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 전후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전술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뉴시스]

[한국을 유린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동시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領空)까지 침범하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했다. 외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이번이 처음이다.

[NSC도 열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이렇게 대한민국의 영공이 유린당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문재인 청와대와 정부는 그야말로 무기력하기만 하다. NSC도 열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국방부와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한마디로 우왕좌왕이다. 국방부는 또 ‘분석중’이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우선 주한미군은 아무런 조치없이 ‘일단 관망’ 상태를 보였다. ”이번 일은 한국군이 대응할 일“이라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도 23일(현지시간) 러시아 A-50 조기경보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한국이 경고 사격을 한 데 "미국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일본이 독도와 관련하여 항공자위대 F-15J, F-2 전투기를 긴급 발진한 것까지 묶어 "중·러 영공 침범에 대한 한·일 두 나라의 대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상당히 중립적 입장을 표명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렇다면 왜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고 특히 경고사격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영공을 침범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까?

한마디로 중국과 북한을 우선시하면서 미국과 거리를 둔 문재인 외교가 불러온 외교적 고립무원 상황에서 한국 영공을 유린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사실상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강력하게 대응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번 사건에 강력 대응하지 않은 이유]

좌파정부인 문재인 정권은 우선 친중(親中)정책을 펼쳐왔다. 한마디로 미국과는 거리를 두는 원미(遠美)외교, 북한을 최우선시 하면서 북한만 바라보는 망북(望北)외교, 북한의 뜻과 동조하면서 일본을 경원시하는 반일(反日)외교를 펼쳐왔다.

여기에 그동안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주미 대사로 내정하려 하고 있다.

간단하게 이번 중·러의 한국 영공 침범 사태는 미국의 관여없는 한국의 미래가 어떨지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독도 문제에 까지 미국이 한국 편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 섰을 때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지를 이번 사태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다.

[미국의 관여없는 한국? 구 한말 초라한 시대로 회귀하는 것]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무지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미(遠美)·친중(親中)·반일(反日)·망북(望北) 외교를 고집할텐가?

[한국 영공을 유린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동시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領空)까지 침범하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했다. 외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각 2대는 3시간 12분 동안 남해와 동해 KADIZ를 헤집고 다녔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독도 영공을 유린했다.

특히 독도 주변 상공에서는 한·중·일·러 4개국 군용기 30여대가 3시간 동안 뒤엉키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4개국 군용기가 이처럼 한곳에 동시에 집결한 것은 처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처럼 동해에서 한국을 둘러싼 모든 국가들이 적이 되어 그야말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아찔한 생각까지 든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독도를 포함한 한국 상공 유린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러 양국이 공동으로 도모한 계획적 도발이다.

이 와중에 일본은 이날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관련해 "일본 영토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도 영유권'까지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바로 이날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실은 SLBM 탑재가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보란 듯이 공개했다.

한국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향해 도발과 시비를 건 셈이 됐다.

마치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당시의 무기력했던 시대가 2019년에 재현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러시아·일본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NSC도 열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이렇게 대한민국의 영공이 유린당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문재인 청와대와 정부는 그야말로 무기력하기만 하다.

우선 청와대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 곧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및 영공 침범 의도에 대해 “모른다”면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매뉴얼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경우 국방부에서 대응을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동안 모든 일에 만기친람(萬機親覽)식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왔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아닌 청와대가 직접 나서 브리핑을 하고 대응을 과시했던 것과는 완전 딴판이다. 결국 민감하거나 난감한 일에는 뒤로 빠지고 그렇지 않은 일은 자신들이 공을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NSC도 열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 영공이 유린당하는 이때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았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국방부와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한마디로 우왕좌왕이다. 국방부는 또 ‘분석중’이다. "전략 및 정보사안을 참고해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 경보기에 대해서만 전술조치를 했을 뿐 중국 폭격기 2대 등 4대의 무단 침입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사를 초치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을 뿐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렇다면 동맹국인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우선 주한미군은 아무런 조치없이 ‘일단 관망’ 상태를 보였다.

”이번 일은 한국군이 대응할 일“이라는 것이다.

단지 공군작전사령부와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있는 오산 기지에서만 상황 파악에 분주했을 뿐이다.

