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문재인 2기 개각을 발표하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 가득한 마이웨이 인사]

이번 개각에 나타난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조국 전 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현 정권에 대한 반대파들을 제압하고 검찰마저 완전히 ‘개혁’이라는 칼끝으로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둘째, 최악의 외교상황에서 이를 타파하려는 의지나 반성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셋째, 최악 국면으로 빠져드는 경제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더욱 더 기업을 옥죄는 인사들로 채워가고 있어 미래가 더욱 암담하다는 점이다.

넷째, 외교안보라인에 있어서도 친북적 색채를 더욱 강화하여 미국과 정면 대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이번 개각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현 정권의 뜻과 다른 언론들, 특히 유튜브 등의 보수우파 언론 또는 매체들에 대해 본격적 죽이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징조가 보인다는 점이다.

[조국 전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 강행의 의미]

문 대통령은 왜 조국 전 수석을 끝까지 법무장관으로 고집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장악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라거나 '구역질 난다'고 하는 이가 어찌 중립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이는 검찰 등의 사법기관을 장악해 총선을 자기 뜻대로 치러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하여튼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라는 검증대에 서겠지만 거기서 만신창이 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반드시 강행할 것이다.

[무능의 대명사 외교안보라인 유임의 의미]

취임 이래 사과만 10여 차례, 두 번씩이나 국회 해임건의안 대상이 됐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무능하다 못해 존재감마저 전혀 없는, 여기에 외교적 실수나 연발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유임됐다.

결국 이 두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켰다는 것은 앞으로도 외교 안보 정책은 청와대가 주도해 나갈 것이고 두 장관들은 그저 얼굴 마담으로 자리나 지키고 있어도 된다는 신호나 다름없다.

[현 최악의 경제상황을 애써 부인하면서 반 대기업 인사들 중용하는 의미]

지금 한국 경제는 추락의 끝을 모르고 급전직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번 개각을 보면 오히려 ‘반기업 코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서 한국 경제를 더욱 더 험난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라인에 친북적 색채 강화하는 의미]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인사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이다.

정세현 부의장은 친북과 반미(反美)선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한미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여진다.

[민언련 대표를 방통위원장 임명의 의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는 좌파 성향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을 정도로 성향이 분명하다.

그가 방통위 수장(首長)이 되면 유튜브 등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가짜 뉴스' 관련 대책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 보고 있다.

결국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민언련의 수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장했다는 것은 내년의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선거국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즌2’를 바라보는 시각]

이번 개각을 한마디로 총평한다면 “미증유의 위기 앞에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는 눈꼽만큼도 없고 오직 2020년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오기와 아집의 인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내년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위해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 가득한 마이웨이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하는 등 장관 4명과 장관급 6명을 교체했다. 여기에 그동안 무능 등의 이유로 경질 요구가 많았던 외교·국방 장관은 그대로 유임시켰다.

경제 위기가 그야말로 심각한데다 한일관계, 한미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성한 것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대통령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2020년 내년의 선거를 위한 오기와 독선이 가득한 개각을 단행한 것이다.

이번 개각에 나타난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조국 전 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현 정권에 대한 반대파들을 제압하고 검찰마저 완전히 ‘개혁’이라는 칼끝으로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둘째, 최악의 외교상황에서 이를 타파하려는 의지나 반성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셋째, 최악 국면으로 빠져드는 경제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더욱 더 기업을 옥죄는 인사들로 채워가고 있어 미래가 더욱 암담하다는 점이다.

넷째, 외교안보라인에 있어서도 친북적 색채를 더욱 강화하여 미국과 정면 대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이번 개각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현 정권의 뜻과 다른 언론들, 특히 유튜브 등의 보수우파 언론 또는 매체들에 대해 본격적 죽이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징조가 보인다는 점이다.

[1. 조국 전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 강행의 의미]

이번 개각의 첫 번째 특징은 야당과 여론들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국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발탁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왜 조국 전 수석을 끝까지 법무장관으로 고집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장악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조 전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입각하면 우선 서울대 법대 교수 때부터 주장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임기말로 넘어갈 때의 검찰의 권력을 향한 칼질을 온 몸으로 가로막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하려 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권은 "법치(法治) 중립성을 허물고 검찰 장악을 위한 전형적 코드 인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2011년 민변 회장이던 당시에 "청와대 수석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적인 기소권 행사라는 사법 개혁 방향에 어긋나고, 수사권 독립이라는 대전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군사독재 시절에도 차마 못했던 일"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었다.

같은 논리를 지금 조 후보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그리고 집권 여당은 뭐라고 반박할까?

