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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외교도, 남북관계도, 경제도 ‘대한민국 OUT!’ 앞이 캄캄하다! - 대한민국 존망의 문제, 이젠 문정권과 맞서야 한다 - 꿈이 없는 文정권,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 역주행 문재인 정권은 ‘反 대한민국 정권’
  • 기사등록 2019-07-08 14:40:27
  • 수정 2019-07-09 1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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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무너지게 할수는 없다. 사진은 오두산 전망대의 태극기 [사진=Why Times]


[문재인 정권26개월, 대한민국이 ‘OUT’ 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26개월,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치욕적이면서도 이렇게 역주행만 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


문재인 정권 ‘시즌1’이었던 노무현 정권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들어 26개월이 지난 지금 무엇 하나 긍정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다.


외교도, 경제도, 남북관계도 모두 역주행을 거듭하면서 아예 ‘대한민국 OUT’ 시대로 침몰하고 있다.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5년 단임의 문재인 정권이 지금 망가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다.


이런 정권이 없었다.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도 없었다. 그럼에도 임기가 앞으로 3년여나 남았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치명적이다.


[외교 현장에서 현실화된 ‘대한민국 OUT’]


선망의 대상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젠 외교현장에서 ‘아웃’당하는 처지에 빠졌다. 외교로 먹고사는 나라가 정작 외교현장에서 아웃 당했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없었다.


대한민국은 개최국 일본의 정상과 회담을 못하는 유일한 국가로 기록됐다. 경위야 어찌되었건 주최국 일본이 대한민국을 기피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뿐 아니다. 오사카 G20정상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이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보이지 않았다. 1박 2일의 짧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외국의 정상들과 만나는 것도 벅찬 일정인데 무슨 여유가 그렇게 많았는지 교민들과 식사를 한가하게 하고 있었다.


도대체 외교에 대한 감각이 있기나 한건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외교에 대해 무능하면 청와대 참모들이나 외교부라도 정신차려서 대통령 일정을 잘 잡아 주어야 할터인데 그 능력있는 사람들만 모였다는 외교부마저 ‘한심한 대통령’의 수준으로 동반 추락했다.


이미 밝혀진 내용만 봐도 개·폐회식을 포함해 주요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한 세션 등 모두 7개 중 4개에 불참했다. 이 정도면 뭐하러 그곳에 갔는지 모를 정도다.


청와대는 불참한 그 시간에 양자회담을 했다고 하지만 그 해명 역시 거짓이었다.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석이 가능했다. 그런데 왜 안갔을까? 가봤자 ‘뻘쭘’ 그 자체로 어느 누구도 대응해 주지 않고 반겨주지도 않기 때문에 안 갔을 것이다. 대부분의 회의 세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참석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만 보이지 않았으니 주요국 정상보다 더 바빴든지 아니면 일부로 회피했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개차반’ 취급받았던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무시받고 ‘제대로 된 나라 취급’도 못 받은 적이 있었는가 말이다.


더욱 더 중요한 외교현장에서의 아웃은 G20정상회의 후 한반도에서 열린 미북정상간 만남에 정작 그 영토의 주인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배제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땅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간의 회담에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당당하게 참석하지 못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도 북한도 참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편만 드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 자체가 회담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고, 북한 입장에서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했다.


한국 땅에서 열리는 미북정상간 대화에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객이 되어 지켜만 보고 있었다.


판문점의 미북 정상 회동 자리에 태극기는 없었다. 성조기와 인공기만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처지가 얼마나 난감하고 민망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귓속말로 미북간 회동 결과를 알려줬다고 했을까?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문 대통령이 영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아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어떻게 알고 회담 결과를 말해 주었다고 청와대는 주장하는 것일까? 이건 코미디 아닌가?


일본도 대한민국을 아웃시켰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무역제재가 시작된 것이다. 아예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없다”고 단정했겠는가?


