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이 선을 넘고 있다. 강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사진=뉴시스]

[강경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검토 발언]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강경화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즉각 '지소미아는 정말 신중히 언급해야 할 문제'라면서 반발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이란 무엇인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같이 지소미아가 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한 한국의 보복카드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무지의 극치를 보이는 것으로 북한만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 할 수 있다.

GSOMIA로 인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해 대북 군사적 공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북한이 치열하게 공작하는 지소미아 폐기 운동]

북한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눈엣가시다.

그래서 북한 선전매체들은 연일 반일감정을 부추기면서 지소미아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지소미아 폐기 운운에 발맞춰 북한 선전매체들은 반일 선동과 함께 다시 지소미아 폐기 선동을 적극화하고 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에서도 효과성이 입증된 지소미아]

지난 7월 26일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서도 지소미아의 필요성은 곧바로 입증되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궤적 추적에 실패했지만 곧바로 지소미아를 가동해 정확한 궤적과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북핵과 미사일 방어에 지소미아가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입증시켜준다.

[일본에 대한 보복카드가 될 수 없는 지소미아, 오직 북한만 웃게 만들 뿐]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카드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한국 스스로 자해하는 카드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다.

지소미아가 불편한 부류는 종북좌파들이나 북한, 그리고 중국 추종자들 뿐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소미아는 반일선동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곧 이적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래도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할텐가?

[강경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검토 발언]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폐기를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교부장관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을 한 셈이다.

강경화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즉각 '지소미아는 정말 신중히 언급해야 할 문제'라면서 반발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지소미아 폐기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강 장관의 지소미아 파기 발언은 외교적으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전혀 신중치 못한 부화뇌동의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는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헌법적 근거도 없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 항의하는 이런 나라(일본)와 교류해서 북한을 견제한다는 것, 남북문제가 해결되면 지소미아니 뭐니 필요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민주당의 심재권 민주당 의원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 그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 자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들은 마치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일본이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한국의 대응카드로 생각하는 듯한 착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이란 무엇인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같이 지소미아가 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한 한국의 보복카드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무지의 극치를 보이는 것으로 북한만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 할 수 있다.

GSOMIA는 한국과 일본간에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으로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GSOMIA로 인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해 대북 군사적 공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일본은 한국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레이더 4기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반면 한국은 감청정보와 인적정보(휴민트)를 일본에 전달해 상호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3기 정도 장착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곧 실전배치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이러한 정보교환은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감시와 대응작전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다. 북한의 잠수함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은 동해이고, 일본은 상당한 잠수함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일본과 대잠전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한 핵잠수함의 탐지, 추적, 파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일본은 우리의 사각지대 통신감청 능력이 뛰어나 상당한 정보 보완도 가능하다. 적의 무선 교신 등을 엿듣는 통신감청은 민감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보고인데, 우리나라는 전방 DMZ(비무장지대) 인근 지역과 섬에 여러 개의 통신감청 기지를 운용하며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일본보다 가깝기 때문에 통신감청 정보는 우리가 일본보다 우위에 있지만, 통신감청에 있어서도 일본이 우리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

일본 중북부 지역은 남한보다 북쪽에 있어 북한 후방 지역 통신감청이 가능하다. 특히 전파는 직진하는 특성 때문에 높은 산 뒤쪽은 감청하기 어려워 우리가 남쪽에서 북한 지역을 감청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북한 후방 지역보다 북쪽에 있는 일본 북측 지역에선 이런 사각지대 감청도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통신감청 능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983년 사할린 상공에서 구소련 전투기가 대한항공 007기를 격추했음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것도 일본 홋카이도에 설치된 통신감청 기지였다. 여기에 일본은 EP-3 등 통신감청 항공기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GISOMIA 체결 전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이 입수한 대북 정보들을 얻고자 할 때 반드시 미국을 거쳐 얻을 수 있었으나 GISOMIA 체결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직접 받아볼 수 있어 대북 대처에 그만큼 속도도 빨라졌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성, 정확성, 신뢰도가 높아지고 대북 감시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치열하게 공작하는 지소미아 폐기 운동]

이렇게 지소미아가 북한의 내부 정보를 샅샅이 한국정부에 제공하게 되고 일본 역시 한국의 고위급 탈북자 또는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대북정보(휴민트, Humint)를 한국 정보망을 통해 입수할 수 있어서 북핵 대응에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 그래서 북한 선전매체들은 연일 반일감정을 부추기면서 지소미아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판문점선언 직후 북한은 곧바로 지소미아의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2018년 5월 9일 ‘아리랑 메아리’는 “판문점선언에 배치되는 천년숙적과의 군사적결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소미아를 ‘매국협정’이라 칭하면서 ‘적페청산 1호’로 촛불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5일자 ‘우리민족끼리’도 “‘협정’ 연기놀음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이 ‘반민족적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돋보기] 북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은 배신” 주장(2018년 9월 5일)]

최근 들어서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지소미아 폐기 운운에 발맞춰 북한 선전매체들은 반일 선동과 함께 다시 지소미아 폐기 선동을 적극화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우리민족끼리’는 “민심은 친일매국협정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역적패당과 아베 일당의 범죄적 공모결탁의 산물로서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고 일본에 군국주의부활과 조선반도재침의 발판을 마련해준 매국협정이며 전쟁협정”이라면서 “《북의 위협》이라는 랑설을 내돌리며 미국의 사촉하에 《3각 군사동맹》조작책동의 일환으로 일본반동들과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한 박근혜패당의 친일매국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 선전매체들은 지금도 연일 반일 감정 선동과 함께 지소미아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지소미아가 북한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에서도 효과성이 입증된 지소미아]

지난 7월 25일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서도 지소미아의 필요성은 곧바로 입증되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궤적 추적에 실패했지만 곧바로 지소미아를 가동해 정확한 궤적과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북핵과 미사일 방어에 지소미아가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입증시켜준다.

그럼에도 지소미아를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이며 더불어 이에 덩달아 부화뇌동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혹시 강경화 장관이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닐까?

취임 당시 전술핵과 전략핵도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한 외교부장관이라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집권 여당이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하더라도 외교부장관이라면 그러한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외교부장관마저 부화뇌동해 지소미아 폐기를 운운해 버리면 당장 일본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대응하려는 것인가?

[일본에 대한 보복카드가 될 수 없는 지소미아, 오직 북한만 웃게 만들 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카드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한국 스스로 자해하는 카드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다.

외교부장관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판단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친북적이고 종북적 정치인들이 북한 입장에서 지소미아의 폐기를 주장해도, 심지어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해도 그래도 외교부장관이라면 국익을 고려해 함부로 지소미아를 건들면 안되지 않겠는가?

더더욱 지소미아를 흔들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가 있음에도 외교부장관마저 ‘지소미아 흔들기’에 동조한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흘러 가겠는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6년 12월의 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었지만 대통령 취임후 대한민국 안보에 훨씬 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찬성으로 돌아선 바 있다.

지소미아가 불편한 부류는 종북좌파들이나 북한, 그리고 중국 추종자들 뿐인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보다 북한의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흔들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최소한 외교부장관이라도 지소미아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굳건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지소미아는 반일선동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곧 이적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래도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할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