특히 불과 8개월 후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이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라거나 '구역질 난다'고 하는 이가 어찌 중립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이는 검찰 등의 사법기관을 장악해 총선을 자기 뜻대로 치러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조 후보자는 장관 지명을 받은 9일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함)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조국 후보자는 ‘서해맹산’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이나 해 봤을까? 아마 그 이유를 알았다면 조 후보자가 이 말을 자신의 출사표로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1592년 6월 2일 고성 직진포해전을 끝냈을 때 선조 임금의 평양 파천 소식을 듣게 된다. 그리고 본영인 여수로 돌아와 남긴 글이 바로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漁龍動 盟山草木知)”이다.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안다는 뜻이다. 이를 줄여 ‘서해맹산’이라 한다.

그러니 ‘서해맹산’의 배경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선조, 그것도 백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도망간 선조가 배경에 있다.

그뿐 아니다. 선조가 그렇게 도망가게 한 적의 세력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공격으로 선조가 도망갔으니 지금의 ‘일본 무역제재’ 상황과 참으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어쩌면 조 후보자는 스스로 주장한 대로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피력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베후에 ‘무능한 선조’가 있다는 것을 깜빡 한 것 같다. 그 선조가 지금으로 치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라는 검증대에 서겠지만 거기서 만신창이 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반드시 강행할 것이다. 한국당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이미 조 후보자 지명을 겨냥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개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사청문회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을 더욱 거세게 한 데는 청와대의 조 후보자 발탁 배경에 “조 후보자의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을 꼽았기 때문이다.

일본 수출 규제 갈등과 관련해서 '친일파' '이적(利敵) 행위' 등 “애국이냐 매국이냐”며 편 가르기에 앞장선 인물을 ‘원활한 소통능력’이라 평가한 청와대의 수준은 그야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조 후보자는 거듭된 인사 참사와 청와대 불법 사찰 의혹의 책임자이며, 공무원들 휴대폰을 무더기로 털어 인권을 유린하기도 했었다.

이뿐 아니다. 민정수석의 또 다른 핵심 업무인 공직 기강 관리도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를 통해 부실한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그런 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법치는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에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정치권으로 간 동료 교수를 '폴리페서'라고 공격하더니 정작 자신의 행위에 대해선 "앙가주망(현실 참여)"이라고 궤변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잇단 휴직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 변명한다.

더더구나 이러한 극단적 내로남불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학생들을 "태극기 부대 수준의 집단"이라고 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하나만 지적해 보자.

조국 수석은 ‘앙가주망’이라는 단어마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해석을 하고 있다.

지식인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말하는 ‘앙가주망’은 조 후보자같이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진실을 억압하는 압제에 맞서 부당함을 바로잡자고 호소하며 자신을 사회 속에 던지는 것을 앙가주망이라 한다. 뭘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유식하게 써 먹으려 해도 제대로 사용해야 할 곳에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코미디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공안사건 등에도 회오리가 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조 후보자는 이미 국가보안법에 대해 "그 자체로 야만"이라며 철폐를 주장했었기 때문이다. "한국 거리에서 주체사상파 인사들이 자신의 주장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남한 체제가 흔들리고 시민이 주체사상파로 변신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단순한 친북 표현 행위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느냐"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법무장관은 다른 어느 장관보다 엄정한 정치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이면서 법치주의 수호자로 검찰을 지휘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그런 자리에 조국 후보자가 과연 적합하다고 보는 것일까?

어쩌면 문재인 정권의 추락을 가속화하는 최악의 인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무능의 대명사 외교안보라인 유임의 의미]

이번 인사의 두 번째 특징 중의 하나는 최악의 외교상황에서 이를 타파하려는 의지나 반성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취임 이래 사과만 10여 차례, 두 번씩이나 국회 해임건의안 대상이 됐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무능하다 못해 존재감마저 전혀 없는, 여기에 외교적 실수나 연발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유임됐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 데는 어차피 외교안보정책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이니만큼 차라리 그러한 사람들을 장관에 그대로 두는 것이 편해서 일지도 모른다.

결국 이 두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켰다는 것은 앞으로도 외교 안보 정책은 청와대가 주도해 나갈 것이고 두 장관들은 그저 얼굴 마담으로 자리나 지키고 있어도 된다는 신호나 다름없다.

문제는 국방부나 외교부가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지 않게 되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처럼 청와대가 외교안보를 이끌어 간다면 아마도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외교는 더욱 더 쑥대밭이 될 것이고 안보는 아예 국방 해체의 수준까지 추락해 버릴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는 그리안해도 남한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북한의 눈치 보느라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데다 국방을 위한 대비조차 사실상 포기해 버린지 오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언제든지 김정은이 남한을 향한 공격적 도발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방어할 힘을 전혀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외교 또한 그러하다.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편대를 지어 우리의 영공을 휘젓고 다닌다. 여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은 ‘3불정책’을 사대(事大)하듯 서약했음에도 지속되고 있다. 한일간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

진짜 해야 할 4강 외교는 팽개친 채 아프리카나 우리의 국익에 별 상관없는 나라들과만 어울린 결과이다.

