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10일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사진=노동신문]

[문 대통령을 ‘바보’라 지칭하며 남북간 대화 거부한 북한]

북한이 문 대통령을 ‘바보’라 지칭하며 조롱했다.

북한은 11일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하였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 지도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북한 외무성 담화의 핵심은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한 한국정부에 대해 앞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대화를 해도 미국과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 남한 당국이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번에 한 훈련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남북간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윽박지른 것이다.

[노동신문도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맹공격]

한편 11일자 노동신문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군사훈련은)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로골적인 위반이며 조선반도의 평화기류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면서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야기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연일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북한의 속내]

북한은 지난 8일에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통일선전국의 진상공개장이라면서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는 성명을 내놓았었다.

9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의 “전쟁망령을 불러오는 《안보》세력”이라는 논평을 통해 “우리의 군사적조치들을 《위험한 도발》로 매도하며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와 유엔제재결의위반》을 떠들다 못해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무효화에 대해서까지 력설해대고 있다”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에도 “평화와 안정파괴의 주범”이라는 논평을 통해 “동족을 적대시하고 힘의 대결을 추구할수록 얻을 것은 파멸밖에 없다”고 경고까지 했다.

북한은 7일에도 한미군사훈련을 비판한 글에서 "공화국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 위력 시위에 질겁한 남조선 당국이 또다시 '대화' '평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어 만사람의 조소를 받고 있다"면서 이틀 전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 잡는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조준하며 조롱한 적도 있었다.

[이 와중에 10일 또 미사일 도발한 북한]

이렇게 북한이 우리의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 가운데 10일 또 올들어 7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에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북핵외교안보특위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대표는 "아무리 반복된다 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며 "청와대는 NSC조차 열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 특이한 대남군사동향은 없다는 게 청와대 안보실의 분석이라는데, 미사일 발사보다 더 심각한 군사동향이 있다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트럼프에 친서 보내면서 미사일 발사하는 김정은의 의도는?]

이렇게 북한이 남한을 협박하고 조롱하면서 미사일도 도발하는 와중에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미북간 관계를 조율했다.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미군사훈련 비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 등을 통해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한미동맹의 분리

우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여 분리하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

②한미군사훈련 영구 중단 획책하는 김정은

여기에 김정은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미군사훈련을 영구히 중단시키려는 의도 역시 숨기지 않고 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도 받아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김정은 친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핵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문재인의 한국 정부에 대해 연일 비판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경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이 대통령의 지상과제이며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닌가?

[문 대통령을 ‘바보’라 지칭하며 남북간 대화 거부한 북한]

북한이 문 대통령을 ‘바보’라 지칭하며 조롱했다.

북한은 11일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하였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 지도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권 국장은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의 명칭을 초기의 《동맹 19-2》 대신 《후반기 한미련합지휘소훈련》으로 바꾸고 11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서 “연습의 명칭이나 바꾼다고 하여 훈련의 침략적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또 우리가 무난히 넘기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담화는 이어 “우리의 정상적인 상용무기 현대화조치를 두고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댄 것”은 간과할 수 없다면서 “지난번에 진행된 우리 군대의 위력시위사격을 놓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못해 쩔쩔매여 만사람의 웃음거리가 된데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저들이 삐칠 일도 아닌데 쫄딱 나서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비아냥 거렸다.

특히 이 담화는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가 남조선《국민》들의 눈에는 안보를 제대로 챙기려는 《주인》으로 비쳐질지는 몰라도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싸일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하였는데 도대체 남조선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건설 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격화니, 중단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여기에 “보통때도 아니고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뻐젓이 벌려놓고 있는 와중에 우리를 타매하려 들며 제 편에서 오히려 분주탕을 피우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뻔뻔스러운 행태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강공을 펼친 이 담화는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엄히 경고했다.

특히 이 담화는 “군사연습에서의 개념적인 적이 명백히 우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따위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사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 전에는 북남사이의 접촉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꼭 계산할 것이며 남조선당국의 처사를 주시할 것”이라 했다.