그뿐 아니다. 동맹국 미국마저 대한민국을 사실상 아웃시켰다.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강력한 경고가 그래서 나온 것이고 심지어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근거도 없는 말, 곧 판문점 미북회동에 앞서 양국간 전혀 물밑 교섭이 없었는데도 마치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가 비건 대표한테 ‘거짓말하고 있다’고 면박을 당한 것이다.


그저 ‘대한민국 아웃’이다.

그 말 외에 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남북관계에서도 ‘아웃’된 대한민국]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 한다고 자부했던 남북관계에서도 대한민국은 아웃됐다.


이미 판문점에서의 미북간 정상회동에서도 아웃되었지만 그보다 더 원천적인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아예 이웃시켜 버렸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극이고 더불어 참으로 비참하다 할 정도로 창피하고 민망하다.


그렇게 ‘오직 김정은’만 바라보며 눈치보기에 급급했는데, 짝사랑도 소문난 짝사랑을 했는데, 그래서 식량 퍼 주기에 이어 이것 저것 다 주려고 준비 단단히 하고 있음에도 정작 북한은 ‘문재인 아웃’을 선언해 버린 것이다.


북한이 판문점 미·북 정상 회동을 앞두고 미국에 "향후 핵 관련 논의에서는 한국이 빠지는 게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의 말이다.


이미 북한은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게 끼어들지 말라'고 해왔었다.


여기에 북한은 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까지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 간에 은밀한 협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자 북한 외무성 국장이 나서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 부인했다. 그는 "조·미 관계는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재자도 촉진자라는 말도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김정은도 아닌 일개 외무성 국장한테까지 조롱받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전락했다.


그러다보니 판문점 미북정상 회동에도 문 대통령은 끼어들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북한에게 공식으로 아웃 당했으면서도 북한 눈치보며 우리의 안보를 해체하려는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 있을까?


[경제도 ‘대한민국 아웃’, 도대체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하나?]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이렇게 만만하게 취급받았던 적이 있었던가? 일본에게 이렇게 주리틀림을 당해 본 적이 과연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일류 경제를 삼류정치가 말아먹고 있고 아예 나라를 뒤집어 엎는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세계속의 희망이었던 한국 경제를 문재인정권이 강제로 아웃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왔던 대기업들을 혼내주는 것에 사명감이 투철했던 자를 청와대의 정책실장으로 앉히는 나라이니 무슨 희망을 갖겠는가마는 이젠 외교를 잘못한 탓에 기업들마저 다 죽게 생겼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적폐청산에 국민선동용 ‘반일 프레임’으로 나라를 작살낸 그 후과를 지금 우리 경제가 그대로 받고 있다.


사실 이 모든 겅제적 피폐는 ‘오직 북한’ 그리고 ‘중국 우선’의 정치가 원인이었다.


주권국가가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굴욕적인 ‘3불정책’을 중국에 약속하더니 아예 국방을 해체하고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만드는 ‘남북군사합의서’도 덜컥 김정은에게 선물로 주고 말았다.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행한 일들이다.


그렇게 무지한 反동맹 정치들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외교와 경제가 어찌 분리될 수 있는가? 경제가 곧 외교이고 외교가 곧 경제인 것을 말이다. 그러한 개념조차 없고 오직 선동만 일삼는 반역사적 무지한 정치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뿐인가?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에 주52시간제, 최저임금 급격 인상 등 개념도 없는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골병들게 만들었고 거짓이 가득한 영화 하나 보고 국가정책을 뒤흔든 탈원전도 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아웃하게 만들었다.


마이너스 정치가 마이너스 경제를 만들었고 이젠 세계 시장에서도 이웃되게 만든 셈이다.


[꿈이 없는 문재인 정권,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에서 꿈이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정책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꿈이 사라지면 희망도 사라진다. 당연히 살아갈 에너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저 주저 앉을 수만은 없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동안 그렇게 불굴의 의지로 살아왔듯이, 그렇게 해서 또다시 세계속의 주인공으로 다시 일어 섰듯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려면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든 이 정권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 차원의 이슈도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존망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反 대한민국 정권’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아, 대한민국이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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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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