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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 자살로 끝난 정치보복 수사, 참으로 잔인한 문재인 정권 - 조진래 전 국회의원, 정치보복 수사에 극단적 선택 - 사화(士禍) 수준의 정치보복,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가? - 文정권의 혐오와 분노, ‘문재인민국’만 존재하는가?
  • 기사등록 2019-05-26 09:33:08
  • 수정 2019-05-26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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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보복성 수사에 극단적 선택을 한 조진래 전 국회의원 [사진: 뉴시스]


[조진래 전 국회의원, 정치보복 수사에 극단적 선택]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인 2013년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냈으며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한바 있는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정치보복성 수사 끝에 압박을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에 걸쳐 하지도 않은 채용 비리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비난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보복 수사로, 그사이 수사 압박으로 자살을 한 사람이 과연 몇인가?”라고 물으며 “대선 때 십시일반 지원했던 1000만 원 이상 후원자는 모조리 조사해서 압박했고, 일부 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폐업까지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 조진래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홍 전 대표는 또한 “나와 일했던 경남도 공무원들은 죄다 좌천시키거나 한직으로 물러나게 했다”면서 “참으로 못되고 몹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더불어 “정권의 충견이 된 검·경을 더는 국민이 믿겠는가? 그래 계속 그렇게 정치보복만 계속해 봐라.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날 잡기 위해 내 주변을 아무리 조작해 털어 봐도 나오는 게 없을 거다. 나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았다. 보복의 악순환으로 초래될 대한민국의 장래가 참으로 두렵다”고 했다.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극단적 선택을 하자 자유한국당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조진래 전 의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 [민경욱 페이스북]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도대체 몇 명이 더 필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언제까지 ‘갈등과 분열의 굿판’을 벌일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2년전 취임할 때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허울좋은 말뿐이었다.


취임 직후 100대 국정과제 제1호였던 적폐청산으로 인해 전혀 공정하지 않은 인민재판식 저인망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수사받은 전(前) 정권 인사만 110명이 훌쩍 넘는다. 이 과정에서 벌써 4명이 자살을 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 두 분도 감옥으로 향했다.


이 정도면 조선시대의 사화(士禍) 수준이다. 그것도 무능, 탐욕, 보복이 판치며 패거리정치가 넘쳐나는 아수라 같은 사화(士禍)이다.


2년여 동안 이러한 ‘사화’를 벌였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이렇게 잔인한 정권이 있었던가 싶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검찰로 부르고 또 감옥으로 보내려 하는가?


전 정권 사람들에 대한 강압도 모자라 이제는 문 정권 출범 이후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인가?


진정 이 갈등과 분열의 굿판을 언제까지 펼칠 셈인가?

북한 정권이 바라는대로 그야말로 ‘보수 궤멸’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혐오와 분노, ‘문재인민국’만 존재하는 대한민국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적폐청산의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통 우리 사회 이 곳 저곳을 헤집으며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친일청산까지 내세우며 혐오를 부추긴다. ‘마녀사냥’에 정치인들까지 동원되고 공영방송마저도 나팔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혐오’ 그 자체이고 ‘문재인민국’의 ‘아싸’와 ‘인싸’를 구분하는 ‘편가르기’이다. ‘친(親) 문재인’은 ‘인싸’로 분류되며 이들에게는 죄를 지어도 아주 아주 무딘 칼로 대충 흉내만 내고 넘어간다.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해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인싸’에 대한 ‘편파적 권력 집행’ 의지가 확연하게 보인다.


이미 공권력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손석희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 말지 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이의심의위원회’ 10명의 멤버 중 하필 민변 출신 변호사를 불러 자문을 받았다.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닌가? 참 대단한 배짱이다. 이게 공정이고 정의인가?


그렇다면 ‘비(非) 문재인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사또 수사’에 ‘사또 재판’까지 이어진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범죄 여부에 관계없이 창피주기 위한 수사라도 하라고 다그치는 세상이다. 그러다보니 검찰마저 본건 수사에서 별 죄가 나오지 않으면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코스로 여겨지게 되었다. 탈탈 털어서도 안 나오면 무리한 죄명까지 씌워 일단 가두어 놓고 보자는 심산이다.


이렇게 대담하다 싶을 정도로 편들기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문재인민국’의 ‘인싸’만 보고 ‘아싸’는 아예 ‘비국민’ 취급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를까?


[김정은에게 쏟는 애정의 10분의 1만 ‘문재인민국’ ‘아싸’에 보여줄 수는 없는가?]


지금 ‘문재인민국’의 최대 관심과 애정은 오직 김정은에게 향해 있다. ‘자나깨나 김정은’이다. 심지어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 도발’을 해도 ‘넓은 아량’으로 덮어주고 두둔해 준다.


김정은을 향한 엄청난 배려는 그야말로 끝이 없을 정도다. 북한에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대단한 인내와 배려로 무작정 기다려 준다.


그렇게 김정은에게 쏟는 에정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문재인민국’의 ‘아싸’에게 보여주었다면 ‘문재인민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은 우뚝 섰을 것이다.


야당과의 협치?

당연히 이루어졌을 것이고 글로벌 경제 위기도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길을 끝내 가지 않았다.

‘모두의 대통령’이 아닌 ‘지지층만의 대통령’, ‘인싸를 위한 문재인민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편가르기’로 인한 문제들을 ‘한국당’ 때문이라고 덮어 씌우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온통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 잘못은 장외로 나간 한국당에 있다고 뻔뻔하게 말한다. 야당이 뻔히 반발할 줄 알면서도 공수처법을 몰아붙이려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는 정권재창출,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만 눈에 보일 뿐이다.


‘문재인민국’에 있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연일 주장하는 것처럼 “독재의 썩은 즙 빠는 쓰레기당”일 뿐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은 전적인 동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김정은에게는 그렇게 아량을 보이면서 한국당을 향해 폭언을 일삼는 것 아닐까?


[‘갈등과 분열의 굿판’ 이제 거둬야 한다]


"이 나라는 마약 중독자, '멋대로 되라'주의 노동자, 노조 경찰, 혁명적 고위 관료, 미혼모, 몽유병자 대통령, 팝아트 성직자, 빈정대는 저널리스트, 백만장자 외국인, 공산주의자 관료, 난교를 부추기는 성(性)의학자, 재앙만 예견하는 미래학자, 너무 관대한 판사 그리고 이혼한 부모들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만화가 볼린스키가 1981년에 한 말이다. 그런데 어찌그리 지금의 ‘미쳐 돌아가는’ 대한민국과 유사한지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민국’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문재인민국’의 ‘아싸’는 국민 취급도 제대로 못 받는 시대에 처해 있다. 그래도 정권을 계속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러하리라.


“애국자는 자기 국민에 대한 사랑을 우선시하는 반면, 민족주의자는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미움을 앞세운다”고 했던 드골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자기 나라의 모든 국민을 포용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미국과 일본과 협력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대한민국인데 반미(反美)에 반일(反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비정상이 만연해 있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 국민들마저 편가르기 하는 문재인 정권의 통치철학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조선시대의 영조(英祖)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만 마땅한 인재를 취하여 쓸 것이니 당습(黨習)에 관계된 자는 내치고 귀양 보내어 국도(國都)에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당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나라를 위해 인재를 고루 등용하려 했고 당쟁과 정치 보복의 폐습을 척결했던 영조(英祖)의 본(本)을 따르는 국가의 지도자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인가?


안타깝고 또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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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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