이번 북한 외무성 담화의 핵심은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한 한국정부에 대해 앞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대화를 해도 미국과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 남한 당국이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번에 한 훈련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남북간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윽박지른 것이다.

[노동신문도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맹공격]

한편 11일자 노동신문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군사훈련은)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로골적인 위반이며 조선반도의 평화기류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면서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야기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평은 이어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군사적 대결에 광분하는 남조선 호전광들”이라면서 “남조선 호전광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도전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논평은 또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다시금 파국에로 치닫는가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면서 “남조선당국은 대세의 흐름과 겨레의 지향을 똑똑히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곁들였다.

[연일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북한의 속내]

북한은 지난 8일에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통일선전국의 진상공개장이라면서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는 성명을 내 놓았었다.

여기서도 한미군사훈련을 “동족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간판만 바꾸어달고 강행되는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이며 “북침공격을 노린 은페된 적대행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하지 않기로 확약”했다는 뻔뻔한 주장까지 했다.

이 성명은 또한 “동족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미국의 대조선 압살책동에 편승하여온 남조선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며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

9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의 “전쟁망령을 불러오는 《안보》세력”이라는 논평을 통해 “우리의 군사적조치들을 《위험한 도발》로 매도하며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와 유엔제재결의위반》을 떠들다 못해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무효화에 대해서까지 력설해대고 있다”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가방위력강화조치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한 정정당당한 물리적 행사로서 무분별한 북침합동군사연습과 첨단전쟁장비반입책동에 광분하는 남조선호전세력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국가방위력강화조치’라면서 이를 정당화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에도 “평화와 안정파괴의 주범”이라는 논평을 통해 “《다양한 안보위협》을 운운하며 경항공모함급의 대형수송함과 3척의 신형이지스함 등 함선들의 건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F-35A》전투기와 공중목표타격을 위한 요격수단들,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비롯한 첨단무장장비들의 반입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명백히 반공화국전쟁준비책동의 일환으로서 조선반도정세를 군사적 긴장 격화에로 떠미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논평은 이어 “동족을 적대시하고 힘의 대결을 추구할수록 얻을 것은 파멸밖에 없다”고 경고까지 했다.

북한은 7일에도 한미군사훈련을 비판한 글에서 "공화국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 위력 시위에 질겁한 남조선 당국이 또다시 '대화' '평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어 만사람의 조소를 받고 있다"면서 이틀 전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 잡는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조준하며 조롱한 적도 있었다.

▲ 북한이 올해들어 7번째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새벽 발사한 미사일 [사진=노동신문]

[이 와중에 10일 또 미사일 도발한 북한]

이렇게 북한이 우리의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 가운데 10일 또 올들어 7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인데,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나흘 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11일 김정은이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했다”면서 “(김정은이)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특성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시험사격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새 무기체계의 우월하고도 위력한 설계상요구가 완벽하게 현실화되였다는 것이 확증”되었다면서 “(김정은이) 감시소의 영상표시장치에 전송된 새 무기의 시험사격결과를 보시고 당에서 구상하고 있던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나오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에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는 긴급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북핵외교안보특위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대표는 "아무리 반복된다 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며 "청와대는 NSC조차 열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 특이한 대남군사동향은 없다는 게 청와대 안보실의 분석이라는데, 미사일 발사보다 더 심각한 군사동향이 있다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 △안보실장·외교장관·국방장관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의 즉각 교체 △군사적 위협에 맞설 한미일 공조체제의 복원 △총체적 안보붕괴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 5개 항목을 요구하며 "국민이 문재인정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다. 만약 대통령과 정권이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보포기의 길을 고집한다면, 나와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이날 발사 이후 신속히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 10일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 사진은 미사일 발사장면을 바라보는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트럼프에 친서 보내면서 미사일 발사하는 김정은의 의도는?]

