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진보연대,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전 대구 중구 2·28기념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뉴시스】

[일본의 극우세력 닮아가는 집권여당의 반일종족주의]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로 우리 산업계 전체가 최악의 위기로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반일(反日) 종족주의를 선동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8일 출범시킨 ‘일본 경제보복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 정도 경제침략 상황이면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다”고 했다.

한마디로 반일 감정을 부추겨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하고 반일 시위를 일으키라고 선동한 셈이다.

특히 최재성 의원은 ‘의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반일’을 선동하면서 이를 ‘의병’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반일 종족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참으로 천박한 정치적 선동이라 할 것이다.

친일은 악(惡)이고 반일은 선(善)이며 이웃 나라 중 일본만 악의 종족으로 몰아붙이는 종족주의를 지금 집권 여당의 핵심 중진이 제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광기어린 대 국민선동은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공격하는 일본의 극우집단과 하등 다를게 없다. 그만큼 천박한 종족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내에는 분명히 일본을 평균 이상으로 특별히 좋아하는 부류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비분강개는 넘쳐 흐르나 실효적인 대 일본 대책은 냄비 끓듯 했을 뿐”이라며 “일본을 탓하기 전 우리 정부를 먼저 탓하고 사법농단을 탓하기 전 외교적 거래를 두둔한 부류는 일관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위안부합의를 강행했던 사람들, 5억불로 일제 36년을 퉁치려 했던 사람들의 일관성입니다”라고도 적었다.

이른바 ‘토착왜구’ 논쟁을 다시 꺼내들며 정부의 대일 정책 비판을 ‘토착 왜구’로 변질시켜 몰아붙이는 ‘편가르기’ 전략을 집권 여당의 중진의원이 설파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한 공격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자신들은 무조건 ‘선(善)’이고 이를 공격하면 ‘악(惡)’의 무리로 공격하는 ‘오만방자함’이 기저에 깔려 있다.

원래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 속에는 ‘반일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친일=적폐세력=토착왜구=보수우파=자유한국당”이라는 등식으로 보수우파 궤멸을 위한 ‘대 국민 선동용 전략’이다.

이들에게는 국익이고 뭐고 안중에 없다. 오직 선동만 있을 뿐이고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나라가 망가져도 문제없다는 식이다. 그야말로 천박한 정치 인식이다.

[일본은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서 중국에게는 그저 고개를 조아리는 이중성]

그렇게 일본 앞에서는 고개를 치켜들며 ‘토착왜구’로 몰아붙이는 집권 여당의 주체 세력들은 정작 중국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

2016년 여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벌어지자 당시 야당 민주당의 핵심세력들은 “중국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측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리고 중국에게서 들었던 말들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동맹국 미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이들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며 “의원외교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손혜원 의원 등 6명이 갔고 이듬해 1월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8명이 또다시 중국에 가 중국측 의견을 상세하게 들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한국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그런 그들이 중국 정부의 무역제재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다. 좌파집단의 ‘사대적 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토착왜구’ 운운하면서 집중 공격하는 이들이 왜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관대하고 또 무역보복이라는 행동마저 존중하려 드는 것일까?

[왜 일본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지 근본 원인 파악도 못하는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

이미 우리 신문이 집중 보도한 바 있지만 이번 일본의 대 한국 무역제재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편협된 반일 종족주의’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합쳐진 결과이다.

[관련기사: [논평]위안부-강제징용 불 지른 문대통령, 한일관계 악화 책임지라!(7월 2일, TV논평 164탄)]

[관련기사: [논평]日의 무역제재, ‘친북-친중’ 文정부에 대한 최후통첩(7월 6일, TV논평 168탄)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금의 사태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등에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이며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는 추악한 선동일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일본의 무역제재를 가져오게 된 근본적인 출발점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일 삼각동맹’을 배신하고 북한 편에 선 것에 있다. 이러한 근원에는 ‘반일 프레임’으로 “우리의 이웃인 일본은 악한 집단이고 북한은 동족으로서 선한 집단”이라고 국민을 선동하면서 오직 선거만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의 현실인식 및 역사의식이 있다.

그 과정에 징용공 배상 문제가 튀어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의 중심에 있고 가장 앞장서서 선동했다.

이미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2005년 노무현 집권 당시 한·일 협정 문서를 공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정리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7만8000여명)에게 각각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음에도 이마저도 뒤집는 정치적 선동을 감행한 셈이다.

특히 이렇게 문 대통령이 강제징용건에 대해 강경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법원에 대해 강제징용과 관련 외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농단으로 몰아붙이면서 ’적폐‘로 몰기 위한 전략도 숨겨져 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책무임에도 이를 적폐로 몰기 위해 국익도 무시하고 강제징용 판결을 방임하고 오히려 조장한 것이다.

[경제계의 위기 의식은 안중에도 없는 집권여당의 추악한 선동질]

문재인 정부가 일으킨 한일간 관계 악화에 이은 무역제재로 인해 삼성전자를 비롯해 우리 경제계는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일본을 긴급 방문하면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정작 이를 도와야 할 집권여당은 ’토착왜구‘와 ’반일 의병‘ 운운하면서 이들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도대체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나 한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집권여당이 내년 예산을 500조원으로 확대 팽창을 하겠다고 호언하는 것도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의 세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중진이라는 작자들이 한가하게 저따위 신선놀음에 대 국민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도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다. 문 대통령은 8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기본인식조차 못하는 발언이다. 이번 사태를 불러 일으킨 장본인인 대통령이 한가하게 ’한국정부의 대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가? 일본 정부의 100개가 넘는다는 제재를 직접 당하게 된다면 한국 경제 자체가 쑥대밭이 되는데 저렇게 여유부리면서 ’일본 정부에 대응‘ 운운할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에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위기 의식의 100분의 1이라도 있기는 한 것인가?

[사태 해결의 출발은 문 대통령의 ’한미일 삼각동맹‘ 복귀 선언]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일본의 대한국 무역제재는 단순한 ’무역보복‘이 아니라 미국의 지원하에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대전략으로 봐야 한다.

그 말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친북적 행태, 그리고 ’원미친중(遠美親中)‘ 전략을 버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의 확고한 복귀를 선언하는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분명히 담보하기 위한 한일정상회담이 열려야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사태의 해결방법은 전혀 없다.

문 대통령이 자존심 내세우면서 대국민 선동이나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곧바로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타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정권”이라는 낙인을 받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생각을 바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나라가 있어야 정권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