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총리의 대 한국공격 강도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사진=일본 아베총리 트위터]

[갈수록 더 거세지는 아베의 대 한국 공격]

일본의 대 한국 무역제재, 좀 더 엄격히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수출 특혜조치 해제가 한국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운데 일본 아베 정부의 대응이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쉽게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후지TV는 9일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한국에서 유출된 전략물자가 무려 156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불법으로 보이는 물자들은 NSG(핵무기 제조 개발에 이용가능한 물품을 통제하는 다자간 국제협정)와 AG(생화학무기제조 이용물품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상)를 통해 국제사회가 엄격히 통제하는 물자”라고 밝혔다.

후지 TV가 밝힌 리스트에는 서모 카메라, 탄소섬유, 열교환기 및 원심분리기, 핵연료봉 피막에 사용되는 지르코늄 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K도 9일 “화학무기로 전용가능한 물자가 한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건네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원재료가 화학 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품을 독촉하는 일이 상시화됐으며, 경제산업성이 이를 문제시하면서 일본기업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한국 기업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NHK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군사 전용 가능한 물자가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 (일본 정부가)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맹독성 물질인 사린은 중추 신경계를 손상시켜 치명상을 입히는 독가스다. 1995년 사이비 종교단체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사린을 대량으로 살포해 13명이 죽고 6300명이 부상당했었다.

일본 정부는 대 한국 경제 제재를 발동하는 이유 중 하나로 군사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품 수출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례가 한국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독가스인 사린을 언급해 한국 정부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더욱 높여갔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대북제재 위반 거론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이었던 후루카와 카츠히사씨는 적발된 리스트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밝혀 그 파문이 더욱 커질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에 소극적이었으며 사실상 이를 회피 또는 묵인과 방조를 해 왔다는 지적이 여러 번 일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왔었다.

그런데 이번 일본 정부의 대 한국 무역제재를 통해 그 일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일본은 이번 대 한국 무역제재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일본이 보유한 첨단기술에 대해 무역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전략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 부서를 신설해 이번 제재를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NHK의 보도가 그렇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미국과도 상의한 것으로 확인]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를 하기 전 미국 트럼프 정부와 사전에 상의했다는 데 있다.

일본 정부의 강공 모드를 미국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시기까지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이번 일본정부의 대 한국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미국은 오히려 “한일간의 문제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다.

사실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한미일 3각 동맹에 대한 악영향 문제는 이미 해리 해리스 대사도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미 국무부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전혀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일 프레임을 더 격화시키는 행동으로 미국의 관계 개선 요구를 무시해 왔었다.

그러다가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정부에 중재 요청을 했으니 미국이 한국 정부를 곱게 볼 리 없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풀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경제적 문제만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니 더욱 해결될 전망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무 대책도 없는 문재인 정부, 쓸데없는 자존심만 앞세우는 문 대통령]

정말 한심한 것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및 정부의 행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사안을 무역이 아닌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코미디다. 경제계는 매일 매일이 비상상황이다. 3류 정치가 기업들을 이렇게 위기로 몰아내 놓고 무슨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말인가?

‘반일 프레임’이라는 포퓰리즘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원래대로 돌려 놓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문제는 더욱 첩첩산중이 되어가는 것이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아베와 트럼프가 문재인을 최후의 검증대에 세운 것]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일본의 대 한국 무역제재는 단순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신문이 여러차례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논평]日의 무역제재, ‘친북-친중’ 文정부에 대한 최후통첩(7월 6일, TV논평 168탄)]

핵심은 한미일 삼각공조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탈했다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일본도, 미국도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근본적 의미이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외교 방향을 완전히 뒤엎어 버린 것이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해 검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미 정상간 공동선언으로 북한과 중국 우선이 아닌 ‘인도-태평양전략으로의 복귀’를 이중 삼중으로 선언했으니 이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검증하겠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일본의 아베 정부는 더 이상 북한에 이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잘못을 시인하고 친북적 행태에서 벗어나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로 완전히 복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마지막 카드를 던진 셈이다.

만약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미국은 즉각 보복 체제로 진입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는 아예 한국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핵폭탄급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지만 한국의 금융기관 및 일부 공기업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으로 지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미국의 본격 제재에 앞서 일본의 아베 정부가 맛보기 스타일로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것은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면서 미국이나 WTO, 그리고 해외 각국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조차 없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어떻게 해 왔는지 웬만한 나라들은 다 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미국의 뜻과는 다르게 김정은을 대변하며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사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심사하는 검증대, 그것도 마지막 검증의 순간에 와 있다는 점을 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의 마지막 기회에도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삼각 동맹 편이 아닌 중국이나 북한의 편에 서서 그들과 손을 잡는다면 그 다음 카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전복 카드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일본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금융시장을 초토화해 버린다면 문재인 정부가 무슨 수로 내년의 총선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그 경제적 여파를 문 대통령이 견딜 수가 있겠는가?

문 대통령도 이를 조금은 눈차챈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정권의 명운이 달린 승부처”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진짜 이번 사태의 근원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빨리 꼬리내리는 것이 상책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연합군을 어찌 감당할 수나 있겠는가? 거기에 한국내에서도 절반 미만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무엇으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만약 문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의 확고한 복귀와 이를 증명하는 정책적 전환이 1~2달내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 최대의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길어야 올 년말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던지는 최후 검증 카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두고볼 일이다.

여기서 사족 하나.

김정은에 대한 미국의 검증 카드도 올 년말이다.

문재인도 올 년말이다. 어떻게 진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족 하나 더.

집권 여당 민주당의 최재성 같은 그야말로 가벼운 처신은 문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가벼운 입도 다물어야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