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을 향해 ˝외교현장으로 나오라˝고 큰 소리를 쳤다. 【서울=뉴시스】

[문 대통령, "일본 피해 더 클 것, 외교의 場 나와라" 큰 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방적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의도가 거기(한국 경제 견제를 의미)에 있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같은 표현과 함께 일본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과 경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건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다“면서 ”국민도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반일프레임에 대한 국민적 응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이 강제징용 협상을 위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의 한국측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18일을 앞두고 던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일간 갈등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격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청와대의 외교적 대응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의 허장성세, 과연 무엇을 노리는가?]

허장성세(虛張聲勢)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헛되이 목소리의 기세(氣勢)만 높인다는 뜻으로, 실력(實力)이 없으면서도 허세(虛勢)로만 떠벌리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의 15일 발언이 딱 이 수준이다. 허장성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묻고 싶다. 한일간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 피해는 누가 보며 어느 나라가 더 클 것으로 보는가? 한국이 이번 사태에서 문제없이 돌파해 나갈 뾰쪽한 수라도 있기는 한 건가?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하면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보는가? 하나라도 답을 해 보라.

하나 더, 문재인 정부가 외교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기업들에게도, 또 국민들에게도 ‘정부를 믿으라’고 하는데 정녕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믿을 수 있는건가?

이 와중에 외교부장관은 아프리카에 가 있고, 무역통이라고 하는 김현종 안보실 2차장마저도 미국의 주요 실세들조차 만나지도 못하고 의견도 제대로 개진도 못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외교의 기본도 모르고 그저 ‘반일 프레임’이나 외치는 문재인 청와대의 실력을 뭘 보고 믿으라는 것인가?

오로지 희망을 거는 것이 미국의 중재인데 사실상 일본과 협의를 끝낸 미국이 한국측의 요구를 선뜻 받아줄리 만무한데 도대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인가?

15일 문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곳곳에서 원인 진단도 잘못되어 있고 대책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허장성세’임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제재 의도를 한국 경제에 대한 일본의 견제로 보았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독주하는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 이번 일을 획책했다는 논리를 문 대통령이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원인 진단이다. 헛다리 짚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라면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에 미국이 묵인할 리도 없고, 일본의 아베정부 또한 그렇게 수준 낮은 집단이 아니다. 아베총리의 뜻을 전혀 잘못 읽고 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그 수준이니 대책 또한 제대로 나올 리가 없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을 외교의 장으로 나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과거를 까마득히 잊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본은 여러 번 외교적 논의를 요구했으나 이를 철저하게 거부했던 쪽은 문재인 정부였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 편을 들기 위함이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외교적 해결 운운하는 문재인 정부를 일본은 어떻게 볼까? 코미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고도 했다. 소위 ‘낭중지추(囊中之錐)’를 말하는 것이리라. 그런데 원래 이 말은 한일간 관계에서의 과거사를 말할 때 쓰기보다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뾰족한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반드시 뚫고 삐어져 나오듯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남의 눈에 띔을 비유하는 말“인 것이다. 용도가 조금 잘못 쓰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과거사를 말할 거라면 같은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

중국과는 과거사가 전혀 없으며 또한 중국의 무역제재나 외교적 압박은 전혀 없었나? 왜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만 저리 강경할까? 그 이유를 청와대 누구든지 말해 줄 수 있을까?

또 하나 묻자. 대통령 자신이 민정수석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일본과 합의했던 한·일 협정 문서를 공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정리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7만8000여명)에게 각각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는데 그 때 문 대통령은 왜 강경하게 반대하지 않았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가? 그때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낭중지추’가 아니었는데 뜬금없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낭중지추’로 변한 것인가? 도대체 뭔가?

[관련기사: [논평] 문재인정권은 천박한 반일종족주의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7월 9일, TV논평 167탄)]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 대통령부터 대한민국 역사를 파괴하고 외교도, 경제도 다 사그리 무너뜨리는데 국민들에게 도와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파괴자’가 되라는 것인가?

아직도 국민들을 선동해 ‘반일 캠페인’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자신의 외교 실책을 그러한 반일선동으로 덮어 보자는 것인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될 터인데 그런 일에 국민들보고 나서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한일관계를 풀 자신이 과연 있기는 한가? 비책이라도 있나? 일본이 무역제재를 계속해도 우리 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방도라도 있는 것인가?

미국이 결국 중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일본이 다음 달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기는 한가?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는가?

