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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9 14:37:21
  • 수정 2019-06-19 16: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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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체포되어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 숨진 오토 웜비어. 북한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진: CGTN]


오늘 6월 19일은 2017년 겨우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사망한 오토 웜비어(Otto Frederick Warmbier)의 2주기입니다.


문명세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웜비어는 그렇게 사망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대학생이던 그는 미국과 북한의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단기 북한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가 북한에 무려 17개월 동안 억류되었던 죄명은 북한의 흔한 체제선전물을 몰래 소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웜비어의 자백을 근거로 그 행동에 CIA의 사주를 받은 간첩 혐의를 덮어씌웠습니다.


북한 전역을 유리알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첨단 위성감시 기술을 갖춘 미국이 일반 북한인민 대상의 체제선전물 한 장을 얻기 위해 막대한 노력과 비용,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평범한 대학생에게 간첩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코흘리개 어린아이도 믿지 않을 궤변에 불과합니다.


웜비어의 자백이란 것도 미국 대사관의 조력은 말할 것도 없고 문명국가라면 당연한 절차인 변호사의 참관이나 조언조차 없이 두 달 동안이나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 갇힌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법질서를 갖춘 국가라면 이런 자백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한 행위 자체가 엄중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북한 정권은 웜비어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웜비어의 송환과 사망 이후 1년에 걸쳐 진행된 정밀진단 및 부검 결과 웜비어에게 가해진 전기충격 및 펜치 등 도구를 이용한 가격, 산소 공급 중단 등 고문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웜비어의 사인은 고문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것이 미국 의료진의 공식 결론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랫니 2개에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치조골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인권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웜비어의 사망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은 결코 은폐되거나 무마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결코 덮여져서는 안되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웜비어의 사망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평범한 대학생조차 북한왕조의 손에 걸리는 순간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북한왕조의 존재 자체가 인류문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그들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위협은 피해자의 객관적 행동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오로지 김씨왕족 일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대학생을 무작정 잡아 가두고 고문으로 CIA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집단입니다. 아무 근거도 증거도 없습니다. 증거 따위는 그저 조작해 뒤집어씌우면 끝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비극은 계속 재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북한은 김씨왕족의 사진조차 신성시하는 광신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한국에 왔던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신주단지처럼 대접하지 않고, 빗물에 젖게 했다는 이유로 대성통곡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광신적 행태의 연장선에서 오토 웜비어처럼 체제 선전물 한 장 소지한 것도 고문살인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씨조선의 이런 광신적 행태가 이제 대한민국까지도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 장례식에 보낸 김정은의 화환을 영구보존한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정신 나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김씨조선 방식입니다. 이 사실은 대한민국도 저 김씨조선의 광신적 정신병에 오염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광기는 문명사회가 앞장서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토 웜비어의 사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이 분명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오토 웜비어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그 책임자를 낱낱이 국제 사회에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정치적 법적 도의적 물질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정부 및 언론, 시민사회, 학계 등은 오토 웜비어의 사망에 대한 북한 북한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 그 결과를 전세계 시민에게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한민국 내부의 일부 종북 집단은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광신을 반성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안보 태세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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