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사민주의 정당이 있었다. 1948년 12월 1일에 창당된 사회당이 그것이다. 이 당의 당수는 조소앙(趙素昻) 선생이었다. 선생은 독립운동 시기 삼균주의(三均主義) 사상을 만들었다. 삼균주의는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도 들어갔다. 그만큼 우리 독립운동에 있어 중요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사회당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의 정치지형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조소앙 선생

삼균주의는 보통선거제를 통한 정치적 균등, 토지 국유제를 통한 경제적 균등, 국비 의무교육을 통한 교육적 균등, 그 위에서 개인과 개인간의 균등을 이루고 그 위에서 민족자결주의를 통해 민족과 민족간의 균등을 이루고 그 위에서 식민정책과 자본제국주의를 부정하고 침략행위를 금지한 국가와 국가간의 균등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식민통치를 부정하고 개인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완화시키려는 접근이다. 이러한 모습은 정의당과 많이 닮았다. 정의당의 강령인 정의로운 비전국가 7대 비전을 보면 삼균주의가 지금의 상황을 반영하여 나타난 것 같다. 다만 북한에 대한 생각은 대조적이다.

7대 비전의 첫 번째인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과 강한 정당’에서는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통해 대표될 때 민주주의는 강해진다. 더 많은 민주주의만이 시장의 실패와 자본주의의 탐욕을 제어하고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나와 있다.

이것은 조소앙 선생이 말한 정치적 균등의 보통선거제와 비슷하다. 삼균주의가 만들어질 당시 우리는 선거라는 제도 자체를 단 한번도 실행해본 적이 없었다. 또한 선거를 통해 우리의 대표를 선출한 적도 없었다. 거기에다 남존여비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에 누구나 차별 없이 투표한다는 것도 가히 혁명적이다. 조소앙 선생의 이런 생각은 1948년 나라를 세우면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5.10 총선을 통해 실현하였다.

하지만 투표를 통해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회의원은 선거 때만 나와서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그걸로 끝이다. 당선되고 국회로 가면 싹 다 잊어버린 것 같은 행동을 한다. 강원랜드에 취업을 청탁하고 롯데홈쇼핑에서 뇌물을 받고 재승인을 해주는 등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단순히 차별 없이 투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를 7대 비전에 넣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말을 통해 정치적 평등을 이루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대비전의 두 번째인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체제’에서는 ‘우리는 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이룰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토지와 주택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효율적 분배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 할 것이다.’라고 밝힌다. 이 내용은 조소앙 선생이 말했던 경제적 균등인 토지국유제와 많이 비슷하다. 지나치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경제구조를 직접 나서서 가지지 못한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섯 번째인 누구나 존중 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통해 조소앙 선생의 개인과 개인간의 균등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인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이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평화 공존과 번영의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도전에 맞서, 우리는 어떠한 패권도 반대하고 일방에 서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조소앙 선생이 말한 국가와 국가간의 균등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삼균주의에서 식민정책과 자본제국주의 부정 및 침략행위 금지를 나타낸 것을 정의당은 ‘미･중 패권 경쟁과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도전에 맞서, 우리는 어떠한 패권도 반대’라는 말로써 나타내고 있다.

북한 공산정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소앙 선생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 단호히 반대했다. 192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공산당 대회에 참가하고 북경으로 돌아온 조소앙 선생은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만주리 선언을 발표한다. 또한 1948년 사회당을 창당할 때에도 공산주의를 무산계급의 독재라고 규정한 뒤 그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였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는 사회당 창당대회에 참석하여 “공산당과 싸우는 나라일수록 사회당 같은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축사를 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화를 통한 남북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평화를 정착시키며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적 통합을 점차 진전시키는 것이 통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방법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라고 강령에 나와있다. 정의당의 이런 모습이 군소정당으로만 머물러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의당이 북한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어떤 정당보다 더욱더 강경하게 해야 한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난 다음에 국내정치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는 모습을 강조한다면 정의당의 생각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