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8초간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베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이제 시작일 뿐]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일본이 드디어 한국을 포기했다.

사실상 동맹 수준이던 한-미-일관계도 완전히 퇴로가 없는 파국의 길로 빠져들었다.

일본이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재료 세 가지에 대한 수출 통제라는 경제보복 카드를 빼든 것이다.

그야말로 일본은 한국의 가장 아픈 부분, 정곡을 제대로 찔렀다.

이번 무역 제재로 인한 대한(對韓) 수출 금액은 5000억원에도 못 미치지만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170조원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사실상 우리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대체수입처 찾기도 만만치 않다.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90%나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베 총리의 대 한국 공격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한국의 산업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무기를 100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그렇게 일본에 대해 강경 모드로 공격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불은 질러 놓고 문제가 터지자 뒤로 숨어버린 꼴이다.

[관련기사: [논평]위안부-강제징용 불 지른 문대통령, 한일관계 악화 책임지라!(7월 2일), TV논평 164탄]

[일본의 대 한국 공습, 근본 원인에 대해 헛다리 짚고 있는 한국]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 있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문재인 정부나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이 그 근본 원인에 대해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 그러니 대책도 안 나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이견에서 찾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신문은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했고, 그 근본 원인 진단까지 제기해 왔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행태가 가져온 예견된 파국인 것이다.

[관련기사: [논평]결국 G20서 한일정상회담 무산, 능력도 전략도 없는 文정부(6월 26일, TV논평 159탄)]

[관련기사: [논평] 한일관계 최악, 그래도 한일정상회담은 해야 한다 (6월 20일, TV논평 154탄)]

문제의 출발은 지난해 12월의 일본 해상 초계기에 대한 레이저 발사 논란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신문이 단독으로 특집 보도한 바 있지만 일본은 이 사건이 단순한 ‘조난당한 북한 어선 구조’가 아닌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동맹의 편이 아닌 북한의 편에 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논평]파국으로 치닫는 韓·日 레이더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1월 22일)]

이미 일본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해 왔지만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한 관련 고급 정보를 단절시키기 시작했다. 사실상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사문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만약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나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미국의 편이 아닌 북한과 중국의 편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미국측과도 깊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확실한 ‘선 긋기’가 필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다시 분명한 한미동맹의 편으로 복원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상 동맹의 와해로 봐야 한다고 정리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무역보복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최후통첩인 셈이다.

다름아닌 문재인 정부가 친북적 행태에서 확실히 동맹의 편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과 사실상 외교적 단절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무역제재는 단순한 강제징용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친북-원미(遠美)-반일(反日)’의 코드를 거두지 않으면 국교 단절까지 고려하겠다는 촤종 통보인 것이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지난 7월 4일 BS후지 프라임뉴스에 출연해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BS후지]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속내를 드러낸 일본]

이러한 일본의 속내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4일 확실하게 드러냈다.

BS후지 프라임뉴스에 출연한 하기우다 대행은 일본의 대 한국 무역규제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듯한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안보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심지어 후지방송 계열 뉴스 네트워크인 FNN은 하기우다 대행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어느 시기 불소 관련 물품(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대량 발주가 급히 들어왔는데 (수출한 뒤) 한국 측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다”는 자민당의 핵심 간부의 말을 보도했다.

여기서 나오는 에칭가스란 4일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품목 중 하나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본의 중요한 전략물자가 한국 정부의 묵인 또는 방조하에 해상 환적 등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가 북한의 무기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내 정황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과 재료를 위험 국가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보장 무역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안보 위험이나 제3국 전용 우려가 없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화이트국가’로 지정해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 명단에 포함해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해 27개국이 해당되는데 여기서 한국을 아예 제외하겠다는 의미이다.

만약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국가신뢰도에서 타격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선 삼성전자부터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심지어 SK하이닉스까지 2~3개월내에 반도체 공장 가동 자체를 중단시킬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리안해도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이익 하락으로 상당한 위기 상황인데 일본의 무역 제재가 더 심각해질 경우 엄청난 위기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책 없는 문재인 정부, 그야말로 무능 그 자체]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감에도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고 그저 우왕좌왕하고 있다.

청와대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다가 잠시 후 “보복적 성격”으로 발표 내용을 수정했다. 우왕좌왕이다.

심지어 일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로 맞불 대응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를 상대로 꾸준히 제기한다는 방침이지만 아무 실효성도 없는 주장일 뿐이다.

심지어 지금의 사태를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성격의 보복”으로 보면서 “경제적으로는 강경 대응하지만 정치·외교적으로는 조용하되 단호한 대응을 가져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참의원 산거가 마무리되면 해결방안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그야말로 현실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잠꼬대 같은 소리이다.

[일본의 무역제재,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고?]

심지어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자는 소리도 나온다.

한일 갈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3각 동맹을 내세워 중재 역할을 해 온 만큼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대 한국 무역제재를 일본 단독으로 시행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지금의 국제정세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일본의 무역제재 개시 시점이 다름아닌 오사카 G20정상회의 및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떠한 압박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일본이 왜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총리가 북한 비핵화를 본격적으로 요리해 가는데 있어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한미정상회담과 일본의 무역제재를 통해 협공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親中-친북’에서 ‘한-미-일’ 3각 동맹으로 태도를 바꾸라는 요구를 했고 그리안해도 약점이 잡혀있는 문 대통령은 무조건 이를 수용했던 것이다.

[관련기사: [논평]굴욕적 한미정상회담, 文정부 외교전략 전면 수정해야 할 처지(7월 5일, TV논평 167탄)]

여기에 일본의 아베 총리도 ‘한-미-일’ 3각 동맹의 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경우 한국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지금의 사태에 중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태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 밖에 없다]

일본의 무역제재가 3~4개월만 지속돼도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것이다.

2020년 총선을 겨냥해 재정확대정책을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도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부터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있는 마당에 어찌 재정확대가 가능하겠는가?

지금 미국과 일본의 협공은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親中-친북’에서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돌아서라는 최후통첩이다.

그러러면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고 인적 구조의 대대적 변경까지 포함한 국정기조의 180도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답은 불가능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문재인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호떡집에 불난 듯’ 요란하게 대책도 세우고 별짓을 다해 보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이루기란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답이 없다면 오직 그로인해 국민들만 엄청난 고통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아마도 2020년의 경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 어쩌겠는가?

‘반일(反日)’이 대단한 ‘진보적 발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착오적’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는가?

책임 질 수 없다면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