 편향(Self Centered Bias)’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가진 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중심성과 항상성이 무너지면서 국가는 추락의 길로 가게 된다. 왜곡은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고 자신들의 판단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한다.


그래서 ‘확증편향’에 사로잡히게 되고 끊임없이 오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라가 골병드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버티는 이유는 대중 선동력 때문이다. 그 선동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함에도 대중을 흥분시키고 관심을 끌게 하는 표피적 슬로건과 이슈 파이팅으로 언제든 대중들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안다. 선동은 단 한 마디 말로 가능하지만 그 선동이 거짓임을 설명하려면 수많은 문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거리낌없이 선동을 정치의 도구로 쓰는 것이다.


불행한 것은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언론마저 선동자들과 한 패가 되어 국민들을 현혹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정신을 바로 차릴 대중들은 별로 없다.

세뇌에 세뇌를 더하니 순식간에 중독되어 버리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


도롱뇽 한 마리의 중요성을 선동할 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를 증명하는 데 소요된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럼에도 대중들은 또다른 선동에 속아 넘어간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귀가 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하나 있다.

언젠가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진리가 역사 앞에 우뚝 서리라는 것을 말이다.


대한민국의 현실, 지금은 캄캄하다.

그러나 그 어둠을 뚫고 반드시 새벽은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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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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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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