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한국의 상황은 사방이 지뢰밭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허세만 가득하다. 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영민 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사방이 지뢰밭, 그럼에도 허세만 가득한 문재인 정권]

사방이 지뢰밭이다.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한·일간 갈등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도 연일 중거리 미사일 문제로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북한은 6일 또다시 미사일 도발로 문 대통령의 러브콜에 화답했다.

유일한 숨통이었던 미국마저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압박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 다단한 상황에 미중간 환율전쟁이 시작되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의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으며 이번에는 진짜로 중국을 향해 날선 검(劍)을 들었다는 의미다.

중간에 있는 한국이 미·중간 환율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이어 미·중간 환율전쟁으로 인한 파고까지 덮치게 되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속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시바삐 이 엄중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문재인 정권은 그저 허세만 부린다. 지금의 경제적 위기상황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고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것은 ‘일본의 공작’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북한의 협박, “맞을 짓 하지 말라”]

북한이 또 도발을 했다. 이번에는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탐지되었고, 발사 거리로 보자면 우리나라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6일 외무성 발표를 통해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면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 없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북한은 남쪽과 대화를 할 의사도 없으며 더불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박,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마라”]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지역 배치 방침과 관련해 연일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5일 "사드를 배치한 것 이상의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러시아도 한국을 직접 겨냥해 협박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국가는 우리의 잠재적인 핵 목표물"이라며 "우리가 몇 분의 비행만으로 타격할 수 있는 핵 목표 국가가 된다"고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여기에 청와대의 중거리 미사일 관련 태도를 보면 도대체 외교의 기술 첫 번째 장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인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동맹국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뜻대로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해 버린 것이다.

[미국의 요구,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핵공유 하자”]

미국이 중·단거리 핵전력 폐기 협정(INF)를 탈퇴하면서 그동안 미국내에 묶여 있던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지역 배치를 본격화했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과의 핵공유 시스템도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동맹국 미국의 요구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동맹의 기본정신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당연히 요구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고 말이다.

[동맹정신 사라진 한미관계, 그 후폭풍을 견딜 수 있는가?]

지난 8월 2일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장관회의의 사진 한 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미일동맹은 건재하다 못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한미동맹은 껍데기만 남았다. 문재인 좌파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동맹 허물기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줄리 만무하다.

일본의 무역제재 여파에 미중간 환율전쟁 여파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퍼펙트스톰’으로 순식간에 빠져들 수 있다. 지금 망국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사방이 지뢰밭, 그럼에도 허세만 가득한 문재인 정권]

사방이 지뢰밭이다.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한·일간 갈등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도 연일 중거리 미사일 문제로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북한은 6일 또다시 미사일 도발로 문 대통령의 러브콜에 화답했다.

유일한 숨통이었던 미국마저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압박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 다단한 상황에 미중간 환율전쟁이 시작되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의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으며 이번에는 진짜로 중국을 향해 날선 검(劍)을 들었다는 의미다.

중간에 있는 한국이 미·중간 환율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이어 미·중간 환율전쟁으로 인한 파고까지 덮치게 되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속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시바삐 이 엄중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문재인 정권은 그저 허세만 부린다. 지금의 경제적 위기상황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고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것은 ‘일본의 공작’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자금이 유출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극히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이런 시점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일본 패망론’을 내 세우며 마치 이번 일본의 무역제재로 일본 경제가 되려 망하기 직전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그뿐 아니다. 민주당은 내년의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회 문체위의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내년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도쿄에서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한다"며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명백한 가짜뉴스로 또 국민들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의 방사능 수치는 이미 언론들의 팩트체크에서 ‘가짜뉴스’임이 판명난 것이다. 그럼에도 줄기차게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올림픽 보이콧을 추진하는 것이다.

올림픽은 분명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되지만 집권 여당 민주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올림픽을 위해 4년동안 피땀 흘리는 태극전사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저 내년 총선의 무기로 반일 프레임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놀음’만 가득할 뿐이다.

청와대 역시 허세가 가득하다. 일본의 무역제재와 관련하여 미국에 중재요청을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노영민 실장의 말이다. 하기야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중재요청을 해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노 실장의 발언 맥락에는 미국 도움도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과연 그럴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일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파기도 검토중이란다.

위기의 이 난국을 풀어 나가는데 허세가 꽉 차 있는데 그 허세 뒤에 숨어있는 자해행위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칼을 겨누게 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협박, “맞을 짓 하지 말라”]

북한이 또 도발을 했다. 이번에는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탐지되었고, 발사 거리로 보자면 우리나라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6일 외무성 발표를 통해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면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 없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북한은 남쪽과 대화를 할 의사도 없으며 더불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도발한 6일은 전날 문 대통령이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강조한 바로 다음 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추파를 던졌건만, 북한은 오히려 미사일 도발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묵살해 버린 것이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논평 그대로 “오지랖이 넓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에 이은 ‘북한발 모욕이 점입가경’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NSC를 열기는 했는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북한 위협에 완전 무방비다.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없다.

