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고정관념이라 폄하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을까.

정부가 세금을 거둬 1인당 연간 1억 원, 정년퇴직 시까지 30억 원이 들어가는 공무원을 채용할 돈도 기업이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납부되는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기타제세금에 의해서 공급될 뿐이다. 기업 이익이 없이는 세금도 없으며, 세금이 없이는 공무원 일자리도 없다.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법인세 감세,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우대, 유연한 고용을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성공으로 글로벌 경기는 호경기인데, 문재인의 한국만 홀로 지난 4분기 -0.2%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103만 명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9.9%로 역시 21세기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홀로 법인세 인상, 기업 규제와 압박, 기업인 정치재판, 고용 경직화를 부르짖은 통제적 사민주의의 결과물이다.

“일자리는 민간의 일이란 고정관념 버려라” 文대통령의 ‘질책’

항상 남 탓하는 그답게 또 지난 10년 타령인데, 이 모든 악은 바로 문재인 당신과 청와대를 장악한 시대착오적 1987세대, 즉 586 좌파 전대협 운동권들에 의해 비롯되었을 뿐이다. 엄한 사람들 질책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청와대 참모들을 스스로 자아비판하시길 바란다. 전세계에서 홀로 법인세 인상, 동일소득국 대비 최고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그 부작용인 고용절벽과 사업자 활동 침체에 대해서 기업탓, 임대인탓, 카드사탓. 이러니 누가 고용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겠나?

▲ 문재인 정권은 미군 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하려는 것을 북조선이 싫어한다며 쫓아냈다.

그뿐인가. 최우방국이던 미국은 문재인의 종북모화 박쥐 간보기 외교에 대해 철저히 응징을 가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가 한국의 3배인 일본이 미국 시장에서 돈 벌어가는 것은 용인하겠지만, 더 이상 동맹같지도 않은 종북모화국가인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돈 벌어가게 놔두지 않겠다는 거다. 전자제품, 반도체, 철강, 화학, 태양광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압박의 카드를 내밀고 있으며, 자연히 한국의 생명줄인 수출에는 비상이 걸렸다.

3불(사드 추가배치 없음, 한미일 군사동맹 없음,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없음)을 중국에 가져다 바치고, 중국이 자국 기업에 어떤손해를 입혀도 대국의 심기 거스를까 저어하여 WTO 제소에 몸을 사리지만 미국을 상대로는 수시로 제소를 남발하며,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에서 혼자 이탈하여 대북지원을 부르짖은 결과물이다. 딱 김영삼 때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의 종북모화외교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고, 한국, 중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모습. 둘을 한 패로 간주하는 것이다.

미국이 자국과 운명공동체로 상호 첩보동맹을 맺고 있는 5개의 눈(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다음으로 외교적으로 우대하고 있는 국가가 현재로선 모든 국제정책에서 트럼프 태통령과 철저한 싱크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 아베 신조의 일본이다.

한국? 노무현은 한미동맹을 흔들어보려 했으나 안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회전으로 돌아섰고,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지금 일본의 자리에 한국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아베 신조나 과거의 토니 블레어 이상으로 최고의 정상외교를 펼쳐 당시 조지W부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관계는 5개의 눈에 준하는 사이로 격상됐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쉽게 극복한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도 이런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이었고.

미국은 자국과 같이 가는 국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환율 조작과 무역흑자를 용인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 또한 미국의 자세다.

종북모화 전대협 586 운동권들이 장악한 청와대, 자국을 지키고 있는 미군의 해군 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하려는 것을 북조선이 싫어한다며 쫓아내서 결국 일본에 기항하게 한 문재인, 이런 자들이 전권을 휘두르는 한국이 자국 시장에서 마음껏 돈을 벌어가도록 미국이 지켜만 보고 있을 것 같았나?

열심히 반미 쇼비니즘 조선민족 잔치를 해라. 그런데 그 계산서는 한국 기업, 궁극적으론 1987세대 586 운동권 좌파들을 찍은 국민들이 짊어지게 된다. 수출개방경제 한국에서 수출이 박살나면 뭐다? 투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도 온몸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반도체 하나 믿고 과거사와 정적청산, 민주화와 반일 장사, 반미 종북적 외교를 하다가 IMF 사태로 작살난 게 김영삼이었다. 김영삼의 후예 노무현, 그의 비서실장 문재인이 20년만에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문재인 임기 중에 외환위기가 없기만을 바라시라. 무역흑자, 외환보유고와 기업 체력이 그때와는 다른 점이 다행이랄까. 정권이 아무리 저 모양이어도 기업 덕에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