하기야 중요한 외교정책을 청와대가 다 알아서 해 버리니 외교부가 할 일은 국익과 별 관련없는 일들만 남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의 독주에 대해 한마디 입 한번 뻥긋 못하는 외교장관을 유임시켰다는 것은 청와대 스스로 지금의 외교장관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닐까?

국방부장관? 더 말할 나위없다.

“6.25가 남침인가?”라는 질문에도 북한 눈치보는 이를 어찌 국방장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국방장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 주미대사로 이수혁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현직을 떠난 지 10년이 넘은 데다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표리부동하다(treacherous)”고 평가했던 인물을 지명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대사가 지금의 얽히고 설킨 한미관계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까? 워싱턴 당국자들이 이 대사를 제대로 받아주기나 할까?

[3. 현 최악의 경제상황을 애써 부인하면서 반 대기업 인사들 중용하는 의미]

이번 인사의 세 번째 특징은 최악 국면으로 빠져드는 경제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더욱 더 기업을 옥죄는 인사들로 채워가고 있어 미래가 더욱 암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추락의 끝을 모르고 급전직하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음이 증명되었고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무제 등이 우리 경제를 좀 먹는 ‘원인제공지’였음도 증명되었다.

여기에 일본의 무역제제로 인한 문제, 미중간 무역갈등 문제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게 된 데는 좌파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반기업 정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번 개각을 보면 오히려 ‘반기업 코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서 한국 경제를 더욱 더 험난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청와대 김상조 실장 후임으로 내정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강성 재벌 개혁론자이다.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가장 강하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었다

조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에 지명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재벌 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냐'는 질문에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독점 폐해를 줄이고 경제적 집중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 고수 의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앞날이 걱정된다.

[4. 외교안보라인에 친북적 색채 강화하는 의미]

이번 개각의 네 번째 특징은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친북적 색채를 더욱 강화하여 미국과 정면 대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인사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이다.

정세현 부의장은 친북과 반미(反美)선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

가장 대표적 발언 중의 하나가 하노이 노딜' 직후인 3월 5일 열린 국회 간담회에선 "미북 회담 결렬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때문"이라며 "매우 재수 없는 사람", "인디언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잘했다고 하는 백인 기병대장이 생각난다"며 직설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로 대북 제재가 잇따르던 2017년 8월에는 "대북 제재가 소용없다"고 한 바 있으며,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02년엔 "북핵은 남(南) 공격용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한미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여진다.

[5. 민언련 대표를 방통위원장 임명의 의미]

이번 개각의 다섯 번 째 특징은 현 정권의 뜻과 다른 언론들, 특히 유튜브 등의 보수우파 언론 또는 매체들에 대해 본격적 죽이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징조가 보인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는 좌파 성향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을 정도로 성향이 분명하다.

당장 야권에서는 "정부의 방송 장악을 염두에 둔 편향된 인사"라며 반발했다.

그가 방통위 수장(首長)이 되면 유튜브 등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가짜 뉴스' 관련 대책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은 청와대가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정 소식을 전하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한 후보자 역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민언련의 수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장했다는 것은 내년의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선거국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전임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것도 정부·여당의 '가짜 뉴스' 대책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언론노조가 사실상 장악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그들 뜻대로 언론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언론 장악의 끝판왕"이라면서 개인 신상 관련 문제를 청문회에서 적극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즌2’를 바라보는 시각]

이번 인사를 단행하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 반응은 차갑다. 한마디로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의원, 대선 캠프 및 친여(親與) 인사를 전진 배치한 '협치 포기, 신독재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각을 한마디로 총평한다면 “미증유의 위기 앞에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는 눈꼽만큼도 없고 오직 2020년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오기와 아집의 인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내년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위해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것이다.

경제는 위기 상황이고 한일간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핵은 이미 비핵화의 길에서 벗어난지 오래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은 앞으로 그 수위를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익이나 대한민국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뭐라든 내 맘대로 한다'는 오기와 독선만 있다면 이를 어찌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번 개각에 최소한 외교부장관이나 안보실장 등의 교체라도 해서 한일간 관계 개선이나 미국과의 동맹 심화 등에 대한 기대를 했었지만 ‘역시나’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었다.

역시 문 대통령의 말은 말하는 그 순간에만 유효하고 시간이 지나면 전혀 복기해 볼 필요도 없음이 이번에도 확인되었다.

아마도 본인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지만 그 진단마저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기와 독선’이 가득한 ‘내맘대로’ 인사를 감행한 것 아니겠는가?

그동안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16명이었는데 이번 개각으로 20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이미 ‘망사(亡事)‘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이것도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