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슬로 총리관저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슬로(노르웨이)=뉴시스】

[문대통령의 치명적 약점, “현실인식 부족, 상황판단 미흡”]

지난 10일 북한 김정은이 보낸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말과 행동은 지금 얼마나 현실인식도,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석도 너무나 모자라고 북핵에 대한 현실 인식도 부족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도 어찌 그렇게 말을 쉽게, 별 생각없이 내뱉는지도 모르겠다.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의 언어를 조율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이 갈 정도이다.

김정은 친서와 이희호 여사 조화 전달 이후 문재인 청와대가 갑자기 생기가 도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국면에 상황 판단이나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북한 비핵화를 향한 대장정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전혀 읽지 못하는 文]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트럼프 정부의 북한 비핵화 그리고 김정은 친서와 관련한 생각들을 전혀 못 읽고 있다.

우선 김정은 친서에 대한 해석부터 확연히 차이가 난다.

분명 김정은 친서에는 미국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 곧 FFVD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었다. 사실 이번 김정은 친서는 침체 국면에 있는 미국과의 대화를 즉각 재개하자는 것보다 6.12 싱가포르선언 1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아직도 북한이 미국과 대화의사를 접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존 볼턴 보좌관이 이미 밝힌 대로 김정은 친서에 ‘6.12 싱가포르선언’에서 언급했던 비핵화나 미국이 하노이회담에서 주장했던 이른바 ‘빅딜’에 대해 수용 여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미북정상회담이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김정은을 조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문 대통령의 이런 해석은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얼마나 조급하고 몸이 달아 있는지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김정은 친서에는 미국이 정말 바라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그저 분위기 전환을 해 보려는 김정은의 얄팍한 수만 들어 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흥분할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조급하다. 곧바로 빠른 시일내에 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12일에도 문 대통령은 오슬로대학 연설에서 "대화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대화의 열정이 식을 수 있다"며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게 급하게 뭔가를 만들어 보려는 문 대통령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네 차례에 걸쳐 “서두를 게 없다(in no rush)” “급할 것 없다(in no hurry)”고 말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지만 김정은 친서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다.

[관련기사: [논평] 트럼프에게 보낸 김정은의 7번째 친서, 3차회담 열리나?(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북제재의 유지 방침도 또한 밝혔고, 미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초점 자체가 다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북한 관련 입장에 있어서) 변할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 ‘대화 운운’하면서 질질 끌지 말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인내의 한계가 있다’면서 ‘올 년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공갈을 쳤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에게 빠른 시간에 김정은 태도변화가 있어야 함을 역으로 강조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한 발언에는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SLBM등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그 배경에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기본적 사실들도 간과한 채 ’대화‘에 ’평화노래‘만 한가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미북간 대화 빙식에 대해서도 헛다리짚고 있는 文]

문 대통령은 또 오는 6월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남북정상회담도 열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간의 빠른 회담도 촉구했다.

한마디로 남북회담이나 미북회담 역시 정상끼리 만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줄곧 이러한 ’탑 다운(Top-Down)‘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생각은 분명하게 다르다.

미국은 실무자 간 대화 재개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조율한 뒤 정상 간 최종 타결을 보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이런 관점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를 강조한 바 있다.

북한 김정은의 입장도 그동안 탑다운 방식을 선호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어느 정도의 실무회담에서의 결론이 있어야만 정상회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청와대는 이러한 분위기조차도 못 읽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남북회담을 열었다고 치자. 거기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 주지 아니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압류중인 북한 선박 ’와이스 어니스트‘를 풀어주는 것이 미북간 대화를 재개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재인-김정은‘간 맞장구를 쳤다고 하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북한 비핵화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고 이미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를 천명한 마당에 북한 선박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해 버린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 오히려 북한은 그 일로 인해 미북간 대화의 창도 닫게 될 것이고 북한 비핵화도 가로막는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해서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상황 파악이 안되는 것일까? 그렇게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인가?

[문대통령, 도대체 김정은과 왜 정상회담 하려 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중인 12일, 노르웨이 오슬로대 연설에서 “평화란 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 어록을 인용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주문했다.

참으로 낭만적이다.

그런 문 대통령과는 달리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가 문 대통령 면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전히 획득하면 지역의 균형과 전 세계적 균형이 깨질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솔베르그 총리는 또 "비핵화를 위해서는 사찰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평화체제가 와해될 것"이라고 했다.

무슨 말인가? 지금 한국의 문 대통령이 ‘평화’를 말하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평화체제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그 말의 의미도 문대통령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 공동기자회견에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남북정상회담을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정착’ 같은 꿈같은 소리하지 말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 보라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동맹국인 미국을 속여 남북단일체제를 만들어 보려는 것인가?

도대체 뭔가?

분명히 말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것은 완전한 ‘보여주기 쇼’요 ‘대국민 사기행각’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남북이 속히 만나자고 하는 것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목적’이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면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빨리 실질적 비핵화 행동을 하라고 재촉할 수 있는가?

이번 이희호 여사 장례와 관련한 김정은의 조화 전달 장면을 보면 문재인 체제에서 북한에게 ‘진짜 비핵화’를 주문하고 압박하는 일은 결코 벌어질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그렇게 몸달아하는 남북정상회담도 어떻게든 ‘평화체제’라는 허울 좋은 간판으로 온 국민을 현혹하려는 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