이렇게 북한이 남한을 협박하고 조롱하면서 미사일도 도발하는 와중에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미북간 관계를 조율했다.

원래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번개팅에서 7월내 미북간 협상 재개를 약속했으나 이 약속이 이뤄지지 못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또다시 미북간 협상 재개를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7월중 협상 재개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 한미군사훈련을 핑계댔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그동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며 이를 더불어 용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면 중단할 것이다.

②지난 6월 30일 만남에서 7월 중 미국과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면 원래 약속대로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겠다.

③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한미군사훈련 시행을 재고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친서에 대해 "매우 아름다운 편지"라며 "매우 개인적인 내용이며 긍정적 서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한미군사훈련(war game)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미군사훈련 비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 등을 통해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한미동맹의 분리

우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여 분리하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

한마디로 한국을 왕따시켜 미국과 분리하려는 의도를 김정은이 숨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북한은 성명 등을 통해 남한의 문재인 정부와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는 대화 재개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②한미군사훈련 영구 중단 획책하는 김정은

여기에 김정은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미군사훈련을 영구히 중단시키려는 의도 역시 숨기지 않고 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도 받아냈다.

이는 앞으로 미북간 비핵화 협상 진전의 1차적 조건으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미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이렇게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이 훈련 자체가 북한에 주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보다 한미군사훈련 중단 자체가 한미동맹을 흔드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고 김정은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북 대화에 있어 ‘코리아패싱’ 확실시, 더 이상 ‘문재인 중재‘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의 친서가 “8일 백악관으로 직접 배달됐다”면서 “(내용) 누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김정은의 친서가 판문점을 통해 전달되어 청와대가 배달자 역할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 친서의 내용 누설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이를 청와대가 은연 중에 내용을 봤다는 것을 시사사기도 해 외교적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친서가 한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백악관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자랑한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며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앞으로의 미북간 대화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해 준다. 북한 역시 문재인 정부를 거치지 않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미북대화에서의 ‘코리아패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김정은 친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핵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머지않은 미래에 만나길 기대한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제시했던 ‘비핵화 이후 미국과 국교정상화 및 경제적 발전 지원 플랜’을 떠오르게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문재인의 한국 정부에 대해 연일 비판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경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분명히 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복귀를 약속했음에도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고, 인도-태평양전략에의 적극적 참여를 약속했음에도 아직도 ‘중국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동맹 정신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친중적 정책과 함께 “북한을 손아귀에 넣지도 못하고 제대로 역할도 못하면서 북한에 굴종적인 어설픈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전혀 동맹답지 않은 동맹에 왜 미국의 돈을 들여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원천적 회의와 함께 “그럴거면 돈이나 제대로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외교가 낳은 결과물이다. 그러다보니 북한으로는 ‘바보’ 취급받고, 중국으로도 ‘한푼어치도 안되는 나라’로 하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동맹의 동맹’이면서 ‘가까운 우방’이었던 일본에게서마저 버림받은 신세로 대한민국이 전락해 버린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가 어설프게 중간자 역할을 하려 하지 말고 문 대통령이 그렇게 미워하는 아베총리를 따라 하면 된다. 세계 3대 경제강국 일본의 아베총리가 왜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 노릇을 자처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국익 때문이다.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이 대통령의 지상과제이며 지향해야할 목표가 아닌가? 아베 총리는 바로 그것을 모토로 정치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반도의 사회주의화인가? 어설픈 이념에 갇혀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를 타려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니 내년 총선에 안심해도 된다고 보는가?

그렇게 해서 정권 연장을 한들 나라가 무너지면 그 다음 대책이 있기나 한가?

조국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안라인으로 공포정치 조장하고 민언련 수장을 방통위원장 삼아 언론 통제하면 내년 선거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은 평소에 어리숙한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히 들고 일어선다. 돌들이 외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모토로 국민들의 마음과 몸을 평안케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강력해 보이던 정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강하면 부러진다. 그것이 그동안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럴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번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에게 제시했던 5가지 요구사항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