문제는, 사고는 대통령이 다 쳐 놓고 뒤치닥거리는 기업에 맡기는 그런 대책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기업을 적대시 하고 적폐로 몰 때는 언제고 이제야 기업들에게 대 일본 무역전쟁의 선두에 나서 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지금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일본의 무역제재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나 진배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15일 발언을 ‘허장성세’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실력(實力)이 없으면서도 허세(虛勢)부리는 것”, 딱 그것 아닌가?

▲ 지난 6월 29일 한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선 문대통령 내외. 김정숙 여사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파란색 나비 브로치가 선명하게 보인다. [사진=뉴시스]

[부창부수, 영부인은 엉뚱한 발상으로 외교를 파탄내고...]

지난 1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파란 나비’ 브로치를 문제 삼을 때 ‘설마’했었다. 아무리 외교를 모른다고 그렇게까지 무지한 행동을, 그것도 대통령 부인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원래 외빈을 접대하는 경우,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의상, 넥타이, 브로치 하나 하나가 대단한 외교적 메시지여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도발을 했다면, 이는 남편인 대통령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이들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을 강력하게 문책해야 옳다.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파란나비 브로치‘에 대해 ”북핵에 맞서는 사드를 반대한다는 의미를 김 여사가 모를리 없다“면서 ”김 여사가 이러한 브로치를 단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았는가?“라고 물었다.

일단 구체적 상황 파악을 위해 민경욱 대변인의 페이스북 전문을 읽어 보기로 하자.

파란나비효과는 성주 싸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활동을 기록한 다큐영화다. 성주에 거주하며 시위를 했던 동명의 여성이 그 다큐 영화 보라고 김정숙 여사에게 편지와 참외 선물도 보냈었다.

그러니 영부인이 그 의미를 모를 리 없다. 파란나비는 북핵에 맞서는 사드를 반대한다는 상징이다. 청와대는 트럼프를 맞이한 김정숙 여사가 그 파란나비 브로치를 단 이유가 뭔지 밝히라.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에 부인이 파란 브로치를 단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서로 상의를 한 것인가, 아니면 김정숙 여사의 독단적인 결정인가?

사드보다는 북핵을 원한다는 뜻인가? 미국과 중국이 한창 냉전 중인데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보다는 사드를 반대해 우리 기업과 우리나라에 갖은 고난을 안겼던 중국 편이라는 얘기인가? 대통령도 그런 입장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미국 대통령에게 줘도 되는 권력을 우리 국민이 언제 대통령 부인에게 위임했는가?

이와 관련해서 미국측으로부터 공식, 비공식 항의를 받은 일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답을 보냈는지도 밝히라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를 엄청나게 칭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왜 그러한 발언이 나왔는지에 대해 의미를 알 수 없었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도 풀린 것이다.

항상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어법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곧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칭찬한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에 대한 위기도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존 볼턴 보좌관도 비공식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칭찬에 대해 ”김정은에게 종말이 오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해 준 적이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미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를 향해 ”국가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문 대통령을 잘 보좌하시고 사랑하는 분“이라 칭찬할 때 당시는 의아했었는데 결국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후 정작 김정은과의 자리에 문 대통령을 배석시키지 않은 이유가 바로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 때문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의문들이 다 풀리게 된 것이다.

이동복 북한민주화운동 대표는 16일 우리 신문에 기고한 ”문대통령이 트럼프-김정은 대좌에 ‘왕따’된 이유“라는 글에서 ”판문점 현장까지 간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서 ‘왕따’를 당한 가장 큰 이유가 김정숙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내내 패용(佩用)했던 ‘푸른색 나비 모양의 브로치’였다“는 사실을 미국의 중요 소식통을 인용해 설명했다.

”이 브로치는 한국 내의 ‘사드’(THAAD) 배치 반대 운동에 참가하는 좌파 운동권이 패용하는 브로치와 모양이 같은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수행원들 사이에 화두(話頭)가 되었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을 김정은과의 ‘대좌’에 동석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최종 순간에 트럼프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이동복칼럼] 문대통령이 트럼프-김정은 대좌에 ‘왕따’된 이유(7월 16일)]

도대체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가 국가의 외교를 돕기는커녕 이렇게 망치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아, 한 사람 있었다.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이 그랬었다. 그렇다고 김정숙 여사가 마르코스 부인과 같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어찌되었건 대통령은 외교를 망치고 부인은 대통령의 외교를 방해하고...

참 부창부수다.

청와대가 이렇게 개판이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돌아가는 것이다.

참,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도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