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튼 어르신은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만능의 도구(?)인 ‘공론화 위원회’라는 허울좋은 레토릭 정치를 출구전략으로 씁니다. 언론과 인터넷 여론몰이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어떻게든 원전 공사 중단을 밀어붙여보자는 심산이었을 겁니다. 섣부른 원전 공사중단과 탈원전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방향이고 몇년 후에 바로 그 효과가 전기료 폭등과 산업침체, 경기불황으로 나타나겠지만 그건 자기 임기 끝난 후의 일이고 그 후의 정권을 비난하면 되는 손쉬운 문제니까요. 바로 자기가 비서실장이던 시절 추진하던 한미FTA, 미국 쇠고기 수입을 야당 되자마자 매국행위라고 비난하고 촛불시위에 앞장서 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전력이 있는, 국익보다 정략이 우선인 분이라는 점은 꾸준히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사슴을 일컬어 말이라 하는 지록위마의 정치를 펼친들, 파시스트 극렬 지지자들조차도 겉으론 ‘이니님 하고싶은 거 다 해’를 외치지만 속으론 음 이건 좀 아닌데? 싶었을 겁니다. 초등학생 수준의 판단력만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사슴을 말이라 할 수는 없다는 걸, 부정하고 싶지만 알고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그래서 오차범위 밖의 60% 찬성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애초에 공론화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만).

하지만, 대통령의 잘못 뱉은 한마디와 모양새 안 빠지게 거기서 탈출하는 출구전략이라는 어르신 체면 세우기를 위해 공사중단 손실 1천억원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적재원으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완공 일정 미뤄지는건 덤이고, 그 사이에 공론화위원회 비용으로 46억원을 또 챙겨 쓰셨습니다. 사실 이런 각종 위원회에 나가는 돈, 어떤 자들 포켓에 들어가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이 정권은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개발 중 사고에 대해 연구원들에게 과실을 물어 67억원을 5명이 나눠 1인당 13억원 이상씩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에서 실패에 책임을 묻고 돈을 내놓으라는, 한마디로 이제 연구하지 말라는 세계적으로 상식밖의 납득 안되는 일을 벌인 겁니다.

그 논리라면, 근거없는 원전 건설중단 지시로 발생한 1천억원+@에 대해서야말로 대통령 사재로 개인 변상토록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도 아닌, 명백한 고의로 인한 과실이며 그 출구전략으로 대통령 개인의 체면유지 비용이었으니까요.

신고리 원전은 살아남았지만, 정권이 정신승리용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의 태양광 이권사업을 위해 밀어붙일 탈원전 정책 덕에 발생하는 원전 수출부진과 관련산업 피해는 영국 수주손실 21조 원을 비롯, 향후 몇백조 원이 될지 모릅니다.

닳고 닳은 노회한 정치꾼이 애초에 영화 한 편만으로 원전 멈추자고 했을까요? 태양광 사업으로 한몫 챙겨보자는 586 운동권 배후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익을 버리는, 사익편취를 위한 심각한 배임행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탈원전으로 버리려는 한국의 원전기술은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비교가 안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수준의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익성 있는 미래 주력산업 일원이기도 합니다.

이 수백조 원도 개인변상 범위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잣대는 일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