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차 방한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접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섀너핸 美국방장관 대행에게 꼬리 내린 문재인 대통령]

한국을 방문중인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대북제재의 틀’ 유지를 한국정부에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제재 완화 고집을 꺾고 ‘제재 유지’를 약속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허용 등 일부 민족간 거래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섀너핸 미 국방장관을 만나 결국 그 뜻을 굽힌 것이다.

섀너핸 장관은 또한 한국 정부에 대북제재의 완화는 “완전하고 또 검증된 한반도와 북한의 비핵화(FFVD)"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것도 명확히 했다.

섀너핸 국방장관의 이러한 강력한 문제 제기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이 날로 격화되고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내미는 상황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

사실 섀너핸 장관의 한국 방문의 핵심은 이러한 대북제재가 아니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전시작전권 이양’ 등의 문제였는데 이보다 대북제재 문제가 키 이슈로 부각한 데는 그만큼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은 곧 문재인 정부의 ‘대화 우선’ 대북정책이 한미동맹을 허물 수도 있을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음을 의미한다.

섀너핸 장관은 그래서 유독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구구절절 강조했다. 그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계속 변화하는 역동적인 세계 속에서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건 신뢰라는 단어"라고 말했다.

섀너핸 장관은 이어 "한·미 간 신뢰는 70년 전 한국전쟁 속에서 맺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오는 중요한 동맹의 원동력"이라는 말도 했다.

섀너핸 장관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역으로 그만큼 지금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동맹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만큼 동맹의 끈이 약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리라.

섀너핸 장관의 방한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미국의 뜻과 어긋나는 대북정책 강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섀너핸 장관 발언의 또다른 의미, ”동맹 편에 확실하게 서라“]

‘동맹’을 강조한 섀너핸 장관 발언의 또다른 중요한 의미는 문재인 정부에게 ”한미동맹의 편에 확실하게 서라“는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집착하는 외통수 외교를 펼쳐오면서 사실상 한미동맹보다 북한을, 그리고 중국을 더 우선시하는 외교를 펼쳐왔었다. 섀너핸 장관은 그러한 한국의 외교에 경고를 한 셈이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고립무원 상태이다. 미국으로부터는 북한관련 주요 정보도 제공받지 못할 정도로 신뢰가 약해졌고, 일본과는 과거사에 함몰되어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일본 초계기에 대한 논란으로 일본은 한국의 ‘친북적 행태’를 의심하면서 사실상 관계 자체를 거의 단절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과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해바라기식 중국 외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도 ‘사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국제적 왕따’를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비빌 언덕도 없다.

왜 이렇게 한국 외교가 초라해졌는가? 왜 이렇게 구한말과 같은 고립무원 상태가 되었는가? 이유는 딱 한가지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 외교가 아니라 북한에 집착하면서 북한에 올인한 외교가 지금의 이러한 고립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섀너핸 장관의 ‘동맹 강조’는 바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한 셈이고 한미동맹의 줄에 분명히 서야만 한국의 미래도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강력한 미일동맹을 고집하는 일본에게서 한중관계 외교의 방향을 배우라]

지금 미국과 일본간의 관계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미일동맹이 이렇게 굳건한 것은 양국의 목표가 같기 때문이다.

동맹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양국간의 관계는 단순한 안보를 넘어 국가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도 아주 긍정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외교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일본이 하는 외교의 방향이 바로 한국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터널비전’의 외교관을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면 한중관계가 문제될 것이라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외교관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재인 외교의 착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일본의 아베 외교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왜 중국이 강력한 미일동맹을 추구하는 일본과도 그렇게 관계 개선을 원할까? 그래야만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까지 적으로 돌리는 외교는 중국에게도 백해무익하다. 그 말은 곧 강력한 미일동맹이 오히려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스스로 고개 숙이면서 ‘사대(事大)’하려 하는 한국에게 중국이 구태여 나서서 의미있는 외교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당당한 외교’를 해 나가면 중국 역시 한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패권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마저 강력한 한미동맹의 편에 서게 된다면 중국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한중간의 무역 규모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1차원적 외교, 단세포적 외교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철저한 한미동맹을 강조한다고 중국이 또 무역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제2의 사드’가 그렇게 두려운가?

그러한 위축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다.

화웨이 사태로 중국은 지금 엄청난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화웨이가 한국의 반도체산업마저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그 말은 한국도 중국에 엄청나게 위력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당당하게 중국 앞에 서지 못하는가?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 편에 확실히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생존하는 길은 결국 동맹에 의지하는 외교를 펼치는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사대적 굴욕외교를 탈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역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외교를 하려면 최우선 과제가 확실하게 동맹의 편에 서는 것이다.

당연히 한미동맹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고 그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한미일동맹’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정부 외교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에 집착하는 ‘퇴행적 정치’를 이젠 접어야 한다. 국민 선동을 위한 과거사 집착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국익을 최우선하는 정치를 펼쳐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한국정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지난 12월의 일본 초계기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더 이상 거짓으로 호도하려 해서도 안된다.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익을 고려한 판단을 청와대가 해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선동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용기도 없는 정부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대통령의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

외교는 선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북한과 손발 맞추는 선동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이제부터라도 문대통령이 각성하고 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쳐가야 한다.

그래야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 6월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외교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때이다.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로 날아가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과 방한이 기다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G20정상회의 일정도 있다.

특히 G20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와 ’화끈한 화해‘와 ’뜨거운 악수‘를 나누지 못한다면 미국과의 신뢰관계 회복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섀너핸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