"한미연합사나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면 남침이나 국지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영공 침범과 같은 상황은 한국 정부와 군이 대응할 일"이라는 것이 주한미군의 공식적 대응이다.

미국 국방부도 23일(현지시간) 러시아 A-50 조기경보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한국이 경고 사격을 한 데 대해 "미국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일본이 독도와 관련하여 항공자위대 F-15J, F-2 전투기를 긴급 발진한 것까지 묶어 "중·러 영공 침범에 대한 한·일 두 나라의 대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상당히 중립적 입장을 표명했다.

언뜻 보기에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이 러시아의 독도 상공 침범을 "일본 영공 침범"이라고 주장한 일본의 대응까지 사실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준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렇다면 왜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고 특히 경고사격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영공을 침범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선 뉴욕타임즈는 23일(현지시간) 조너선 밀러 일본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을 빌어 "러시아가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은 한·일 갈등에 불을 붙여, 중·러 양국의 이익인 미국의 동북아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도 삐걱대고 한일간의 관계까지 최악인 상황에서 고립무원을 스스로 자초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아니 문재인 정부를 시험해 본다기보다는 중국과 북한을 우선시하면서 미국과 거리를 둔 문재인 외교가 불러온 외교적 고립무원 상황에서 한국 영공을 유린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때마침 미국 백악관의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어서 더욱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사실상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강력하게 대응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번 사건에 강력 대응하지 않은 이유]

미국이 왜 이번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는지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온 외교정책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좌파정부인 문재인 정권은 우선 친중(親中)정책을 펼쳐왔다. 한마디로 미국과는 거리를 두는 원미(遠美)외교, 북한을 최우선시 하면서 북한만 바라보는 망북(望北)외교, 북한의 뜻과 동조하면서 일본을 경원시하는 반일(反日)외교를 펼쳐왔다.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한미동맹 정신을 완전히 뭉개버린 ‘중국과의 3불(不) 외교’를 덜커덕 성사시켜 버렸고,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종북(從北)외교라고 불러도 될 만큼 철저하게 북한에 고개 숙이는 외교를 펼쳐온 것이다.

더불어 지금 사실상 정치적 외교 단절 사태까지 빚은 반일 외교를 철저하게 해 온 것 아니겠는가?

중국에 대해 사대주의라고 해도 될만큼 중국 우대주의 외교가 결국 어떤 사태를 불러왔는가? 사드 보복에 이어 이번 한국 영공에 대한 침범사태까지 벌어진 것 아니겠는가?

특히 중국 전투기의 KADIZ 침범은 지난해에만 8차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할 정도로 다반사가 되었다.

그만큼 한국을 무시하고 우습게 본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보니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라는 말까지 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동맹국 미국과는 어떠했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대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전략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시작전권 이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지원없는 전시작전권 행사가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그런데 문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내 환수를 아예 단단히 못박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부터 ’평화협정 체결‘을 말하고 대통령의 멘토 그룹이나 정권 내부에서 조차 공공연하게 ”미국과의 공조가 아닌 북한과의 공조“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여기에 그동안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주미 대사로 내정하려 하고 있다.

”한국이 원하면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미국 때문“이라고 말했던 그를 주미대사로 보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를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번 중·러의 한국 영공 침범 사태는 미국의 관여없는 한국의 미래가 어떨지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독도 문제에 까지 미국이 한국 편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 섰을 때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지를 이번 사태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은 사실상 방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도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미국의 관여없는 한국? 구한말 초라한 시대로 회귀하는 것]

결국 이번 중·러의 한국 영공 유린 사건은 미국의 관여없는 한국의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선말기부터 대한제국까지의 시대, 바로 그 구한말.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힘이 없었던 바로 그 때의 우리나라.

이것이 진보좌파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대한민국의 미래인가? 삼성전자가 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가 있으니까 우리 맘대로 외교를 해도 될 것으로 알았는가? 그렇게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대로 외교도, 정치도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봤는가?

아서라! 그러한 외교적 무지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미(遠美)·친중(親中)·반일(反日)·망북(望北) 외교를 고집할텐가?

뭐? 중국이 우리의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미국과 그러했듯이 중국과 동맹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군사동맹을?

꿈 깨라. 그렇게 치기어린 얄팍한 지식으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그야말로 불장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