일본을 향해 공격의 포문을 열 때는 청와대 회의 생중계까지 하던 정권이 정작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고 나서는 북한의 위협에 그저 무기력하기만 하다.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문재인”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고 있는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박,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마라”]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지역 배치 방침과 관련해 연일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푸충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신중하게 숙고해 영토에 미국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며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이 중국 주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우리 이익이 침해받는 것으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5일 "사드를 배치한 것 이상의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러시아도 한국을 직접 겨냥해 협박했다. 러시아 외무부 군비통제 담당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고,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 외교위원장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국가는 우리의 잠재적인 핵 목표물"이라며 "우리가 몇 분의 비행만으로 타격할 수 있는 핵 목표 국가가 된다"고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지난 7월 24일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침범과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면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한국을 협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싸울 의사 조차가 전혀 없다. KADIZ 침범에 대해서도 변변한 대응도 없었고, 심지어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서도 오히려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에 기가 죽었는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무기력한 외교적 대응을 하니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만만하게 보면서 협박까지 해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중거리 미사일 관련 태도를 보면 도대체 외교의 기술 첫 번째 장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인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동맹국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뜻대로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해 버린 것이다.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 폭을 스스로 차단해 버렸다.

생각해 보라.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는데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공격해 온다면 이는 미국과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과 전쟁을 할만한 능력이라도 되나? 만약 그러한 도발을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곧바로 패망의 지름길로 가게 된다. 국가 해체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렇게 허세가 가득한 협박에 스스로 꼬리 내린 문재인 정부이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더 우습게, 그리고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핵공유 하자”]

미국이 중·단거리 핵전력 폐기 협정(INF)를 탈퇴하면서 그동안 미국내에 묶여 있던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지역 배치를 본격화했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과의 핵공유 시스템도 거론하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 일본, 다른 지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 놨다”면서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라는 말도 했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여기에 오는 9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에 온다.

당연히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핵공유에 대해 거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에스퍼 장관이 말을 건네기도 전에 문재인 청와대는 답을 이미 다 내 놓아 버렸다.

청와대는 6일 직접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없다'고 단언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될 가능성과 관련, "확실하게 말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미국에서 강하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이라고 묻자 "우리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국방부도 전날 "미측과 공식 논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했었다.

또다시 동맹국 미국의 요구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셈이다.

이러한 한국을 동맹국 미국은 어떻게 볼까?

동맹이란 원래 서로의 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안보상 위기에 처하면 미국이 집적 개입해 도와주고, 미국이 역시 안전보장상 필요가 있을 경우 한국도 도와주는 것이 상호방위조약이고 동맹의 본질이다.

그런데 노영민 실장은 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그저 한국의 방위에만 충실하면 되지 미국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도울 의무 역시 없다고 발언한 셈이다.

한마디로 이는 동맹이 아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동맹을 찾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동맹 정신을 차 버린다는 것은 동맹의 기본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당연히 요구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고 말이다. 그렇게 쌍방적이 아닌 일방적 동맹을 유지하려면 그러한 대가라도 확실하게 지불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마저도 싫다면 동맹을 깨는 일밖에 없지 않겠는가?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월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기념촬영 후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맹정신 사라진 한미관계, 그 후폭풍을 견딜 수 있는가?]

지난 8월 2일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장관회의의 사진 한 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과 일본의 고노 외무상은 같은 군청색 양복에 넥타이까지 노란 색으로 깔 맞춤을 했고 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나가면서도 돈독한 브로맨스를 보여주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한 쪽의 강경화 장관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야말로 무기력한 모습 그대로였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미일동맹은 건재하다 못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한미동맹은 껍데기만 남았다. 문재인 좌파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동맹 허물기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줄리 만무하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에 이어 이제는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는 와중에서 한국이 동맹의 편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눈치를 보며 그들의 행렬에 서 있다면 미국은 결국 한국을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결과는 우선 경제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미 그러한 징조는 나타났다. 지난 5일 하루만해도 무려 49조원, 다음날인 6일까지 합치면 75조원의 시총이 증발됐다. 이는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의 파트너로 지목한 북한의 GDP 30조원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코스닥, 코스피, 원화가치 모두 나락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무역제재 여파에 미중간 환율전쟁 여파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퍼펙트스톰’으로 순식간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경제상황이 유독 한국에서만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잘 나가는 것이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한미동맹 마저 흔들린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IMF 위기때보다 더욱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한일간 갈등으로 일본 자금마저 빠져 나간다면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으로 빠져든다.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는 허세만 부리고 있다. 그 허세 뒤의 수많은 국민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가 50%를 육박한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진짜 된통 맛을 봐야 정신 차릴 것인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무면허 역주행’을 우리 국민 아니고는 저지할 길이 없다. 아무리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외친들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조국 대한민국은 망국(亡國)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 망국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